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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
2023년 3/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2023.11.16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전략자문단'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3년 08월 16일자로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법무부를 비롯하여 법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 업무처리기관들이 정보를 작성하고 송·수신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 관리체계이며, 구태언 변호사는 발전전략자문단으로서 관리체계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필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인철 변호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강인철 변호사는 2023년 07월 07일자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강인철 변호사는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안건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업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변호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외부법률자문위원 재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철수 변호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외부 법률자문위원으로 재위촉(2023. 9. 1. ~ 2024. 8. 31.)되었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한국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및 공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외부위원으로 김철수 변호사를 재위촉하였습니다. 

김문주 변호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외부법률자문위원 재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문주 변호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외부법률자문위원으로 재위촉(2023. 9. 1. ~ 2024. 8. 31.)되었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및 공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외부위원으로 대기업 건설사에서 십수년간 도시개발 및 민간건설사업 관련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해 온 김문주 변호사를 재위촉하였습니다.

김정태 변호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외부법률자문위원 재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정태 변호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외부법률자문위원으로 재위촉(2023. 9. 1. ~ 2024. 8. 31.)되었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및 공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외부위원으로 김정태 변호사를 재위촉하였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3년 07월 13일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중소기업정책 및 계획, 이행에 관한 심의조정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민간위원의 시각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3년 09월 12일자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W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발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 위촉하였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서 한국소프트웨어 발전을 법적 측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경오 변호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정경오 변호사는 2023년 08월 21일자로 3년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발생하는 저작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함으로써 저작물 이용환경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정경오 변호사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3년 08월 08일부터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김용갑 변호사는 의료, 바이오, 식품을 아우르는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다양한 법률 자문과 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응준 변호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제7기)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3년 09월 01일자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제7기)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인체유래물 (조직, 세포, 혈청, 염색체, DNA 등)을 주로 연구목적으로 연구기관, 병원 등에게 제공(분양)할 때 심사하고 있으며,  전응준 변호사는 동 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내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동환 변호사, 중소기업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촉

법무법인 린의 신동환 변호사는 2023년 08월 21일자로 중소기업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신동환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개인정보이며 해당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기술보호 법무지원단으로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진우 변호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진우 변호사는 2023년 07월 10일자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복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으로 기금운용, 수탁사업자 계약과 관련한 법령 개정 및 해석 등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전진우 변호사는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로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재구 변호사특허청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2023.07.01~2025.06.30)

법무법인 린의 이재구 변호사는 2023년 07월 01일자로 특허청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건의, 점검 및 평가 그 외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이재구 변호사는 특허청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적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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