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린소식

2022년 3/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종식 변호사, 기획재정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2년 11월 3일 자로 기획재정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해 보통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김종식 변호사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억울하게 징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유창하 미국변호사,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단 위촉 법무법인 린의 유창하 미국변호사는 2022년 11월 2일 자로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에 대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유창하 미국변호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박성준 변호사,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단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2022년 11월 2일 자로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법무실에서 공공기관, 전력거래 및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대해 다년간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박성준 변호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단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2년 11월 2일 자로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단으로 위촉된 구태언 변호사는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최현윤 변호사,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검수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현윤 변호사는 2022년 10월 25일 자로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검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관한 기본적이고 실무적인 능력을 검정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 형사 소송 절차 대리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자문에 대한 다년간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최현윤 변호사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능력시험의 검수위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변호사, 한국전력거래소 법률 고문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2022년 10월 18일 자로 한국전력거래소 법률 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우리나라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전력산업에서 전력시장의 운영, 전력계통의 운영, 실시간 급전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업무 등 전력시장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박성준 변호사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한국거래소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정진기 변호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산하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 전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정진기 변호사는 2022년 10월 17일 자로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산하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는 1999년 인적요인 연구를 통한 조종성과의 증진과 비행안전 도모를 목표로 창립된 학회로서 대학, 항공사, 항공산업체, 연구소, 정부기관 항공 관련 연구소 및 공군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항공우주 분야의 인적요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진기 변호사는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항공사고를 줄이고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최승관 변호사,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2022년 10월 1일 자로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지자체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 계약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건설 및 부동산,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분쟁, 기업법무, 인사노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최승관 변호사는 임기 기간 동안 공정하고 명확하게 위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2년 9월 2일 자로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중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고진 위원장을 비롯한 인공지능(AI)·데이터·보안 등 디지털기술과 공공행정, 산업생태계 등의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최고 전문가 19인이 민간위원이 참여하며, 산업생태계 분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구태언 변호사는 디지털패권 시대에 민간의 역량이 최고조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정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경제부총리 소속 경제규제혁신TF 민간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2년 7월 28일 자로 경제부총리 소속 경제규제혁신TF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경제규제혁신TF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를 위해 출범하였으며, 전체 쟁점사항을 조정하는 총괄반을 비롯해 현장애로 해소반, 환경 규제반, 보건·의료 규제반, 신산업 규제반, 입지 규제반, 금융 규제반 등 총 7개 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e-커머스, e-스포츠 등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융합법률자문과 규제혁신 자문업무를 수행해 온 구태언 변호사는 민간위원으로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혁파하는데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자문단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2년 7월 18일 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자문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문단은 다양한 업계에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의 시각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현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