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이 약 6년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고발됨
–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 서비스에 로그인한 회원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타 사업자에게 제공함
–  제공된 정보에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연애 상태 등이 포함됨
–  2012. 5.부터 2018. 6. 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1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됨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달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423003600038?did=1825m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까지 등록을 못 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
–  은 위원장은 어제(22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지만, 국내 200여 곳 중 아직 등록 업체가 없다며 이같이 밝힘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없음
–  제휴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았다는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
   • 현재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와, 빗썸(농협은행),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곳뿐
–  은행들은 확인서 발급 전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성 등을 평가할 세부기준을 마련해 실사를 진행해야 함
–  당초 금융위원회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은행연합회로부터 참고자료를 받아서 평가기준 마련에 들어감

–  제2기 심의위원회는 기존 민간위원(13명) 중 8명을 재위촉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혁신의 성과가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계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기업 성장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 위원(5명)으로 위촉
–  제16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의 과제 처리
    •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적극행정)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타운즈: 아파트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
    •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트, ㈜영배, 주식회사짱, ㈜펏스원: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실증특례) 심의위원회는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해 사업자별 최대 50대(총 200대)의 경품
       \ 교환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실증특례를 부여

–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8.7.～8.13)에 7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일～6일까지 개통을 지연
–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에 해당된다고 판단

–  유명 IT유튜버 방송에서 시작된 통신사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심화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모든 인터넷 상품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안과 함께 고객이 제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피해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약관 개정 등 구조적 대책 마련 필요

–  방통위는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디지털 윤리 의식 제고 방안과 건강하고 생산적인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법조계, MCN(Multi Channel Network)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함
–  올해 상반기에는 가이드북의 실수요자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 의식 수준, 현장의 갈등·애로사항, 필요한 법제도 및 정책 등을 설문 조사하여 가이드북과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
–  연내 마련되는 ‘(가칭)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 역량 가이드북’은 아인세 누리집(www.아인세.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크리에이터 대상 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1년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
–  과기부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195억원을 투입하며, 경기도가 195억원을 매칭하여 390억원을 투자
–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 △인공지능(AI)+모빌리티 실증 △AI+생활편의 실증 △AI+재난안전 실증 시험구역을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

–  https://www.fsc.go.kr/no010101/75743?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B%94%94%EC%A7%80%ED%84%B8&srchBeginDt=&srchEndDt=

–  제7차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통해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금융당국은 6월 내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함
–  AI의 불완전판매 등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준수가 가능한지 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AI 설명 테스트베드(가칭)｣를 구축할 필요 등 AI활성화 인프라 구축 제언, AI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시 고려사항 등이 논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인공지능(AI)의 '고위험(High-Lisk)' 분야 사용을 규제하고 AI의 위험을 해결하고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I에 대한 강력한 최초의 입법 초안을 21일(현지시간) 발표
–  EU는 보건의료·교통·보안·고용·법률시스템 등 5개 영역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용도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고위험(High-Lisk)’군으로 정의
–  입법 초안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얼굴 촬영을 금지(live facial scanning of people in public places) 시키는 원격 생체 인식(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금지와 학교, 직업 또는 대출 신청자를 선택과 같은 것에 대한 AI 사용 금지 등이 포함
–  EU가 추진하는 AI 규제안은 기업들이 윤리 위반을 할 경우 최대 글로벌 매출의 6%나 3000만유로(약 403억원)를 벌금으로 부과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임상자료를 공유·개방·연계 활용하는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임상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사업
–  참여기관 현황
     • (주관병원) (기존)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신규)고려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참여병원) 김안과병원, 세종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등 34개 병원
     • (참여기업) 네이버클라우드, 에비드넷, 한미약품, 이지케어텍 등 42개 기관
–  각 컨소시엄은 ①임상데이터저장소(CDW, Clinical Data Warehouse)의 데이터 다양성 확보, ②다기관 보유 데이터의 호환‧연계‧결합을 위한 표준화 활동 및 관리 강화, ③개방형 데이터 제공 포털 고도화, ④데이터 거버넌스 영역 강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 파이프라인을 고도화할 계획

–  부산경제진흥원(메디컬ICT융합센터)이 총 24개 과제를 접수,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4개 기관 최종 선정
    • ㈜코어무브먼트-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네츄럴웰테크-부산대학교병원
    • ㈜에스씨티-㈜로보케어
    • ㈜건호엔지니어링-유앤미소프트
–  수행기관들은 과제당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  KT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안전한 병원 출입을 위한 '디지털헬스 패스'와 AI/DX기반의 '스마트안심 요양병원 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
–  '디지털헬스 패스' 출입 인증 서비스는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관리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 차단을 돕는 플랫폼

–  (i) 거래편의 중심 영업관행의 개선 - 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다소 길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됨. (ii) 금융회사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애로 사항 해소 (ex)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은 아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상품제시’로서 판매자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실무상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상품목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것은 금소법상 ‘권유’로 보기 어려움.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접수
–  21. 4. 23.에는 총 31개 업체가 신청함 (은행 4개사, 보험 4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캐피탈 2개사, CB 2개사, 핀테크 8개사, IT 기업 1개사)
–  현재 28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음(2021. 1. 27. 본허가)

–  이른바 ‘기후테크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연결돼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스마트그리드 개발 회사, 음식물 낭비나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회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축산업을 대신할 대체육을 개발하는 회사, 부족한 농장, 농작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팜 회사, 전기차, 수소차 등 내연기관을 대체할 친환경 이동수단을 개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나 공유 이동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회사 등(http://naver.me/FwnrrxHx)

–  ① 수소경제·탄소중립을 함께 이끌 혁신기업을 발굴해 육성, ② 그린뉴딜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등
–  금융그룹 스타트업 지원도 ESG 바람,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ESG는 최근 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전략"이라며 "ESG 경영전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스타트업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그룹 입장에선 '옥석가리기'가 더 중요해졌다. 지원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순 없는 만큼 성장성을 비롯한 먼 미래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인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을 찾는 게 중요해졌다.”, 금융지주 한 스타트업 지원부서 관계자는 "지원하는 스타트업 수가 워낙 많다보니 옥석가리기가 중요해졌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직접 협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에 먼저 눈이 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  융복합 건기식이란 음료 형태의 일반 식품과 정제나 캡슐 형태의 건기식이 결합된 하나의 제품이다. 이에 비슷한 유형의 제품에도 관심이 높아진 상황. 이날 식약처가 예시로 언급한 형태는 혼합음료나 과채주스, 액상차 등 액상 식품의 뚜껑 부분에 정제나 캡슐, 환 등의 건기식을 하나의 포장으로 하는 형태다.
–  식약처: “각 업체의 상공회의소 신청 후 산자부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5월 즈음 첫 허가 발표를 예상”
–  주무기관인 상공회의소: “해당 내용의 특성상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업체들의 진입이 요구 된다”며 “현재 약 4~5곳의 업체가 관심을 보여 추진 중에 있고, 각 업체가 요구하는 방향을 취합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정도에 발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업계와 시장반응에 따라 추가 발표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  업계 한 관계자는 “건기식은 타 산업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로 새로운 모델 개발에 지장이 많지만, 융복합 제품 상용화가 실현된다면 소비자 뿐 아니라 업체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다양해져 분명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2021. 6. 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  주요 내용
    •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부는 202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 데이터를 시범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힘
–  정보통신기술 기반 부동산 기업 : 임대차 관련 정보 공개로 관련 시장 확대 기대
–  공인중개사들은 우려의 목소리 : ‘몇 동 몇 호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 왔고, 언제 이사 나간다’는 핵심 영업비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  ‘리걸엔진’은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조세심판원·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 결정문 및 유권해석을 비롯 350만 건에 달하는 법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법률 전문 검색 솔루션, https://legalengine.co.kr/

–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제한적 허용, 공유자동차의 공유주차장 이용 일정범위 내 허용,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
–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의원들이 관광진흥법,주차장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  공정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난 3월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평가 요청(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
–  현재 전상법 개정안에 판매자와 구매자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남겨야 하며, 분쟁발생 시에는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2022년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되면서, 한국e스포츠 협회가 대한체육회 준회원 자격을 얻었음. 협회에서는 정회원으로 인정을 추진하고 있음

–  2021. 5. 13.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기존 만 13세 이상 면허없이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한하여 탈 수 있도록 변경됨
–  추후 관련 면허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