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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 변호사
T. 02-3477-6300 F. 02-3477-8778 E. ickang@law-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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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 변호사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99년 판사로 전관하여 지적재산, 신청, 노동, 건설 등 민사 합의부 및 형사항소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전문분야의 민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나 국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대형 건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건설 사건들을 심도 있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많이 처리하면서 쌓은 실무 노하우를 후배 법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건설재판실무편람을 저술하는 등 자신이 맡은 분야와 관련한 유용한 책자(재판의 이해 등을 비롯한 많은 법관을 위한 책자들)를 저술하는 데에도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법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찬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건설법학회와 한국세법학회 활동을 통하여 최신 건설법 내지 세법의 경향을 익히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각종 형사사건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접근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론하여 다수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열과 성을 다하는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범과 관련하여 억울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변론하여 6번에 걸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문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면서 쉬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객감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인철 변호사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99년 판사로 전관하여 지적재산, 신청, 노동, 건설 등 민사 합의부 및 형사항소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전문분야의 민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나 국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대형 건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건설 사건들을 심도 있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많이 처리하면서 쌓은 실무 노하우를 후배 법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건설재판실무편람을 저술하는 등 자신이 맡은 분야와 관련한 유용한 책자(재판의 이해 등을 비롯한 많은 법관을 위한 책자들)를 저술하는 데에도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법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찬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건설법학회와 한국세법학회 활동을 통하여 최신 건설법 내지 세법의 경향을 익히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각종 형사사건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접근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론하여 다수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열과 성을 다하는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범과 관련하여 억울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변론하여 6번에 걸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문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면서 쉬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객감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 전) 대구지검, 천안지청 검사 (1995 - 1999)
• 전) 부산지법, 고법, 의정부지법, 서울고법 판사 (1999 - 2007)
•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영장 전담, 형사단독) (2007 - 2008)
•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신청합의, 지적재산) (2008 - 2010)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노동 전담) (2010 - 2012)
•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 전담) (2012 - 2015)
•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형사 항소) (2015 - 2016)
• 전) 변호사 강인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6 - 2018)
• 전) 연천군선관리위원회 위원장
•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전) 신테카바이오 법률고문
•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 전) 한국서부발전 법률고문
• 현) 한국세법학회 회원
• 현) 한국건설법학회 이사
• 현) 제4차산업 융합법학회 이사
• 현) (주) 디티앤씨 사외이사
•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위원
• 현) 코레일유통 법률고문 위원
• 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3.07.07-)
• 현)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 (2024.06.08-2026.06.07)
현) 법무법인 린
업무수행실적 화살표 화살표
• 12개 건설사의 서울시에 대한 지하철 7호선 간접비청구 사건
• 대형 건설사 등의 대한민국에 대한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 사건
• 4대강 공사 관련 물고기 폐사 양어장 운영자의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아파트 주변 기반시설 과장광고 관련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한국수자원공사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댐용수사용료청구 사건
•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에 대한 연애금지조항 위반 손해배상청구 사건
• 전국 90여개 S금고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한 투자설명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 정리해고에 관한 무효확인 사건
• 국민의례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정부 연구기관 일반임용 거부 사건
•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고객의 골프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추락방지시설미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드레일 설치 잘못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언론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 Y 주식회사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수정신고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수정 신고에 따라 납부한 50억원 상당의 관세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 K 주식회사와 대한민국 사이의 "3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 사건
• A와 대한민국 사이의 "양수받은 국세환급금채권과 양수일로부터 나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양도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무에 환급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양수금 청구 사건
• B와 대한민국 사이의 "B의 피상속인의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가 있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B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임"을 이유로 한 오납부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 주식회사 S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K가 K 소유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S에게 증여하고 주식회사 S는 K의 주식회사 S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면서 주식회사 S가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이후 기업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은 증여 및 채무면제가 부인된 사안에서 주식회사 K의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된 취득세는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된 금원이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 주식회사 K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회사 정리절차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발행등기 관련 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K 주식회사의 L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퇴직한 L로부터 원천징수함이 없이 K 주식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 청구 사건
• 띠장연결재 관련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 사건
• 특허권 무효에 대비하여 기지급된 통상실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쟁점으로 하는 통상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 수직배기관의 연결과구조와 관련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피난구 유도등 관련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운동기구용 가드 프레임(Guard Frame) 관련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천연가죽의 질감을 갖는 합성수지 시이트의 가공방법 및 그 장치와 관련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떡의 원재료와 배합비'와 관련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특허권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계약'을 위반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신규성, 진보성 유무가 쟁점이 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 균등침해론이 쟁점이었던 지하수공의 상부보호 및 오염방지장치 관련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전열온수관의 난방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 화물운송의뢰 고객명단의 영업비밀성이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 사건
•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쟁점이었던 한복판매금지가처분 사건
• 저작물인 자동차운전학원 학사관리시스템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영업금지가처분 사건
 암호화폐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구속 사건 피고인 전부 무죄 (승소)
•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일부 무죄 (승소)
•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승소)
• 광업권 분쟁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 일부 무죄 (승소)
• 특수절도 등 사건 항소심 일부 무죄 (승소)
• 정신보건법위반 1심 사건 일부 무죄 (승소)
• 사우나 매점 보증금 편취 관련 사기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우나로 용도변경된다는 건축업자를 신뢰하였음을 밝혀 1심 유죄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 판결 받음 (확정)
• 징역 1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무고 등 형사항소심 사건에서 1심의 양형판단에 착오가 있고 심히 무거움을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감형
•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형사항소심 사건에서 양형 부당의 점을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감형
• 억대 투자 사기 1심 사건 전부 무죄 (승소)
• 수면제를 사용하여 준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효과적으로 혐의 없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냄
• 수수료매장 임대차 항소심 사건 원심 취소 원고(항소인) 청구 전부 인용 (승소)
• 공사대금청구 항소심 사건 항소 일부 인용 (승소)
•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피고(항소인) 항소 전부 인용 (승소)
• 치매상태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무효 내지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이끌어 냄 (확정)
•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위반에 따른 청문 사건 피신고기업 대리하여 직접생산위반 사실 미확인으로 사건 종결 (승소)
• 억대 사기 1심 전부무죄 사건의 항소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재차 증인신문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증언을 유효하게 탄핵하여 검사 항소기각 판결 (확정)
• 주유 계량기 조작을 통한 사기 범행 항소심 사건에서 일부 무죄 (승소)
• 1심 형사 합의부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및 면소판결
• 위조공문서행사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이끌어 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이끌어 냄
• 7억원대 금원 편취로 기소된 1심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서 전부무죄 판결 (승소)
• 도박장소개설 범행 항소심 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 (승소)
• 지방세기본법위반 형사 1심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 (승소)
• 고등형사항소심에서 1심 3년 실형 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승소)
•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기각 결정을 받음 (확정) (2019.04.)
•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일조하였다는 사기방조 피의사건 무혐의결정 (승소) (2019. 5.)
• 스톡옵션 부여 요건과 관련한 법률자문
• LLC와 사이의 영문계약서 작성 관련 법률자문
• 선박정박료 채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법률자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관련 법률자문
• 자동차 부품업체의 보험금 청구방식 변경 관련 법률자문
•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률자문
• 행정청 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률자문
• A사의 1차 협력업체인 B사가 A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사의 주장이 옳지 아니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B사로부터 소취하서를 제출받아 민사합의사건 분쟁이 종결됨 (2019. 7.)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선고받음 (승소) (2019. 7.)
• 징역 1년 실형 선고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 (2019. 7.)
• 1심에서 전부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음 (승소) (2019. 7.)
• 물환경보전법위반 구속 사건(1심)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판결 (승소) (2019. 8.)
• 피고(고객사)가 하도급법 소정의 기술자료 유출 내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등을 하였다고 피소된 특허법원 항소심사건에서 하도급법의 제조위탁이 아니고, 쟁점 자료들이 하도급법의 기술자료가 아니며, 원고 주장의 제품이 특화 제품이 아닌 범용제품에 불과하다는 점 등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전혀 없음을 밝혀 원고(상대방)의 항소 기각 및 원고의 항소심 변경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 (전부 승소) (2019. 9.)
•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의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 파기하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선고받음 (승소) (2019.10.)
• 시중은행의 200억원대 및 800억원대의 PF 대출약정 업무 법률자문
• 처방전 발급과 관련한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전부무죄판결 선고받음 (승소) (2019.11.)
• 원고(상대방)와 피고 단위 농협(의뢰인) 사이에 예금계약관계 부존재 및 단위 농협의 지점장의 보관행위에 사무관련성 없다는 점 강조하여 4억원의 예금 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받음 (2019.11.)
• 대형건설사 등이 신청인이 되어 합계 64억원 상당의 간접비를 구하는 중재사건에서 피신청인(발주자)을 대리하여 46억원 이상을 방어하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이끌어 냄 (2019.11.)
• 시중은행의 1580억원대 PF 대출약정 업무 법률자문 (2019.12.)
• 물질이전계약 관련 법률 자문
• 비밀유지계약 관련 법률 자문
• 위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당선유지형인 벌금 90만원 선고받음 (승소) (2020. 4.)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으로 확정)
• 시중 금융회사의 210억원대 PF 대출약정 업무 법률자문 (2020. 7.)
• 고등법원 민사항소심 소가 기준 57억원 상당의 원고 전패 사건에서 항소인(원고) 대리를 맡아 1년여 동안의 치열한 법정 공방(증인 신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여러차례에 걸친 변경 및 조정회부 등) 끝에 항소가 일부 인용되는 결과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킴 (2020. 7.)
• 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프레스 기계가 원고가 리스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서 원고가 패소한 항소심 사건에서 항소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위 프레스 기계가 바로 원고가 리스해 준 동산이 맞고 피고측이 위 프레스 기계가 리스된 것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출해 준 것임을 보임으로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음 (2020. 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독점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그 독점계약 소정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수익을 잃어버렸다"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서면에 근거할 경우 원고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보임으로써 원고 패소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 (2020. 7.)
• 이더리움 채굴기 관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음 (2020. 7.)
•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피신청인(공공기관)의 입찰자 평가가 전적으로 잘못 되었음을 보여 제작구매 설치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승소) (2020. 8.)
• 스타트업 기업 법률실사 자문
• 1심에서 전부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물환경보전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승소) (2020. 9.)
• 단위농협(피고)을 상대로 한 예금 및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단위농협을 대리하여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음 (승소, 확정) (2020. 10.)
• 대법원에서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파기된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기각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어 1심 전부 무죄판결이 확정됨 (승소) (2020. 10.)
• **공사의 00은행에 대한 항만시설이용료 청구 소송에서 00은행 대리하여 원고 패소 판결 선고받음 (승소) (2020. 10.)
• 시중은행의 300억원대 PF 대출약정 업무 법률자문 (2020. 10.)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신청기각결정을 받음 (승소) (2020. 11.)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유인 조사대응 (2020. 11.)
• 시중 금융기관의 80억원대 PF 대출약정 업무 법률자문(2020. 12.)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고객유인행위 조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2021. 1.) 
 저작권법 소정의 공정이용 등 관련 자문 (2021. 2.)
 외국 법원의 청산인 임명 등 명령과 관련한 국내 은행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자문(2021. 3.)
 유류분제도 헌법소원 제기(2021. 3.) 및 심판회부 
• 시중 금융기관의 300억원대 PF 대출약정 업무 법률자문(2021. 3.)
• 시중은행의 400억원대 PF 대출약정 업무 법률자문(2021. 5.)
• 시중은행의 300억원대 PF 대출약정 업무 법률자문(2021. 5.)
 징역 1년 등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지방세기본법위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21. 5.),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됨(2021. 8.)
• 담보신탁된 상가건물에 관한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법률자문(2021. 7.)
• 하도급공정화법률 소정의 제조위탁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2021. 7.) 
• 외국의 확정 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청구와 관련한 실체적 공서 내지 절차적 공서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2021. 7.)
• 시중은행의 1,000억원대 PF 대출약정 업무 법률자문(2021. 8.)
• 1심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서 원고의 청구를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를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원고는 준소비대차계약 소정의 채권자가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보여 1심 판결을 전부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음(전부 승소, 2021. 8.)
•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들을 무고,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여 피고소인들을 위 죄명들로 공소제기토록 함(2021. 8.)
•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측을 대리하여 90% 이상을 방어함(2021. 9.)
•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 업무 수행(2021. 9.) 
• 고객사를 상대로 지정폐기물 등을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3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고객 승소(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2021. 11.)(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2021. 11.) 및 심판회부
• 특경법위반(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 관여에 대한 소명 부족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받음(2021. 11.)
• 민사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뒤집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음(2022. 2.)(이후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
• 임신중 근로자에게 연장근로하게 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고객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받음(2022. 3.)
• 42억원 대의 사채권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음(2022. 4.)(확정)
•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있는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음(2022. 7.)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무혐의 결정(승소, 2022. 8.)
• 90억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는 금융 관련 소송에서 피고측을 대리하여 고객 승소(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2022. 11.)
• 10억 상당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고객사(의류업체)의 샵 매니저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보임으로써 고객 승소(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2022. 11.)
• **공사를 상대로 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에서 **공사의 계약의무 위반을 밝혀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음(2022. 12.)(확정)
• 원리금 포함한 10억원 대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고객 승소(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2022. 12)
•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석 및 변론(2023. 5.)
• 유언무효를 주장하는 소가 기준 63억원 상당의 사건(피고가 고객)에서 상대방(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23. 5.), 이어 항소심에서도 철저히 대응하여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2023. 11.)
• 필로폰 밀수로 공소제기된 형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고객을 변호하여 마약 밀수 범행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밝혀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고(2023. 5.), 이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해당 부분 항소심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됨(2023. 8.)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재산분할 청구금액이 53여억원 상당)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20%의 범위 내로 방어함(2023. 7.)
• 형사항소심에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고객을 변호하여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23. 8.),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됨(2023. 12.)
• 원고(연대보증인)가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피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출재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선 공동면책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고객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2023. 10.), 이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됨
•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변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70만불 상당의 금원 집행은 불허한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음(2023. 11.)
• 59억원 상당의 특경법위반(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영판단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음(2024. 1.)
•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소제기되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1심 판결 취소하고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음(2024. 2.)
•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외감법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회사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제재 조치 안건)에 대한 대응 및 증권선물위원회 출석 변호 업무 수행(2024. 2.)
• 외감법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회사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 안건에 대한 대응 및 출석 변론으로 위 제재 조치안에 대하여 대폭적인 감경 의결 도출(2024. 3.)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사법학 부전공, 86학번)
• 사법시험 (제31회)
• 사법연수원 (제21기)
• 미국 Cornell Law School 법학석사(LL.M.) (2002)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방문과정 (2010)
•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ICP) (33기)
자격
• 변호사
• 세무사
저서/논문
• 저서
- 재판의 이해 -민사재판- (2021)
- 건설재판실무편람 (2014)
- 민사 전자소송의 길잡이(법원용) (2013)
- 재판의 이해 (2010)
- 재판을 위한 업무 길라잡이 (2008)
- 민사 항소심 판결 작성실무 (2007)

• 논문
- 노동사건의 제문제 (2017, 경기북부법조)
- 종중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2010, 저스티스)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연구 (2010, 조세법연구)
- 전문가 직업의 광고규제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2003, 외국사법연수논집)
업무분야
• 건설
• 노동
• 조세
• 지적재산
• 민사신청
• 회사, 인수합병
• 국가계약법
• 형사
• 의료법
• 일반행정
언어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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