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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_TMT/정보보호 분야 소식_법무법인 린]
2021.10.28
[ 개인정보보호 ]
[ 블로체인 가상자산 ]
● '디파이' 이자수익에 과세 계획 세운 기재부…"25% 원천징수" [2021. 10. 19.]
○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23743
○ 기획재정부가 디파이(De-Fi) 이자수익에 25%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로, 중앙집중식인 전통적 금융과는 달리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천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함(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주체가 없음)
○ 시사점 :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지 않으면 2022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조세 부과 관련하여 큰 혼란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관련된 분쟁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 속…정부 "과세 가능", 거래소 "쉽지 않다" [2021. 10. 25.]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1025500411
○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상세 규정이 나오지 않음
○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이 과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함
○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움직임 활발…조명희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 [2021. 10. 25.]
○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23300
○ 가상자산 과세를 약 3개월 앞두고 시행을 유예하거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하여 기준 마련 등 준비가 미비되어있으므로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늦추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음
○ 향후 입법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컴플라이언스 포렌식 ]
● 경찰, 유동규 '투척 폰' 4시간여 포렌식…"추가 분석 필요"(종합) [2021. 10. 25.]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099751061?input=1195m
○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포렌식 진행 중
[ 정보통신(방송,통신) ]
●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 [2021. 10. 7.]
○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1993
○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
■ 단말기유통법 개정 (법 제4조 제5항 개정)
□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점 존재
□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4조 제1항 개정)
□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 존재
□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유도
● '데이터 기본법' 제정 [2021.10. 12.]
○ https://www.msit.go.kr/index.do
○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21.09.14), 본회의(’21.09.28)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 ’20.12.8 발의된「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 등의 유사법안과 병합된 후, 국회에서 의결
○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10. 12.]
○ https://www.msit.go.kr/index.do
○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보편적 역무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제4조 제6항~제8항)
□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의제법인 관련 공익성심사 규정 정비(제8조 제2항~제4항)
□ 2013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의제법인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던 것 관련, 이러한 예외사유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공익성심사 사유로 명시
■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제51조의2)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출 거부, 기피에 대한 과태료 차등부과 근거 마련(제104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104조 제5항)
□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최고 월 수출액 달성 [2021.10. 14.]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3&bbsSeqNo=94&nttSeqNo=3180821&searchOpt=ALL&searchTxt=
○ 9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정보통신기술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26년 만에 최고의 월 수출액 달성
● KT 인터넷망 장애 [2021. 10. 25.]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56&aid=0011143606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117551017?section=search
○ 10월 25일 오전 전국에서 KT 유무선 통신, 인터넷 서비스 장애 발생
○ KT는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지만, 면밀하게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11시 56분 정보통신사고 위기 경보 '주의'를 발령. 12시 45분쯤 KT로부터 서비스 복구가 보고됐지만,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상황실장으로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해 완전한 복구 여부를 확인중
[ 전자상거래 ]
● 공정위,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2021. 10. 12]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45926629212264&mediaCodeNo=257&OutLnkChk=Y
○ 공정위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개정 추진 법안의 골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 인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으며, 판매자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판매중개업체도 같은 의무 부과
■ 전금법상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등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신뢰성이 높음
○ 이와 같은 내용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송재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도 이미 포함된 내용
○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의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전금법상 등록업체 의무 표시를 넘어 중개판매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연대 책임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기도 하며,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
● 야놀자, 인터파크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 인수 [2021. 10. 14.]
○ http://www.inews24.com/view/1412127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6566629212920&mediaCodeNo=257&OutLnkChk=Y
○ 10월 14일 인터파크는 주 사업인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신설된 법인 지분을 야놀자에 매각한다고 공시
■ 매각 대상은 물적 분할 후 설립되는 분할 신설법인 지분의 70%이며, 매각금액은 2천940억원
○ 공시에 따르면 야놀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졌으며, 야놀자 측은 인터파크의 매각대상 사업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후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야놀자는 인터파크 사업 부문 인수를 통해 글로벌 여행 시장을 본격 공략할 방침으로 회사측은 "국내 기업으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는 해외 여행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인수를 계기로 국내외 여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 10. 19.]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92
○ 10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정위는 동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제출 이후에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안70조, 제73조, 제74조 등 개정)
□ 2008년도에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인해 제정 이래로 현재까지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 소송 지연 등의 문제점 존재
□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소송허가절차를 폐지
■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1조의2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인공지능 ]
●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 활동 개시 [2021.10. 01.]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139100054?input=1195m
○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산업위원회를 만들고 10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활동을 개시
■ 공동위원장인 이용섭 시장 등 광주시 관계자와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두 16명으로 구성
○ 인공지능산업위원회는 '광주 인공지능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한 법정기구로 광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기술 및 융합 지원 △인공지능기업 지원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담당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출범 [2021. 10. 13.]
○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UyNzg4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CJUFGJUI4JUVCJTlFJTk4JUVDJThCJTlDJUVCJUFGJUJDJUVCJUIyJTk1JTI2
○ 법무부는 10월 13일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
■ 법무자문위원회는 1971년 대통령령을 근거로 설립되어 올해 50주년을 맞은 법무부 산하의 가장 권위있는 위원회로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 담당
○ 법무부는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법무자문위원회에는 미래시민법 포럼이라는 특별한 방향성과 주제를 부여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위원회 구성
■ 법률가로만 구성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미래시민법 포럼｣에서 논의하는 이슈에 맞게, 법률가뿐만 아니라 미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공학자, SF작가, 미래산업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
○ 미래시민법 포럼은 데이터･인공지능･인격권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법안의 방향을 제안 예정
● ICCV(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21 개최 [2021. 10. 18.]
○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3
○ https://zdnet.co.kr/view/?no=20211018091055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147920i
○ 세계 최고 권위의 컴퓨터 비전 학회인 ICCV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 국내업체 중에서는 네이버가 자회사인 네이버랩스 유럽, 라인과 함께 논문 총 13편을 정규 세션에 발표했으며, 그 중 하나의 논문은 구두 세션 발표
■ 구두 세션 발표 논문은 전체논문 중 상위 3% 정도의 연구에 부여
○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브레인은 '2021 밸류 챌린지(VALUE Challenge)'에서 우승
■ 벨류 챌린지는 인공지능의 영상 인식과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학회 오픈전 이루어지는 행사로 MS가 주최
■ 세 가지 과제(영상 내 비디오 정보와 문자 정보를 가지고 AI가 앞뒤 맥락을 유추해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하는 과제, 긴 비디오와 문자가 주어졌을 때 비디오 내 특정 클립을 찾는 과제,비디오를 보고 이를 설명하는 캡션을 자동 생성하는 과제)가 주어졌으며, 카카오브레인은 첫 번째 과제에서 1등에 오르며 종합 우승을 차지
○ 이 외에도 국내 스타트업인 트웰브렙스와 KAIST AI대학원 연합팀은 긴 비디오와 문자가 주어졌을 때 비디오 내 특정 클립을 찾는 과제(Video Corpus Moment Retrieval)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국내 AI기술의 우수성 확인
[ 핀테크 ]
● 문화·도서상품권 '전금업 미등록' 관리 사각지대 [2021. 10. 03]
○ https://m.etnews.com/20211003000079
○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주요 문화·도서 상품권 발행사도 전자금융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 발행하는 상품권의 용처가 선불 충전 형태로 가맹점에서 활용돼 전자금융사업 대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총발행 잔액이 30억원 이하이거나 100% 지급보증 또는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인지세만 내면 별도의 등록·허가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상품권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자유로운 기업 경제 활동 보장 등을 이유로 1999년에 폐지됨.
모호한 상품권 관리 체계, 상품권관련법:
■ 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기획재정부(인지세법), 공정거래위원회(지류형·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기본법 등),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소관 부처인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미루고 있음.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홍익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금융위, 핀테크 육성법 내놓는다 [2021. 10. 06]
○ [2021 국감] 금융위, 핀테크 육성법 내놓는다
○ 금융위원회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안)' 마련"을 적시.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 핀테크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방안
● 금융위 “빅테크 결제수수료 원가분석 중” [2021. 10. 18.]
○ 금융위 빅테크 결제수수료 원가분석 중 | 한경닷컴 (hankyung.com)
○ 18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규제 검토 여부’를 묻는 질의에 “원가 항목과 항목별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금액은 156조275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6% 증가했다. 2년 전에 비해서는 74.8% 급증.
○ 매출 상위권 간편결제사들이 플랫폼에 소속된 자회사로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 당국은 총 103개에 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에서 상위 5개 사업자에 결제 비중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
[ 공유경제 ]
● 우리 사무실 차렸다, 공덕역 안에 [2021. 10. 18]
○ https://www.chosun.com/economy/2021/10/18/Y4O4GE7XERFMXFKRI3NBUDW6MM/
○ ‘포화 상태’라는 우려가 나왔던 공유 오피스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변신 중. 업무와 생활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재택근무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짧은 ‘집 근처 사무실’을 찾는 수요.
○ 공유 오피스 ‘집무실’: 제휴 계약을 맺은 KT, LG디스플레이, 카카오 같은 대기업 직원들의 거주지 정보를 분석해 출퇴근 동선이 겹치는 ‘교집합’ 지역 6곳(정동, 서울대입구, 목동, 일산, 석촌, 왕십리)에 공유 오피스를 열었다. 이달 초부터는 공유 오피스 체류 시간 등 사용자 데이터를 제휴 기업의 인사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서비스도 시작. 원격 근무 수요가 많은 주거지 중심으로 사업장을 더 확충할 계획
○ 공유 오피스를 조성하는 아파트: 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에서 일하면 집중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 새로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에선 사무 공간을 만드는 게 새로운 트렌드”
○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이창준 본부장: “코로나 이후 공유 오피스의 새로운 트렌드는 직원들의 주거 지역 인근에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거점 오피스’가 될 것”
● 우여곡절 끝 증시 입성한 ‘위워크’ 주가 날개 달까 [2021. 10 .25]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1007375/
○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보우엑스애퀴지션(BowX Acquisition)과 합병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
○ 상장 히스토리: 2010년 설립. 공유경제 선두 주자라 평가받으며 소프트뱅크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2019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가 드러났고 회계처리 방식이 논란이 됨. 사업 모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결국 상장이 무산됐고 공동창업자 겸 당시 최고경영자(CEO) 애덤 뉴먼은 사퇴.
○ 부동산 리서치 기업 그린스트리트 소속 애널리스트 다니엘 이즈메일: 팬데믹으로 촉발된 변화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일부 지속되면서 위워크가 수혜를 입을 것. 재택근무와 오피스 근무를 혼용하는 기업이 늘며 위워크와 같은 기업을 통해 단기 임대 계약을 맺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워크처럼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유형의 오피스는 미국 전체 오피스 시장의 2%를 차지. 2020년대 말에는 이 비율이 10%로 늘어날 것.
[ 푸드테크 ]
● 식약처 국정감사 [2021. 10. 14]
○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28
○ “과장광고 성행…식약처 조치는 미흡” “배달음식 위생관리도 중요해져”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네이버’ 가장 많고 ‘11번가’ 뒤이어”
○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2016년 2조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 문제는 과장광고가 성행. 과거와 다르게 해외직구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기준에 벗어났음에도 오남용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메틸코발라민이라고 해서 우리 식품 기준ㆍ규격에는 위반됩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팔면 안 되는 겁니다. 네이버가 주는 신뢰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네이버 입점 업체를 통해 사면 좀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그냥 사는 것 보다… 그래서 이런 포털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
○ 사전자격제, 사전인증제, 신고포상제 등 도입 고려해야.
[ 디지털헬스케어 ]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2021. 10. 20]
○ https://www.etoday.co.kr/news/view/2070635
○ 2021. 10. 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비대면 진료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원칙은 아래와 같음
■ 1)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
■ 2)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 제공
■ 3)대리처방사, 도서 벽지,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 4)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및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금지
■ 5)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재정지원 추진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
○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남용 등 문제에 대한 우려, 비대면 진료대상 및 범위 등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
● LG유플러스, 로완·LG전자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나선다 [2021. 10. 24.]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0249028i
○ LG유플러스는 LG전자·로완과 노년층 대상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뇌질환 디지털 치료 전문 스타트업 로완의 솔루션을 활용해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각종 디지털콘텐츠와 솔루션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 로완은 신경과 전문 의료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종합 치매 예방 디지털 프로그램 '슈퍼브레인'을 전국 50여개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병의원 등에 서비스하는 업체.
○ LG유플러스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요 신사업으로 보고 있음. 초고령화 시대 치매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노령자 건강관리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임
○ LG유플러스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발굴·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도 진행하고 있음
[ 프롭테크 ]
● 노형욱 장관 "프롭테크·공인중개사 상생 방안 마련할 것[2021. 10. 5]
○ https://www.news1.kr/articles/?4452566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 10. 5.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직방 등 프롭테크 사업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업계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부동산서비스업 판도 바뀌고 있지만...협의체 구성도 못해[2021. 10. 18]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151203395870379
○ 프롭테크 업계의 중개시장 진출과 '반값 수수료'를 앞세운 서비스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촉발되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중개시장 진출 논란을 겪고 있는 프롭테크(Proptech) 업계와 기존 중개업계간 협업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상생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
○ 부동산과 관련된 법에 프롭테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법 마련이 시급
[ 리걸테크 ]
● 박범계 “로톡은 합법…징계절차 개시되면 법무부 감독권 행사할 것”[2021. 10. 13.]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12566629212592&mediaCodeNo=257&OutLnkChk=Y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21. 10. 13.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법률 광고 플랫폼인 로톡은 합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법무부 감독권을 행사를 언급
■ “로톡이 중개가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다. 경찰청에 의견조회가 법무부에 왔는데,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다. 헌법재판소에도 들어가 있고, 공정거래위에도 쟁송이 있는데.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서비스라는 확고한 입장 전달하겠다”
■ “변협의 징계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를 할 예정”
● 변호사 '로톡 광고' 막은 변협...공정위, 대면조사 착수[2021. 10. 18.]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1814395118073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통한 변호사들의 광고를 막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면 진술조사에 본격 착수, 변호사들의 광고 활동을 제한한 변협의 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쟁당국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임
○ 변협이 주장한 쟁점이 되는 법조항은 변협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58조'임
■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조항에는 사업자 단체가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명시돼 있음.
○ 그러나 지난 15일 법무부가 변호사법 등 법령상 '변협이 변호사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전달하면서 상황이 달라짐. 법무부가 변호사들의 로톡 등 플랫폼 활용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놓은 것.
○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여밖에 안됐지만 로톡에서 변호사들의 탈퇴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등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스타트업 ]
● 네이버, 물류 IT 스타트업 '테크타카'에 후속 투자[2021. 10. 19.]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9_0001618474&cID=13001&pID=13000
○ 네이버의 스타트업 육성조직인 D2SF(D2 Startup Factory)가 2020년 시드 투자를 진행한 물류 IT 스타트업 '테크타카'에 후속 투자했다고 발표
○ 투자 유치금은 125억원이다. 이번 투자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뮤렉스파트너스, 미래에셋캐피탈, DSC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
○ 테르타카의 사업 현황
■ 데이터 기반의 통합 물류 IT 플랫폼 ‘ARGO(아르고)’를 개발
■ 커머스관리시스템, 주문관리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운송관리시스템 등 이커머스 물류에 필요한 여러 IT 시스템들이 ARGO 플랫폼 상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품 등록부터 주문, 배송까지 모든 단계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
■ 마켓컬리, 삼영물류, 팀프레시 등 다양한 물류 업체와 계약을 체결
● 암 잡는 AI스타트업 ‘루닛’…350억 규모 프리IPO 추진[2021. 10. 21.]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02109424695610
○ 의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루닛’이 350억원 규모의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를 추진. 벤처캐피탈(VC)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
○ 이번 프리 IPO에서 루닛의 몸값은 6000억~7000억원에 이를 전망. 내년 초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다음달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
○ 카카오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 등 기존 투자자는 물론 글로벌 바이오기업도 투자를 검토
○ 이르면 다음달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다. 회사는 내년 초 상장을 목표
○ 루닛의 사업
■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 흉부 엑스레이 영상으로 폐암, 결핵 등 폐 질환을 진단하는 ‘루닛 인사이트 CXR’이 회사의 대표적인 솔루션
■ 올 6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AA-AA’ 등급으로 통과
● 가상인간 기업도 IPO 도전…AI기업 기술특례 상장 '도미노'[2021. 10. 25.]
○ http://www.inews24.com/view/1415118
○ AI기술이 4차 산업 기반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자금확보를 통한 역량 개발 및 해외진출 등을 목표로 관련 전문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잇따르고 있음
○ 수익성이 크지 않아도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에 상장 기회를 주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로 인한 효과
○ AI검사 설비 전문기업 트윔도 지난 8일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 2010년 설립한 트윔은 인공지능 기반의 설비 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 육안 및 규칙 기반으로 검사하기 까다로웠던 제품군의 결함을 포착하는 기술력을 보유
○ 인공인간 전문기업 마인즈랩이 11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공모절차를 시작
■ 2014년 설립된 마인즈랩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인간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공인간을 개발
■ 실제로 신한은행에 인공인간 은행원을 제공, AI 고객 상담원, AI 돌보미, AI 경비원, AI 속기사 등을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은행, 하나은행, 현대해상 등에 공급
[ 규제샌드박스 ]
● 금소법-플랫폼 규제 격차, 샌드박스로 푼다 [2021. 10. 12.]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12000277
○ 빅테크·핀테크의 핵심 사업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가로 막히면서 금융샌드박스가 ‘임시방패’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대상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한정. 현재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플랫폼 업체는 카카오페이와 토스, 보맵, 해빗팩토리, 핀크, 아이지넷,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등
○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빅테크까지 보험 중개 서비스가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
○ 마이데이터
■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
● 규제에 막힌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업 지연’ [2021. 10. 21.]
○ https://www.fnnews.com/news/202110211510220757
○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규제애로를 경험한 기업들은 '사업지연'(71.8%), '사업축소·변경'(37.9%), '추가비용 발생' (34.7%)으로 사업차질을 겪었다고 답하였음
○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 '신산업에 대한 규제유예 확대'(53.3%)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25.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강화'(13.9%),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 정비'(6.6%) 등을 제시함
○ 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은 규제애로 유형
■ '근거법령이 없거나 불분명'(55.6%)
■ '인증·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47.6%)
■ '제품·서비스 원천금지'(34.7%)
■ '시설·업력 등 자격요건 제한'(19.4%)
[ 이스포츠 ]
●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 열풍... 규제로 뒤처진 국내 시장 [2021. 10. 1.]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01/2021100100032.html
○ NFT(대체불가 토큰)를 통해 그동안 게임사에 있던 아이템 소유권을 유저에게 귀속하고 실물경제와 연동하는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
○ 위메이드는 지난 8월 전 세계 170여 개국을 대상으로 선보인 모바일 MMORPG ‘미르4’의 글로벌 버전은 국내 버전과 달리 유틸리티 코인 ‘DRACO(드레이코)’와 NFT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미르4의 핵심 재화인 ‘흑철’을 모아 드레이코로 변환할 수 있고 드레이코를 위믹스 월렛에 들어가 위믹스 크레딧으로 교환한 후 이를 위믹스와 교환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
■ 서비스 한 달 만인 29일에는 아시아 서버 48개, 유럽 서버 11개, 북미 서버 27개, 남미 서버 13개, 인도 서버 1개로 총 서버 수 100개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며 블록체인 게임 출시를 허가하지 않고 있음
●"개인정보위, 긴급상황 개인정보 처리 수칙 발표 [2021. 9. 29.]
○ http://www.inews24.com/view/1407767
○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법을 안내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함
○ 수칙은 긴급상황을 재난, 감염병 발생, 실종·자살 등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손실 등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각 상황별 근거 법령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수칙을 제시함
⇒ 참조 URL :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73177
○ 향후 고객사에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 요청 시 참고할 필요 있음
● 개인정보위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간 열람 가능" [2021. 9. 30.]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68166629185368&mediaCodeNo=257&OutLnkChk=Y
○ 48개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1년간 열람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함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뀜
○ 향후 사건 진행에 있어 통화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만함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컨설팅·분석지원도 가능[2021. 10. 5.]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48566629209968&mediaCodeNo=257&OutLnkChk=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힘
■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와 역할이 확대(현재 결합과 반출로 한정돼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돼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한 후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키를 연계해 확인한 일련번호를 제공받아 실제 결합될 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가명정보 추출)할 수 있게 함
■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해 결합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
○ http://www.inews24.com/view/1407767
○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법을 안내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함
○ 수칙은 긴급상황을 재난, 감염병 발생, 실종·자살 등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손실 등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각 상황별 근거 법령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수칙을 제시함
⇒ 참조 URL :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73177
○ 향후 고객사에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 요청 시 참고할 필요 있음
● 개인정보위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간 열람 가능" [2021. 9. 30.]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68166629185368&mediaCodeNo=257&OutLnkChk=Y
○ 48개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1년간 열람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함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뀜
○ 향후 사건 진행에 있어 통화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만함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컨설팅·분석지원도 가능[2021. 10. 5.]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48566629209968&mediaCodeNo=257&OutLnkChk=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힘
■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와 역할이 확대(현재 결합과 반출로 한정돼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돼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한 후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키를 연계해 확인한 일련번호를 제공받아 실제 결합될 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가명정보 추출)할 수 있게 함
■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해 결합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
○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임
○ 개인정보 보호위가 개인정보 결합전문기간 지정준비 안내서를 발간함
○ 개인정보 보호위가 개인정보 결합전문기간 지정준비 안내서를 발간함
● 회원 13만 명 데이팅 앱 개인정보 유출…경찰, 수사 착수 [2021. 10. 15.]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1661&ref=A
○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골드스푼’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됨
○ 소득, 자산을 증빙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도 유출된 것으로 밝혀짐
○ 증빙을 위해 받은 자료들을 허술하게 보관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됨
○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는 고객사들 중 보안조치가 허술한 곳이 많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자문을 받을 때 정보보호가 허술해보이는 경우 협업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 활용 활성화 이끈다 [2021. 10. 15.]
○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87
○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표함
○ 이에 따르면 가명정보 결합은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이용자는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함
○ 결합절차는 다음과 같음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1661&ref=A
○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골드스푼’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됨
○ 소득, 자산을 증빙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도 유출된 것으로 밝혀짐
○ 증빙을 위해 받은 자료들을 허술하게 보관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됨
○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는 고객사들 중 보안조치가 허술한 곳이 많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자문을 받을 때 정보보호가 허술해보이는 경우 협업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 활용 활성화 이끈다 [2021. 10. 15.]
○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87
○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표함
○ 이에 따르면 가명정보 결합은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이용자는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함
○ 결합절차는 다음과 같음
⇒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진행하면서 세부 단계별로 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무결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블로체인 가상자산 ]
● '디파이' 이자수익에 과세 계획 세운 기재부…"25% 원천징수" [2021. 10. 19.]
○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23743
○ 기획재정부가 디파이(De-Fi) 이자수익에 25%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로, 중앙집중식인 전통적 금융과는 달리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천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함(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주체가 없음)
○ 시사점 :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지 않으면 2022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조세 부과 관련하여 큰 혼란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관련된 분쟁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 속…정부 "과세 가능", 거래소 "쉽지 않다" [2021. 10. 25.]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1025500411
○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상세 규정이 나오지 않음
○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이 과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함
○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움직임 활발…조명희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 [2021. 10. 25.]
○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23300
○ 가상자산 과세를 약 3개월 앞두고 시행을 유예하거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하여 기준 마련 등 준비가 미비되어있으므로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늦추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음
○ 향후 입법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컴플라이언스 포렌식 ]
● 경찰, 유동규 '투척 폰' 4시간여 포렌식…"추가 분석 필요"(종합) [2021. 10. 25.]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099751061?input=1195m
○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포렌식 진행 중
[ 정보통신(방송,통신) ]
●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 [2021. 10. 7.]
○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1993
○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
■ 단말기유통법 개정 (법 제4조 제5항 개정)
□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점 존재
□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4조 제1항 개정)
□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 존재
□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유도
● '데이터 기본법' 제정 [2021.10. 12.]
○ https://www.msit.go.kr/index.do
○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21.09.14), 본회의(’21.09.28)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 ’20.12.8 발의된「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 등의 유사법안과 병합된 후, 국회에서 의결
○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10. 12.]
○ https://www.msit.go.kr/index.do
○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보편적 역무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제4조 제6항~제8항)
□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의제법인 관련 공익성심사 규정 정비(제8조 제2항~제4항)
□ 2013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의제법인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던 것 관련, 이러한 예외사유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공익성심사 사유로 명시
■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제51조의2)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출 거부, 기피에 대한 과태료 차등부과 근거 마련(제104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104조 제5항)
□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최고 월 수출액 달성 [2021.10. 14.]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3&bbsSeqNo=94&nttSeqNo=3180821&searchOpt=ALL&searchTxt=
○ 9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정보통신기술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26년 만에 최고의 월 수출액 달성
● KT 인터넷망 장애 [2021. 10. 25.]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56&aid=0011143606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117551017?section=search
○ 10월 25일 오전 전국에서 KT 유무선 통신, 인터넷 서비스 장애 발생
○ KT는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지만, 면밀하게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11시 56분 정보통신사고 위기 경보 '주의'를 발령. 12시 45분쯤 KT로부터 서비스 복구가 보고됐지만,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상황실장으로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해 완전한 복구 여부를 확인중
[ 전자상거래 ]
● 공정위,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2021. 10. 12]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45926629212264&mediaCodeNo=257&OutLnkChk=Y
○ 공정위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개정 추진 법안의 골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 인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으며, 판매자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판매중개업체도 같은 의무 부과
■ 전금법상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등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신뢰성이 높음
○ 이와 같은 내용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송재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도 이미 포함된 내용
○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의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전금법상 등록업체 의무 표시를 넘어 중개판매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연대 책임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기도 하며,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
● 야놀자, 인터파크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 인수 [2021. 10. 14.]
○ http://www.inews24.com/view/1412127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6566629212920&mediaCodeNo=257&OutLnkChk=Y
○ 10월 14일 인터파크는 주 사업인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신설된 법인 지분을 야놀자에 매각한다고 공시
■ 매각 대상은 물적 분할 후 설립되는 분할 신설법인 지분의 70%이며, 매각금액은 2천940억원
○ 공시에 따르면 야놀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졌으며, 야놀자 측은 인터파크의 매각대상 사업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후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야놀자는 인터파크 사업 부문 인수를 통해 글로벌 여행 시장을 본격 공략할 방침으로 회사측은 "국내 기업으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는 해외 여행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인수를 계기로 국내외 여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 10. 19.]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92
○ 10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정위는 동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제출 이후에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안70조, 제73조, 제74조 등 개정)
□ 2008년도에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인해 제정 이래로 현재까지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 소송 지연 등의 문제점 존재
□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소송허가절차를 폐지
■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1조의2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인공지능 ]
●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 활동 개시 [2021.10. 01.]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139100054?input=1195m
○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산업위원회를 만들고 10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활동을 개시
■ 공동위원장인 이용섭 시장 등 광주시 관계자와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두 16명으로 구성
○ 인공지능산업위원회는 '광주 인공지능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한 법정기구로 광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기술 및 융합 지원 △인공지능기업 지원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담당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출범 [2021. 10. 13.]
○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UyNzg4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CJUFGJUI4JUVCJTlFJTk4JUVDJThCJTlDJUVCJUFGJUJDJUVCJUIyJTk1JTI2
○ 법무부는 10월 13일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
■ 법무자문위원회는 1971년 대통령령을 근거로 설립되어 올해 50주년을 맞은 법무부 산하의 가장 권위있는 위원회로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 담당
○ 법무부는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법무자문위원회에는 미래시민법 포럼이라는 특별한 방향성과 주제를 부여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위원회 구성
■ 법률가로만 구성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미래시민법 포럼｣에서 논의하는 이슈에 맞게, 법률가뿐만 아니라 미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공학자, SF작가, 미래산업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
○ 미래시민법 포럼은 데이터･인공지능･인격권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법안의 방향을 제안 예정
● ICCV(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21 개최 [2021. 10. 18.]
○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3
○ https://zdnet.co.kr/view/?no=20211018091055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147920i
○ 세계 최고 권위의 컴퓨터 비전 학회인 ICCV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 국내업체 중에서는 네이버가 자회사인 네이버랩스 유럽, 라인과 함께 논문 총 13편을 정규 세션에 발표했으며, 그 중 하나의 논문은 구두 세션 발표
■ 구두 세션 발표 논문은 전체논문 중 상위 3% 정도의 연구에 부여
○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브레인은 '2021 밸류 챌린지(VALUE Challenge)'에서 우승
■ 벨류 챌린지는 인공지능의 영상 인식과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학회 오픈전 이루어지는 행사로 MS가 주최
■ 세 가지 과제(영상 내 비디오 정보와 문자 정보를 가지고 AI가 앞뒤 맥락을 유추해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하는 과제, 긴 비디오와 문자가 주어졌을 때 비디오 내 특정 클립을 찾는 과제,비디오를 보고 이를 설명하는 캡션을 자동 생성하는 과제)가 주어졌으며, 카카오브레인은 첫 번째 과제에서 1등에 오르며 종합 우승을 차지
○ 이 외에도 국내 스타트업인 트웰브렙스와 KAIST AI대학원 연합팀은 긴 비디오와 문자가 주어졌을 때 비디오 내 특정 클립을 찾는 과제(Video Corpus Moment Retrieval)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국내 AI기술의 우수성 확인
[ 핀테크 ]
● 문화·도서상품권 '전금업 미등록' 관리 사각지대 [2021. 10. 03]
○ https://m.etnews.com/20211003000079
○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주요 문화·도서 상품권 발행사도 전자금융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 발행하는 상품권의 용처가 선불 충전 형태로 가맹점에서 활용돼 전자금융사업 대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총발행 잔액이 30억원 이하이거나 100% 지급보증 또는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인지세만 내면 별도의 등록·허가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상품권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자유로운 기업 경제 활동 보장 등을 이유로 1999년에 폐지됨.
모호한 상품권 관리 체계, 상품권관련법:
■ 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기획재정부(인지세법), 공정거래위원회(지류형·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기본법 등),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소관 부처인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미루고 있음.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홍익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금융위, 핀테크 육성법 내놓는다 [2021. 10. 06]
○ [2021 국감] 금융위, 핀테크 육성법 내놓는다
○ 금융위원회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안)' 마련"을 적시.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 핀테크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방안
● 금융위 “빅테크 결제수수료 원가분석 중” [2021. 10. 18.]
○ 금융위 빅테크 결제수수료 원가분석 중 | 한경닷컴 (hankyung.com)
○ 18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규제 검토 여부’를 묻는 질의에 “원가 항목과 항목별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금액은 156조275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6% 증가했다. 2년 전에 비해서는 74.8% 급증.
○ 매출 상위권 간편결제사들이 플랫폼에 소속된 자회사로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 당국은 총 103개에 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에서 상위 5개 사업자에 결제 비중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
[ 공유경제 ]
● 우리 사무실 차렸다, 공덕역 안에 [2021. 10. 18]
○ https://www.chosun.com/economy/2021/10/18/Y4O4GE7XERFMXFKRI3NBUDW6MM/
○ ‘포화 상태’라는 우려가 나왔던 공유 오피스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변신 중. 업무와 생활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재택근무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짧은 ‘집 근처 사무실’을 찾는 수요.
○ 공유 오피스 ‘집무실’: 제휴 계약을 맺은 KT, LG디스플레이, 카카오 같은 대기업 직원들의 거주지 정보를 분석해 출퇴근 동선이 겹치는 ‘교집합’ 지역 6곳(정동, 서울대입구, 목동, 일산, 석촌, 왕십리)에 공유 오피스를 열었다. 이달 초부터는 공유 오피스 체류 시간 등 사용자 데이터를 제휴 기업의 인사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서비스도 시작. 원격 근무 수요가 많은 주거지 중심으로 사업장을 더 확충할 계획
○ 공유 오피스를 조성하는 아파트: 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에서 일하면 집중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 새로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에선 사무 공간을 만드는 게 새로운 트렌드”
○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이창준 본부장: “코로나 이후 공유 오피스의 새로운 트렌드는 직원들의 주거 지역 인근에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거점 오피스’가 될 것”
● 우여곡절 끝 증시 입성한 ‘위워크’ 주가 날개 달까 [2021. 10 .25]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1007375/
○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보우엑스애퀴지션(BowX Acquisition)과 합병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
○ 상장 히스토리: 2010년 설립. 공유경제 선두 주자라 평가받으며 소프트뱅크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2019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가 드러났고 회계처리 방식이 논란이 됨. 사업 모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결국 상장이 무산됐고 공동창업자 겸 당시 최고경영자(CEO) 애덤 뉴먼은 사퇴.
○ 부동산 리서치 기업 그린스트리트 소속 애널리스트 다니엘 이즈메일: 팬데믹으로 촉발된 변화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일부 지속되면서 위워크가 수혜를 입을 것. 재택근무와 오피스 근무를 혼용하는 기업이 늘며 위워크와 같은 기업을 통해 단기 임대 계약을 맺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워크처럼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유형의 오피스는 미국 전체 오피스 시장의 2%를 차지. 2020년대 말에는 이 비율이 10%로 늘어날 것.
[ 푸드테크 ]
● 식약처 국정감사 [2021. 10. 14]
○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28
○ “과장광고 성행…식약처 조치는 미흡” “배달음식 위생관리도 중요해져”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네이버’ 가장 많고 ‘11번가’ 뒤이어”
○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2016년 2조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 문제는 과장광고가 성행. 과거와 다르게 해외직구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기준에 벗어났음에도 오남용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메틸코발라민이라고 해서 우리 식품 기준ㆍ규격에는 위반됩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팔면 안 되는 겁니다. 네이버가 주는 신뢰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네이버 입점 업체를 통해 사면 좀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그냥 사는 것 보다… 그래서 이런 포털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
○ 사전자격제, 사전인증제, 신고포상제 등 도입 고려해야.
[ 디지털헬스케어 ]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2021. 10. 20]
○ https://www.etoday.co.kr/news/view/2070635
○ 2021. 10. 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비대면 진료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원칙은 아래와 같음
■ 1)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
■ 2)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 제공
■ 3)대리처방사, 도서 벽지,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 4)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및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금지
■ 5)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재정지원 추진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
○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남용 등 문제에 대한 우려, 비대면 진료대상 및 범위 등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
● LG유플러스, 로완·LG전자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나선다 [2021. 10. 24.]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0249028i
○ LG유플러스는 LG전자·로완과 노년층 대상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뇌질환 디지털 치료 전문 스타트업 로완의 솔루션을 활용해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각종 디지털콘텐츠와 솔루션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 로완은 신경과 전문 의료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종합 치매 예방 디지털 프로그램 '슈퍼브레인'을 전국 50여개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병의원 등에 서비스하는 업체.
○ LG유플러스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요 신사업으로 보고 있음. 초고령화 시대 치매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노령자 건강관리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임
○ LG유플러스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발굴·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도 진행하고 있음
[ 프롭테크 ]
● 노형욱 장관 "프롭테크·공인중개사 상생 방안 마련할 것[2021. 10. 5]
○ https://www.news1.kr/articles/?4452566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 10. 5.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직방 등 프롭테크 사업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업계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부동산서비스업 판도 바뀌고 있지만...협의체 구성도 못해[2021. 10. 18]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151203395870379
○ 프롭테크 업계의 중개시장 진출과 '반값 수수료'를 앞세운 서비스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촉발되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중개시장 진출 논란을 겪고 있는 프롭테크(Proptech) 업계와 기존 중개업계간 협업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상생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
○ 부동산과 관련된 법에 프롭테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법 마련이 시급
[ 리걸테크 ]
● 박범계 “로톡은 합법…징계절차 개시되면 법무부 감독권 행사할 것”[2021. 10. 13.]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12566629212592&mediaCodeNo=257&OutLnkChk=Y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21. 10. 13.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법률 광고 플랫폼인 로톡은 합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법무부 감독권을 행사를 언급
■ “로톡이 중개가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다. 경찰청에 의견조회가 법무부에 왔는데,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다. 헌법재판소에도 들어가 있고, 공정거래위에도 쟁송이 있는데.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서비스라는 확고한 입장 전달하겠다”
■ “변협의 징계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를 할 예정”
● 변호사 '로톡 광고' 막은 변협...공정위, 대면조사 착수[2021. 10. 18.]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1814395118073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통한 변호사들의 광고를 막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면 진술조사에 본격 착수, 변호사들의 광고 활동을 제한한 변협의 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쟁당국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임
○ 변협이 주장한 쟁점이 되는 법조항은 변협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58조'임
■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조항에는 사업자 단체가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명시돼 있음.
○ 그러나 지난 15일 법무부가 변호사법 등 법령상 '변협이 변호사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전달하면서 상황이 달라짐. 법무부가 변호사들의 로톡 등 플랫폼 활용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놓은 것.
○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여밖에 안됐지만 로톡에서 변호사들의 탈퇴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등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스타트업 ]
● 네이버, 물류 IT 스타트업 '테크타카'에 후속 투자[2021. 10. 19.]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9_0001618474&cID=13001&pID=13000
○ 네이버의 스타트업 육성조직인 D2SF(D2 Startup Factory)가 2020년 시드 투자를 진행한 물류 IT 스타트업 '테크타카'에 후속 투자했다고 발표
○ 투자 유치금은 125억원이다. 이번 투자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뮤렉스파트너스, 미래에셋캐피탈, DSC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
○ 테르타카의 사업 현황
■ 데이터 기반의 통합 물류 IT 플랫폼 ‘ARGO(아르고)’를 개발
■ 커머스관리시스템, 주문관리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운송관리시스템 등 이커머스 물류에 필요한 여러 IT 시스템들이 ARGO 플랫폼 상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품 등록부터 주문, 배송까지 모든 단계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
■ 마켓컬리, 삼영물류, 팀프레시 등 다양한 물류 업체와 계약을 체결
● 암 잡는 AI스타트업 ‘루닛’…350억 규모 프리IPO 추진[2021. 10. 21.]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02109424695610
○ 의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루닛’이 350억원 규모의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를 추진. 벤처캐피탈(VC)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
○ 이번 프리 IPO에서 루닛의 몸값은 6000억~7000억원에 이를 전망. 내년 초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다음달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
○ 카카오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 등 기존 투자자는 물론 글로벌 바이오기업도 투자를 검토
○ 이르면 다음달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다. 회사는 내년 초 상장을 목표
○ 루닛의 사업
■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 흉부 엑스레이 영상으로 폐암, 결핵 등 폐 질환을 진단하는 ‘루닛 인사이트 CXR’이 회사의 대표적인 솔루션
■ 올 6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AA-AA’ 등급으로 통과
● 가상인간 기업도 IPO 도전…AI기업 기술특례 상장 '도미노'[2021. 10. 25.]
○ http://www.inews24.com/view/1415118
○ AI기술이 4차 산업 기반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자금확보를 통한 역량 개발 및 해외진출 등을 목표로 관련 전문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잇따르고 있음
○ 수익성이 크지 않아도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에 상장 기회를 주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로 인한 효과
○ AI검사 설비 전문기업 트윔도 지난 8일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 2010년 설립한 트윔은 인공지능 기반의 설비 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 육안 및 규칙 기반으로 검사하기 까다로웠던 제품군의 결함을 포착하는 기술력을 보유
○ 인공인간 전문기업 마인즈랩이 11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공모절차를 시작
■ 2014년 설립된 마인즈랩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인간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공인간을 개발
■ 실제로 신한은행에 인공인간 은행원을 제공, AI 고객 상담원, AI 돌보미, AI 경비원, AI 속기사 등을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은행, 하나은행, 현대해상 등에 공급
[ 규제샌드박스 ]
● 금소법-플랫폼 규제 격차, 샌드박스로 푼다 [2021. 10. 12.]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12000277
○ 빅테크·핀테크의 핵심 사업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가로 막히면서 금융샌드박스가 ‘임시방패’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대상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한정. 현재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플랫폼 업체는 카카오페이와 토스, 보맵, 해빗팩토리, 핀크, 아이지넷,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등
○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빅테크까지 보험 중개 서비스가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
○ 마이데이터
■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
● 규제에 막힌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업 지연’ [2021. 10. 21.]
○ https://www.fnnews.com/news/202110211510220757
○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규제애로를 경험한 기업들은 '사업지연'(71.8%), '사업축소·변경'(37.9%), '추가비용 발생' (34.7%)으로 사업차질을 겪었다고 답하였음
○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 '신산업에 대한 규제유예 확대'(53.3%)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25.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강화'(13.9%),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 정비'(6.6%) 등을 제시함
○ 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은 규제애로 유형
■ '근거법령이 없거나 불분명'(55.6%)
■ '인증·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47.6%)
■ '제품·서비스 원천금지'(34.7%)
■ '시설·업력 등 자격요건 제한'(19.4%)
[ 이스포츠 ]
●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 열풍... 규제로 뒤처진 국내 시장 [2021. 10. 1.]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01/2021100100032.html
○ NFT(대체불가 토큰)를 통해 그동안 게임사에 있던 아이템 소유권을 유저에게 귀속하고 실물경제와 연동하는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
○ 위메이드는 지난 8월 전 세계 170여 개국을 대상으로 선보인 모바일 MMORPG ‘미르4’의 글로벌 버전은 국내 버전과 달리 유틸리티 코인 ‘DRACO(드레이코)’와 NFT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미르4의 핵심 재화인 ‘흑철’을 모아 드레이코로 변환할 수 있고 드레이코를 위믹스 월렛에 들어가 위믹스 크레딧으로 교환한 후 이를 위믹스와 교환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
■ 서비스 한 달 만인 29일에는 아시아 서버 48개, 유럽 서버 11개, 북미 서버 27개, 남미 서버 13개, 인도 서버 1개로 총 서버 수 100개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며 블록체인 게임 출시를 허가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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