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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
2022년 2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2022.04.19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1년 8월 25일자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법적기구로, 금융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해결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TMT팀 팀장)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 도모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정경오 변호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고문단 위원

법무법인 린의 정경오 변호사는 2022년 1월 18일자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고문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입니다. 정경오 변호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고문단 위원으로써 회원들의 법률자문 및 회무,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책에 기여를 위해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서울핀테크랩 전문멘토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TMT팀 팀장)는 2022년 3월 28일자로 서울핀테크랩 전문멘토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핀테크랩은 서울시가 2018년 설립한 민간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핀테크 허브로서 핀테크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 공간 제공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전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유수의 핀테크 기업들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한국핀테크학회 이사로서 금융규제 및 법률 부분의 전문 멘토로 성장단계에 맞는 멘토링을 하며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단계별 성장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전성한 변호사,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후보군 변호사 
 
법무법인 린의 전성한 변호사는 2022년 4월 1일자로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후보군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등의 파산시 공적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 등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을 관리하면서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성한 변호사는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후보군 변호사 위촉됨에 따라 해당 파산재단에 관련된 소송 등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통하여 파산재단의 자산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최적의  파산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현윤 변호사,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현윤 변호사는 2022년 4월 1일자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소송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유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조직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기구 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민, 형사 소송 절차 대리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영업 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자문에 대한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는 최현윤 변호사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조언을 하며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2년 4월 8일자로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기관 내 가명정보 활용, 기관 외부로 가명정보 제공 여부 및 방법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TMT팀 팀장)는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 창출을 위해 전문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2년 4월 13일자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 결과 등에 불만족을 제기하는 경우, 적법·타당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과정상의 과오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은 김종식 변호사는 임기 기간 동안 해양경찰청 수사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남광민 회계사,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이사 위촉
 
법무법인 린의 남광민 회계사는 2022년 4월 14일자로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의 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금융 위기로 인해 도산법 연구의 필요성에 직면한 1998년, 도산 제도에 관심이 있는 학자, 법률가, 실무자 등이 모임을 가진 것을 계기로 연구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구회는 매월 꾸준히 개최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법무법인 린의 Law-Fin(Law&Finance 융합)팀의 팀장으로서 상장기업자문(상장폐지 방어, 상장사의 기업회생절차 및 회생회사 M&A자문, 경영권 분쟁,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대응 등), 기술특례상장(기술성평가), 기업구조조정(기업회생/파산절차, 합병 및 분할)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도산법연구회 관련 회원들과 도산분야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철수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재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철수 변호사는 2022년 6월 1일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역량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재인 풀을 강화하고 중재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법조계 위원 중 1인으로 재위촉됨에 따라 임기 기간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 당사자가 합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채성용 변호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린의 채성용 변호사는 2022년 6월 2일자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신속성·투명성·합리성을 위한 법령 해석을 위해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채성용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써 신속•투명한 법령해석으로 금융의 신뢰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재단법인 에스디엑스 SDX탄소감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2년 6월 14일자로 재단법인 SDX 탄소감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단법인 SDX는 디지털 전환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탄소감축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SDX 탄소감축위원회는 산하에 탄소감축지수운영단(CRI), 탄소감축량평가단(CRA), 그린클래스멤버십 사업단(GCM), 그린플랫폼사업단(GP) 등 총 4개 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실질적인 탄소감축 관련 평가 및 인증체계를 완성함에 따라 기업 단체 및 정부 등 유관기관과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탄소감축 활동에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간 기후행동 확산 노력,  신기술 발굴, 기후행동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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