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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블로터] [상법개정안 로펌 맛집] 린, 실무 중심 지원으로 기업 성장 돕는다[상법개정안 로펌 맛집] 린, 실무 중심 지원으로 기업 성장 돕는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성해경, 박경희, 김도희, 도현수, 김일로, 김지호, 김상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린은 기업 인수합병(M&A), 회사법 자문과 송무를 주력으로 하는 로펌입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 개정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습니다.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TF TF는 김앤장 등 국내 대형 로펌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TF에는 임재연(연수원 13기), 김상만(20기), 김영훈(30기), 도현수(30기), 박경희(30기), 성해경(33기), 김도희(38기), 김일로(변호사시험 2회), 김지호(2회)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 출신으로 경영권 분쟁, 주주 소송 등 기업 법무에 대한 풍부한 실전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법률적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영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TF에는 M&A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내변호사, 기업 IR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어,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컴플라이언스 자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실무적 자문 등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제적 대응과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 린의 TF는 변화하는 법률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합니다. 고객사 대상 강의, 다양한 산업군 대상 발표 등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통해 상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들과의 세미나, 포럼을 주최하고, GR(Government Relations)팀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사에 입법 동향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린은 이처럼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고객 지원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터 원문보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42436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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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이자 주는 스테이블코인'…국회 선택은? [린의 행정과 법률]지난 7월 28일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안)'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률안은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다. 두 법안은 발행사 인가,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등 여러 면에서 공통된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몇 핵심 조항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안정과 혁신 사이의 딜레마: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다. 안도걸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한정하며, 이자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김은혜 의원안은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아,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수익형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매우 중요하다. 이자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연계 서비스나 리워드(보상) 지급 모델 등 특정 사업 모델의 허용 여부가 최종 통과되는 법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해외 스테이블코인 취급 여부도 관건 두 법안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취급 방식에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안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거래 지원할 경우, 자체적으로 거래지원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김은혜 의원안은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국내 스테이블코인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들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미국의 GENIUS 법은 외국 규제 체계가 미국과 '동등하다(comparable)'고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안의 수준이 미국 진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 발행 플랫폼은 어디가...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상에서 발행·유통 등이 이뤄지는 복합적인 기술 시스템이다. 현재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 솔라나 등 해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을 위한 플랫폼 선택은 사용 목적, 유동성, 보안 이슈 등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어느 네트워크에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 스마트 콘트랙트 제도적 정비도 필요 이더리움 등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스마트 콘트랙트 기반으로 운영된다. 스마트 콘트랙트란 블록체인상에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한 계약을 말한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계약 이행의 자동화 및 효율성 증대라는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스마트 콘트랙트의 법적 효력, 책임 소재,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은 미비하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장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콘트랙트의 활용 분야는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Law & Biz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01378i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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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의 법문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의 범죄구성요건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특정 의무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누구나가 오히려 법문상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 물론,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의 법체계적 연관성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조세상 신고의무자로 제한한다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범행주체가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항 제1호의 ‘불완전한 신고’를 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불완전한 신고행위는 완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상응한다. 하지만 불완전한 신고행위자는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의 정보제공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불법책임을 갖는다. 독일 연방대법원(BGH)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즉, 해당 매출이 모(母)회사의 매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子)회사가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子)회사의 신고서에 매출이 누락되어도 이는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제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주체 적격자를 제1항 제2호 처럼 오직 신고의무자만을 인정할 수 있다면,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확한 신고’의 범죄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할 모든 근거가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AO 제370조 제1항 전체가 특별범죄(Sonderdelikt)로 일관되게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결국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AO 제370조 제1항 제1호 는 제1항 제2호, 제3호와 달리 일반범죄(Allgemeindelikt)로 간주되어야 한다. AO 제370조 제1항에 명시된 세무(세관)당국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의 제공 가능성은 단지 신고(또는 협조)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제로 그러한 기회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자신이 조세상 직접 신고의무가 없지만, 자신의 신고를 통해 조세축소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람은 조세상 중대한 정보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가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로 (조세축소)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그 결과에 대한 지배권이 그에게 돌아간다. 만약 그가 (아예) 다른 사람(제3자 납세의무자)에 대해 조세상 중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는 완전한 신고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법상 신고의무가 없는 자도 신고를 불완전하게 할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불완전한 신고서의 제출은 결과적으로 (조세)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없다.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BGH v. 19.3.2013 - 1 StR 318/12)를 본다. A는 S-GmbH사에 조작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이 계산서에는 허위로 과대 계상된 비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금액은 S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반영되었다. 조작된 청구서의 순금액은 S회사에 의해 운영비용으로 계상되었다. 과대계상된 비용은 이익감소를 초래했으며, 이는 과세 소득금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A가 부가가치세 탈루의 공범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세 및 사업세 탈루의 공범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정범성 실현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A가 S-GmbH사에 대해 직접 조세 신고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독일 판례법(BGH v. 27.1.1953- 2 StR 558/52; BGH v. 22.4.1983 - 3 StR 420/82)에 따르면, “조세포탈의 공범은 포탈된 세금에 대해 조세채무자나 기타 조세납부의무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는데, 이는 조세포탈행위가 - 적어도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태로서는 - 특별범죄(Sonderdelikt)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이 규정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일반) 개인이 법적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조세축소 효과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조세 또는 법률 자문가나 공범만이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자에게 대항하여 내부적으로 해당 (신고)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사(Buchhalter)가 기업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서명한 근로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해당 세무사가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세축소가 초래되었다면, 그 세무사는 여전히 조세포탈의 정범으로 취급된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4154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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