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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전응준 변호사

T. 02-3477-8686 F. 02-3477-8687 E. ejjeon@law-lin.com

전응준 변호사는 학부에서 컴퓨터사이언스와 통계학을 수학하였으며,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전문분야는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개인정보(정보프라이버시)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분과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회의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위원 및 자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저작권, 전자서명, NFT 등에 관하여 여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 유미 법무법인/특허법인 변호사,변리사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위원
•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
• 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 위원
•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정보프라이버시법)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권커뮤니티 위원장
• 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
• 현) 문체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위원
• 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현)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23.06.07 ~ 25.06.06)
•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23.06.23 ~)
•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위원
• 현)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미래포럼 위원
• 현) 법무법인 린

업무수행실적

•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인삼공사, 몬테로자(일본), 다이슨(영국), EMS-PATENT AG(스위스) 등을 대리하여 특허, 상표 소송 수행
•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라이센싱 분야 자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시스템통합(SI)사업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개인정보, 인공지능, 인터넷, 정보보호 관련 분야 자문
• 블록체인, NFT, 전자서명 등 신기술 분야 자문
• 인터넷 관련 비영리 기구,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

활동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2019)

학력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현 컴퓨터공학과 및 통계학과)
• 사법시험 (제43회)
• 사법연수원 (제33기)

자격

• 변호사
• 변리사

저서/논문

• 특허신탁기관설립에 관한 연구(책임), 한국기술거래소, 2007
• 비즈니스모델(프로세스)의 표현에 대한 저작권법등에 의한 보호방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7
• 특허신탁관리업 업무준칙 수립에 관한 연구(책임), 한국기술거래소, 2007
• 특허신탁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2008
• 완성도감정에 관한 연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8
• 특허신탁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제문제,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2008
• SW개발단계별 완성도 감정방안에 관한 연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9
• SW지적재산권 중재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책임),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 SW원천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참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 SW최종사용계약서 개선방안연구(책임),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 해외 기술신탁 현황 조사연구(공동책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 기술신탁 업무처리 기반구축 및 개선방안(책임), R&D특허센터, 2011
• 저작권중재제도에 관한 연구(참여), 문체부, 2012
•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2013
•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2014
• 전자금융거래에서 고객(본인)확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2015
• 컴퓨터프로그램에서 비문언적 표현에 대한 보호 가능성, 정보법 판례백선 2, 한국정보법학회, 2016
•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쟁점, 『디자인과 법』,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7
• 새로운 전자금융환경에서 공인인증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정보법학회『정보법학』, 2017
•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통계 및 학술연구 목적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2019
•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관련 연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 주요 저작권 침해국 대상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론,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2021
•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 청구권 제한에 관한 연구(참여), 특허청, 2021
• NFT플랫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검토 – IPFS의 특징을 고려하여 -,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2022
•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쟁점, 데이터법(참여저자), 세창출판사, 2022

업무분야

•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라이센싱
•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 정보보호
• 블록체인, NFT, 전자서명, 오픈소스
• 중재/국제중재・소송

언어

•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