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KO │ EN │ JP │ CN

외부제휴기관 │ 인재채용

Scroll Down

LIN NEWS

린소식

“법무법인 린,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 린(환경팀/GR팀)은 2025. 1. 23.(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태선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과 함께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기후환경과), 한국거래소(KRX),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엘프스,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병화 변호사, 탄소배출권시장 관련 업체 로우카본, 나무이앤알, 탄소배출권시장 참여기업 삼성물산,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간담회가 탄소배출권시장의 활성화와 관련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김태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발표 및 토론에서는,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세금(Tax) 이슈, VCM(자발적 탄소배출 규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의 역할, CCM(의무적 탄소배출 규제 제도) 및 VCM 시장 연계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정책적 제언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린 GR팀장 김종식 변호사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기업, 거래소, 정부 관계자, 정책 입안자 등에게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환경 및 행정규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고객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 * 담당 부서 법무법인 린 환경팀/GR팀 * 책임자 김종식 변호사 (02-3477-3695) * 담당자 성진호 선임 (070-7733-0678)

2025.02.10
뉴스레터

[Mobility Legal Updates]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개요 및 상황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포함하여 4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트 대통령은 2025년 3월 3일까지 총 7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과감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정책은 그 내용이 파격적일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을 포함한 모빌리티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린 모빌리티팀은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한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관련 주요 행정명령의 개요 및 진행상황을 간단히 정리하고 기업들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1 1.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2월 1일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 국에 대해 추가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 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2월 13일에 는 ‘상호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여부는 별도로 2025년 4월 2일경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 며, 2월 26일에는 곧 유럽연합(EU)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도 25%의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2.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 (2/1 서명, 3/4 도입) 가.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초기부터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의 도입 필요성 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025년 2월 1일 국제긴급경 제수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2 )을 근거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 (단, 캐나다산 에너지 제 품(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는 10% 관세 적용) -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 나. 진행상황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래 2025년 2월 4일 오전 12:01(동부 표준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하여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로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마약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자 관세 부과를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 달이 경과한 2025년 3월 4일 북미자동차 산업의 생산기지인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25% 추가 관세부과가 시작되었으며 3월 5일 ‘자동차’에 한하여 한 달 유예가 결정되었고3, 다음 날에는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2025. 4. 2. 까지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과 관련하여서도 2025년 3월 4일 기존 2월에 부과한 10% 관세에 더해 10%를 추 가한 관세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는 한편, 캐나다는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그 경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 영향 및 대응방안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예고대로 캐나다, 멕시코에 25% 추가관세 조치를 실제로 이행 할 경우 기존에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활용해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무관세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 온 400여개의 한국 기업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북미 생산 전기차와 부품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정책에 따라 캐나다에 진출한 배터리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에 대한 관세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은 한국 등 제3국을 우회하여 미국 수 출을 감행하거나, 물량공세를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존재하므 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조치가 한국 시장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철강 및 알루미늄 보편관세 부과 행정명령 (2/10 서명, 3/12 도입)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대 하여 예외나 면제 없이 25% 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해당 행정명령은 3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 우 위 25% 추가관세에 더하여 총 50%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캐나다 595만t, 멕시코 319만t), 캐나다산 알루미늄은 미국 수입량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에 50% 관 세가 현실화하면 오히려 한국산 철강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곧 있을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의 시행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수출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상호관세 행정명령 (2/13 서명, 4/2 도입), 자동차 관세 4/2 도입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3일 ‘상호무역과 관세(이른바 상호관세,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발효일은 2025년 4월 2일이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보편관세 또한 같은 날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정 확한 세율은 미정이지만 25%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상호관세의 대상국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 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4일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평균 4배 높다며 불공정하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하여 불공정 이득을 취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한국산 제품에 대 한 상호관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한-미 무역 거래는 2012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모든 품목이 사 실상 무관세이므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4 하지만 4월 2일 상호관세가 시행되고, 특히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타 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 관세의 적용될 것인지, 어떻게 적용 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미국 현지 생산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 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동맹국과 적대국은 물론 기존의 관행과 협정을 모두 불 문하고 강력하게 진행되는 한편, 국가간 협상이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앞으로 관세 타깃이 또한 언제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 념하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책변화에 따라 유기적인 대 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1 본 뉴스레터는 [2025. 3. 9.] 까지 국내에 발표된 뉴스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는 가장 최신의 법령 및 행정명령을 참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IEEPA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양한 경제거래에 대한 폭넓은 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국이 동 관세 조치에 대하여 보복할 경우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차량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Ford, GM 등)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잠정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즉각적인 반대성명 및 국가 간 협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앞으로 유예가 지속되거나 관세율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4배’ 발언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끼리 부과하는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관세율(WTO 가입국끼리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 적용하는 관세율)에 근거한 주장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평균 3.3%고 한국은 13.4%여서 한국이 4배가량 높습니다. *** 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 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 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1
공지

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7.04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01.29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024.11.28

법무법인 린, ESG·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광장 출신 이병화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린은 법무법인 광장 출신 이병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해 컴플라이언스 및 ESG 분야 강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 법무법인 린 이병화 변호사 이 변호사는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법무를 시작한 후, 한국쓰리엠에서 법무지원본부장으로 약 10년간 활동했고, 최근까지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업자문그룹 및 컴플라이언스그룹 파트너로 활동하며 ESG, 부패방지, 헬스케어, 공정거래법 등을 다뤘습니다. 이병화 변호사는 기업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로, 주요 기업집단 계열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설계와 화학물질 규제 및 환경 법규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M&A, 규제기관 조사 대응, 특허권 침해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경 LAW&BIZ 원문보기▼ 린, 광장 출신 이병화 변호사 영입…ESG·컴플라이언스 강화

[기고]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 ‘각자도생’ AI시대 신성장동력 찾기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사법시험 제40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 이정봉 변호사는 최근 AI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며, 각국은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AI 규제를 철폐하고 데이터센터 지원 정책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한 반면, 2월 파리 AI 서밋에서는 ‘행동(ACTION)’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으나, 영국과 미국이 「포용적·지속가능 AI 선언문」 서명을 거부하며 국가 간 규제 방향의 차이가 드러났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은 2026년 1월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시행하여 AI산업 육성과 규제를 조화롭게 운영할 방침이나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과 함께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정봉 변호사는 “국가간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AI시대를 맞아, 혁신과 규제에 대한 글로벌 현황과 각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법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의 AI 산업 생태계가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해 본다” 고 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6312

[아주경제] 법무법인 린, 400억 양수금 청구 사건 최종 승소

<기업회생절차서 쌍무계약 인정여부 엄격히 판단해야> ▲ 법무법인 린 최효종 변호사 법무법인 린은 대한해운이 SC은행을 상대로 한 400억 원대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해운은 2007년 SPC와 대주단 등과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원계약을 체결하고 고속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영국 조세제도를 활용한 '택스리스(Tax Lease)' 계약을 맺었으나 조세제도 변경으로 SC은행이 세금을 추징당할 우려가 생기자 BBCHP 변경 계약 (Amendment)을 체결했습니다. 2011년 대한해운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BBCHP 원계약만 이행 선택하였으나 SC은행은 2019년 변경 계약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며 400억 원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익채권을 인정했으나, 2심은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고 회생채권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SC은행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도산팀장 최효종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인 민사상 1:1간 쌍무계약의 인정 범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대가관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며 "미이행쌍무계약의 인정 대상을 '본래적인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 해석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존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원문보기▼ https://www.ajunews.com/view/20250315121139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