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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NEWS

린소식

2025년 2/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은석 변호사,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은석 변호사는 2025년 5월 15일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5. 15 ~ 2027. 4. 30). 금융보안원은 2015년에 출범한 국내 유일의 금융보안 전문기관으로서 종합적인 금융보안 업무의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 습니다. 안전한 금융환경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따라, 박은석 변호사는 금융보안자문위원으로서 금융보안원이 금융 이용자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미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위촉(연임)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6월 9일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6. 9 ~ 2027. 6. 8). 무역위원회는 1987년 설립 이래, 국내 산업을 불공정한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힘써온 우리나라 유일의 무역구제 전문기관으로 덤핑, 보조금, 지재권 침해 등 국제무역 규범에 근거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무역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변호사는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복잡해지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실효적인 무역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연임)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8. 8 ~ 2027. 8. 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부분의 전문역량을 높여 첨단기술의 혜택을 앞당기고 위해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자 세워진 기관입니다. 김용갑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고문으로서, 식품·의약품 분야의 맞춤형 정책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과 서비스를 촉진하고, 규제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신뢰받는 법률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5. 27.~2027. 5.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출범 이래,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끊임없이 노력해온 국가 핵심 부처로서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하며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급격한 진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용갑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으로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6월 9일자로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1987년 출범 이후 우리나라 유일의 무역구제 전문기관으로서, 덤핑,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 국제무역 규범에 따른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과 무역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6월 1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는 법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자문위원회로서 기업이나 기관이 만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에서 정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 및 심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5년 4월 15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다수 전문가들과 정부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등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 처분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며, 김종식 변호사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최승관 변호사,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2025년 4월 1일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 ~ 2028. 3. 31.).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서 공무원 임용, 승진, 징계, 근무평정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관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인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인사 정책 수립에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해당 위원회가 다양한 사항들을 보다 공정히 심의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 분야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2025년 6월 1일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 분야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6. 1. ~ 2026. 5. 31.). 한국전력공사(KEPCO)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소외 계층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안전 분야에서는 전력 설비 안전 관리를,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 감사자문위원으로서, 에너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전력 사용이 더욱 쉽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2025년 4월 1일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 ~ 2027. 3. 31.).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외국인투자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홍보 및 지원 계획은 물론,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그리고 기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각 사항들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2025년 4월 16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6. ~ 2027. 4. 15.).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하여 1980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 및 조사, 청렴 관련 제안 및 건의 수렴, 청렴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는 등 공단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청렴 관련 제안이나 건의를 받고, 부패행위 신고 및 조사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서 청렴한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고 객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주우혁 미국변호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2025년 6월 1일부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해외건설·투자, 환변동위험 관리, 서비스 수출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 상품을 운영하며, 신용정보서비스와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무역투자보험기관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무역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미국 동부지역 워싱턴DC 지사의 컴플라이언스, 계약자문 등을 맡고 있는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서 해당 기관이 무역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보다 빠르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2025.07.09
뉴스레터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3% 룰),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입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명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이사가 경영상 판단을 할 때 회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2. 강화된 '3% 룰’ 적용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3% 룰'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합산하여 3%로 제한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감사위원 선임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전자주주총회 단계적 의무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는 방식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 기타 변경 사항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의무 선임 비율 또한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5. 논의되었으나 제외된 사항 당초 논의되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들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정관을 정비하고 이사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 법무법인(유) 린 기업자문팀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린 기업자문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9
공지

법무법인(유) 린, 웨비나 개최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

법무법인(유) 린은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을 주제로 7월 17일(목)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정부에서는 「위메프 ㆍ 티몬 사태 대응방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산 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한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PG사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4년 10월 31일 발의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 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과의 관계, 규제기관의 동향 및 향후 전략적 대응 등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므로,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최일시: 7/17(목) 14:00 ~ 15:00 *주제: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106372 *문의처: 법무법인(유) 린 자문팀 장은진 주임 (이메일: ejchang@law-lin.com, 전화 02-3477-8695)

2025.06.30
영입인사

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유) 린은 성낙송, 박순영, 이동근, 조선희, 김지호 파트너 변호사와 박명희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성낙송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14기 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전) 사법연수원장 현) 법무법인(유) 린 송무부문 대표변호사 성낙송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9년 사법연수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각급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과 업무를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 및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보전소송사건을 처리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터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 수원지방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며 쌓은 사법행정업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기업 사외이사 및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낙송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송무부문 대표 변호사로 송무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민·형사, 행정 및 가사, 회생/중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박순영 파트너 변호사 - 이화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39기 전) 법무법인 마당 전) SK플래닛 사내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박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마당에서 다년간 일반 민사, 형사, 행정소송 실무 경험을 쌓았고, 2014년부터 11년간 SK그룹 ICT 계열사 사내변호사로서 온라인플랫폼, 전자금융, 핀테크, 개인정보보호, M&A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박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TMT∙정보보호, M&A/기업자문, 일반 민∙형사∙행정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동근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전) 법무법인(유) 에이팩스 전) 법무법인 웅빈 전) 법무법인 평안 전) 법무법인 지헌 전) 법무법인 화현 현) 법무법인(유) 린 이동근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 웅빈, 법무법인 평안, 법무법인 화현 등의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근 변호사는 기업간 분쟁, 경영권 분쟁, 부동산 분쟁 및 재개발·재건축 사건, 각종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고,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일반자문,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소송(민/형사), 행정심판/소송, 기소전 형사(경찰/검찰), 공공기관/공기업, 금융·보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 University of Vienna, International legal Studies 졸업 전)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전) 비랩코리아 자문변호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미래평생교육원 ESG 자문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소위원장 현) 질병관리청 노조 자문위원 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조선희 변호사는 2012년부터 초기 창업 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상장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R(인사/노무) 자문은 물론, 주식매수선택권 및 RSU와 같은 인재보상 관련 자문, 투자 관련 자문 및 그외 다양한 기업 일반의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ESG와 관련하여 여러 글로벌 기업과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컴플라이언스 구축,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공급망 실사 및 중소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자문 업무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공동개발계약(JDA) 관련 자문,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능 및 드라마 제작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왕성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국내외 투자,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ESG, 컴플라이언스, HR(인사/노무), 건설·부동산, 중대재해대응, WM(가사), 소송(민/형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김지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2회 전) 코리아헤럴드 기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홍보실장 전)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 ㈜메디톡스 부장/이사 현) 법무법인(유) 린 김지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및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두바이 사무소, 국제중재팀을 거치며 다양한 국내 송무 및 기업자문, Cross-Border 업무, 국제중재사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약 4년간은 ㈜메디톡스에서 글로벌사업부, IR팀 이사로서 메디톡스의 IR 업무를 총괄하며 상장회사의 IR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정 상법에 대응하는 상장회사들의 자문 업무에 적합한 역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일반자문, 건설회사들의 분쟁관련 자문 및 송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기타 Cross-Border 활동 관련 제반 자문, 국제중재 사건 대리, AML 관련 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박명희 Of Counsel 변호사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세법 전공) 수료 - 사법연수원 제41기 전) 법무법인 율우 조세/금융/도산팀 변호사 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전) 주식회사 코빗 사내변호사 전) 하나증권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박명희 변호사는 도산, 조세, 금융 거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금융회사, 스타트업 등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여 고객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도산, 조세, 금융 및 기업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영입 전창은(8기), 신현우(14기), 강원모(미국)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7.03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

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

2025.06.11

법무법인(유) 린 이병화 변호사, 성격 차이? 법이 보는 이혼 사유는 따로 있다 [이병화의 헤어짐과 남겨짐의 법률]

▲ 법무법인(유) 린 이병화 변호사 “A와 B는 연예계 커플로 주목받았으나, 결국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언론에 보도된 연예인 부부의 이혼 기사 내용입니다.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성격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심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참고 지내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도저히 함께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연예인들 보면 성격차이로 이혼한다 그러던데...” 이혼 사이트의 상담란에 실린 글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이혼이 때때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혼 사유로 언급하는 ‘성격 차이’에 대해 법률의 시선으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격 차이’ 뒤에 숨은 법적 기준 법원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락해 줄까요? 답은 이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유가 무엇이든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격 차이’든 생활 습관의 차이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법원은 더 이상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다릅니다. 법원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감정의 문제만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즉 회복 불가능성이 입증돼야만 이혼이 허용됩니다. 혼인 제도를 보호하고, 가급적 혼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가족법의 기본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중 마지막 제6호의 사유가 성격 차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법원은 ‘성격 차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지속적이고 심각해 더 이상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성격 차이’ 주장은 단지 갈등의 출발점일 뿐이며, 그로 인해 장기간 별거, 심각한 의사소통 단절, 감정적 학대나 냉대의 반복, 경제 문제, 자녀 양육 등에서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그 결과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야 비로소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이혼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혼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법적 절차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재판상 이혼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역시 소송 절차이므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 법원을 설득시키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됩니다. 물론 불법적인 녹음을 하거나 상대방의 이메일, 메시지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혼이 삶의 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혼 소송에 대한 결정은 정확한 법적 기준과 증거, 그리고 전략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감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홀로 고뇌하기보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 진단을 받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이 아닌 법이 요구하는 관점에서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결국 자신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데이신문 원문보기▼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032

법무법인(유) 린, 2025년 상반기 M&A 법률 자문 시장에서 존재감 부각

2025년 상반기 M&A 법률 자문 시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법무법인(유) 린이 주요 로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 M&A 자문 분야의 전문성을 확고히 입증했습니다 • 인베스트조선 집계 (법률 자문) 7위 달성: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2025년 상반기 M&A 법률자문 순위에서 총 6건의 딜을 자문하며 86억 4,300만 원 규모의 실적을 기록, 전체 순위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대형 로펌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특히 '리젠바이오텍 B'와 '현대퓨처넷 S' 등의 주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했습니다. • 더벨 집계 (발표 기준) 8위 기록: 자본시장미디어 더벨이 집계한 2025년 상반기 M&A 법률자문 리그테이블(Announced)에서도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총 16건의 딜을 자문하며 8,947억 5천8백만 원의 자문 금액과 4.26%의 조정점유율을 기록, 건수 면에서 상위권 로펌들과 견줄 만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 마켓인사이트 집계 (발표 기준) 8위 달성: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와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2025년 상반기 리그테이블(발표 기준)에서 총 8건의 딜을 자문하며 7,816억 원 규모의 실적을 기록, 전체 순위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반기 리그테이블에서 주요 대형 로펌들이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였지만, 법무법인(유) 린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그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견고한 법률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인베스트 조선: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6/27/2025062780175.html 더벨: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6301104249840102027&lcode=00&page=1&svccode=00 마켓인사이트: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506262009r

[매일경제] 법무법인(유) 린, 미국 유타주 기업사절단을 대상 ‘한국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린은 2025년 6월 18일, 미국 유타주 기업사절단을 대상으로 ‘한국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개회사를 맡은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안정적인 법률·규제 체계, 우수한 인재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기술, 헬스케어, 소비재, 첨단 제조업 분야 기업들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션 1에서는 양호인 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린 외국인투자 자문팀의 강점을 소개하고, 한국 시장과의 밀착도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진출 전략(대리점, 판매점, 프랜차이즈, 합작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등)의 장단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외교 및 경제 협력 관계도 함께 소개하며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세션 2에서는 배태준 변호사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규제 환경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의 공정거래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이슈와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진 유타 기업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으며, 세미나는 정보 교류와 실무적 통찰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폐회사를 맡은 정동수 WTC 유타 한국소장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통된 인천–솔트레이크시티 직항 노선을 계기로 본격화될 유타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유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5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