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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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정경오 변호사

T. 02-3477-8695 F. 02-3477-8694 E. kochung@law-lin.com

정경오 변호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공공기관에서 ICT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융합법(ICT특별법), 단말기유통법, 3D프린팅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ICT 법률 제ㆍ개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 합병심사, 방송사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제4이통사 적격 심사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아리랑TV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방송사,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송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린의 구성원으로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방송사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부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송무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과 기업의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 전) IPTV협회 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 전) 법무법인 한중 구성원 변호사
•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 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실장
• 전)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 검증위원
• 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규제개선 추진단 위원
• 전) 방송통신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가 위원
• 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 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평가 평가위원
• 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방해 피해구제 개선연구반 위원
• 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제도 개선연구반 위원
• 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 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인물정보자문위원회 위원
• 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심의위원회 위원장
• 현) 통신민원 심의위원회 위원
• 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고문변호사
• 현)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고문변호사
• 현) 정보법학회 종신회원
• 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평생회원
• 현) 사이버안보법학회 회원
• 현) 광고법학회 회원
• 현) 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원
• 현) 인터넷윤리학회 이사
• 현) 인터넷법제도 포럼 회원
• 현) 방송통신법 포럼 회원
• 현) 데이터홈쇼핑(티알엔)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 현)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변호사
•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현)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21.12.13 ~ 2023.12.22)
•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
• 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23.08.21 ~ 2026.08.20)
• 현) 법무법인 린

업무수행실적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제정 참여
• 정보통신융합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제정 참여
•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참여
• 기간통신사업자 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승인 등 심사위원 참여
• 방송사(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 홈쇼핑 등) 재허가 및 합병 심사위원 참여
• 통신사 이용자보호평가 참여
•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전파법 등 다수 법령 개정 작업 참여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시험 (제43회)
• 사법연수원 (제33기)

자격

• 변호사
• 변리사

저서/논문

• 협찬제도 및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2018, 연구책임자)
• 방송통신 법령 간 행정벌 정합성 연구 (2017, 공동연구원)
• 통신서비스 이용자피해 집단구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7, 공동연구원)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2017, 참여연구원)
• 방송통신 결합시장에서의 경품 등의 허용범위 및 규제근거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방안 연구 (2017, 연구책임자)
•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수단 다각화 방안 연구 (2016, 연구책임자)
• 신규ICT 환경의 해외 개인정보활용사례 및 법제 동향분석 연구 (2016, 연구책임자)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방안 연구 (2016, 참여연구원)
• 인터넷상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2015, 연구책임자)
• 시청점유율 규제법령 정비 연구 (2015, 연구책임자)
• 신기술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5, 참여연구원)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체계 통합구축 방안 연구 (2015, 참여연구원)
• 공공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2015, 참여연구원)
•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활성화 방안 도출 연구 (2014, 연구책임자)
•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 지원방안 마련 (2013, 공동연구원)
• 본인확인제 정책현황 분석 용역 보고서 (2011, 공동연구원)
• 통신시장 융ㆍ결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규제방안 연구 (2010, 공동연구원)
• 방송통신 진화에 따른 규제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2010, 공동연구원)
• 융합시대 방송통신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제언 (2009, 단독)
•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2009, 단독)

업무분야

• 방송통신

언어

•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