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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률신문] 법무법인(유) 린 주우혁 변호사, "미 상무부 풍력 타워 판정, 사법 심사 통한 대응 가능성 열려 있어"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1월 23일, 한국산 대형 풍력 타워에 대한 행정 재심 예비 결과로 동국S&C에 4.99%의 덤핑 마진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발효된 반덤핑 관세 명령에 따른 정례 재심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 사이의 수입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대상 9개 업체 중 수출 실적이 확인된 동국S&C만이 유일하게 심사 대상이 되었으며, 나머지 8개사(CS윈드, 효성중공업 등)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린의 주우혁 미국 변호사는 이번 예비 판정 결과가 향후 사법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주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5년 4월, 동국S&C가 제기했던 과거(2020~2021년도) 재심 관련 소송에서 미 연방항소법원(CAFC)이 상무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만약 이번 4.99%의 마진율이 최종 확정된다면 동국S&C는 다시 한번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항소법원을 통해 행정 결정의 부당함을 다퉈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215363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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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연합인포맥스] 법무법인(유) 린 권유근 변호사, "피자헛 대법 판결, 공정위 제재 리스크도 중요"최근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본부에 대해 약 215억 원의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면서, 가맹업계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리스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 권유근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며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만 문제가 됐다"며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으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권유근 변호사) 권유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민사 소송 결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위가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 중인 만큼 가맹본부가 짊어질 경제적 타격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지금이라도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필수 기재 사항(품목, 산정 방식 등)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전수 점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공정위 제재로 번지기 전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에 지급해 온 공급가에 합의되지 않은 마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민사 소송 시 발생하는 입증 책임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등 효율적인 구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원문보기▼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6026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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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사건에서 협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합계 4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 고발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무법인(유)린의 김철수, 김다솔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단 5일 앞두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연말까지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관할 검찰청에 기존에 제출하던 통원내역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26년 1월 25일에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김철수, 김다솔 변호사는 선임 즉시 초단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월요일 선임과 동시에 주임검사 면담을 통해 고발 요지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화요일 조사 입회 및 수요일 변론 전략 회의를 거쳐 목요일에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망라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시효 완성 직전까지 긴밀한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인적 구성과 물류 인프라 규모상 600여 개의 거래처에 대한 실물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내부 전산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공 거래를 단정하였으나, 변호인단은 유통업계의 특수한 거래 형태인 '특판(거래처 직접 수송 및 중개업자 배송)'의 존재를 입증하고 전산 자료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해석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하여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구공판 되었다면 필요적 벌금 병과로 인하여 의뢰인이 3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조세 사건의 특수성과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핵심 쟁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을 완벽히 보호한 수사 대응의 우수 사례입니다.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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