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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환 변호사
T. 02-3477-8686 F. 02-3477-8687 E. dhshin@law-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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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환 변호사는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영업비밀, 개인정보, 정보통신(IT) 관련 많은 송무 경험 및 다양한 공공기관과 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탁월함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환 변호사는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영업비밀, 개인정보, 정보통신(IT) 관련 많은 송무 경험 및 다양한 공공기관과 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탁월함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프로필
경력
• 전) 팬택앤큐리텔 중앙연구소
• 전) 유미 법무법인
• 전) 유미 특허법인
• 전) 법무법인(유) 로고스
• 현) 법무법인 린
업무수행실적 화살표 화살표
[지적재산권]
1) 특허권침해 사건
• 온라인 금융서비스 지문 인증 기술 등 다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H.264(동영상 인코더 프로그램)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고객정보 유출방지 시스템(프로그램)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휴대전화 부품 개스킷(전기전자)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FPC 전기도금(전기전자)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하이디알주(제약/바이오)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제약/바이오)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연소촉진제(화학)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화장품 조성물(화학)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다이슨 날개 없는 선풍기(기계) 관련 특허권침해/부정경쟁행위(형태모방) 사건 처리
• 로봇 케이블 조절장치(기계) 기술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무인사물함 기술(기계, 프로그램)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바이오센서 측정기(기계, 프로그램) 관련 특허권침해 사건 처리
• 그 외 다수의 특허권침해 본안소송, 가처분, 형사사건(고소, 변호), 자문 사건 처리

2) 상표권/부정경쟁행위 사건(본안소송, 가처분, 형사고소)
• ‘고봉김밥’ 상표 관련 다수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처리
• ‘경복궁’ 표장 부정경쟁행위 사건 처리
• ‘고려촌’ 상표 관련 상표권침해 사건 처리
• ‘상아제약’ 상표 관련 상표권침해 사건 처리
• ‘삼성’ 상표 관련 다수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처리
• ‘POP’ 상표 관련 상표권침해 사건 처리
• 정관장 로고 관련 다수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처리
• 노브랜드 상표 관련 상표권침해 사건 처리
• 오픈마켓 사용 ‘명예의 전당’ 상표권침해 사건 처리
• ‘금호’ 표장 관련 부정경쟁행위 사건 처리
• 그 외 다수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침해 본안소송, 가처분, 형사사건(고소, 변호), 자문 사건 처리

3) 저작권 사건(본안소송, 가처분, 형사고소)
• BackupXcelerator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Payment Gateway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심포니넷트(미들웨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입체퍼즐 모형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및 검사지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레시피북 저작권 침해 무역위원회 사건 처리
• 핸드백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영화 영상제작자지위부존재 확인 사건 처리
• 다수의 웹하드 저작권침해 사건 처리
• 그 외 다수의 저작권침해 본안소송, 가처분, 형사고소, 자문 사건 처리

4) 디자인권 사건(본안소송, 가처분, 형사고소)
• I-Face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처리
• 아이리버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사건 처리
• 에어팟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사건 처리
• 건설 자재 디자인권 침해 사건 처리
• 그 외 다수의 디자인권 침해 본안소송, 가처분, 형사사건(고소, 변호), 자문 사건 처리  

[영업비밀]
• RIA 프로그램 기술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VAN사 영업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공장 설계도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에어컨 팬 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중고자동차조합 고객 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제약 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실내환기장치 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 그 외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 본안소송, 가처분, 형사사건(고소, 변호), 자문 사건 처리

[개인정보, 정보통신]
•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신청 사건(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위원회)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개인정보위원회 자문
•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사건 처리
•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 관련 분쟁 사건 대리

[중소기업기술 침해 분쟁]
• 카메라모듈 세정장치 중소기업기술 침해 조사 사건 수행
• 무인편의점 로봇 기술도용 관련 중소기업기술 침해 사건 수행
• 개인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 중소기업기술 조정 사건 수행
• 학습용 소프트웨어 중소기업기술 조정 사건 수행
• 코딩블록 기술 도용 관련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조사 사건 수행
•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법무지원단 변호사로서, 다수의 중소기업기술 침해 사건 자문 수행
 
활동 화살표 화살표
•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법무지원단 변호사
• 현) 경찰청 미래비전위원회 자문위원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커뮤니티 간사
• 현)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 현)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
• 현) 중소기업기술보호 법무지원단 (2023.08.21~)
학력
•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통신신호처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 1회)
자격
• 변호사
• 변리사
저서/논문
• “MAI cancellation technique using auxiliary codes in multipath environment”, 한국통신학회, Poster Session 13B, Nov. 23, 2002.
•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과 진보성: Sanofi사건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우수논문 공모전, 2012.
• “상표의 유사와 혼동에 관하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7권 제1호, 2013.
• “균등관계 판단에 관한 특허법원 판결의 경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0권 제2호, 2016.
• “중소기업 기술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법률 연구”, 기술보증기금, 2018.
• “저작권 감정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 “동남아 저작권 유통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개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 “임치기술의 기술이전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법률 연구”, 기술보증기금, 2019.
•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관련 연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4권 제1호, 2020.
• “(저작권법) 시정권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 “주요 저작권 침해국 대상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 “국제적 특허분쟁의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2.
•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연구”, 특허청, 2022.
업무분야
•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 영업비밀
• TMT
• 기술이전
• 개인정보
• 정보통신(IT)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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