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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NEWS

린소식

2024년 3/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보상금관리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4년 6월 1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보상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6. 1 ~ 2026. 5. 31).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고 연구개발하여 국민가요 문화의 향상 보급 및 우리가요의 세계무대선양 보급과 청소년 건전문화환경 조성은 물론 회원단체의 권익도모와 복지 향상 등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보상금관리위원으로서 향후 위촉기간동안 기관의 보상금을 적절하게 관리⋅운영하여 대중음악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제작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해외 대중문화 시장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보다 많은 회원사들의 해외 진출 및 소속 연예인들의 활발한 활동에 기여하며 해외시장에서 침해받고 있는 회원사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삼성카드 데이터전문기관 가명·익명처리 적정성평가위원으로 재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4년 10월 1일 삼성카드 데이터전문기관 가명·익명처리 적정성평가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2024. 10. 1 ~ 2025. 9. 30). 삼성카드 데이터전문기관은 핵심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쌓아온 신뢰받는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데이터 결합·활용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아울러, 익명적정성 평가란 엄격하게 구성한 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익명 처리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태언 변호사는 삼성카드 데이터전문기관 가명·익명처리 적정성평가위원으로서 해당 기관이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더욱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 김문주 · 김정태 변호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외부법률자문위원으로 재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철수, 김문주, 김정태 변호사는 2024년 9월 1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외부법률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KIND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18년 6월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KIND는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김철수, 김문주, 김정태 변호사는 2022년 9월 1일 KIND 외부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KIND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및 경영 일반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향후에도 위촉기간 동안 KIND가 한국 기업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정진기 변호사,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법률자문 변호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정진기 변호사는 2024년 7월 1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법률자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7. 1 ~ 2027. 6. 30). 공군사관학교는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사관생도들의 교육⠂훈련체계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국가와 군의 리더로서 요구되는 올바른 인성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생활교육, 군사교육, 자치제도 운영⠂발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공군사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 간의 교류와 참여를 확대하고, 성무안보연구소의 연구활동과 성무장학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진기 변호사는 위촉기간동안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공군인들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석 변호사,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석 변호사는 2024년 9월 2일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9. 2 ~ 2025. 10. 18).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심의 기구이며, 해당 위원회는 기후대응 기금의 운영 방향, 투자 및 집행 계획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석 변호사는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기간 동안 해당 위원회가 기후 전문가, 관련 분야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같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4.09.30
뉴스레터

중국 9개 지역에서 병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6일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이하 ‘네거티브 리스트(2024)’라 함)를 공포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2024)은 2021년 네거티브 리스트에 비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분야가 2개 줄어들었는데, 출판물 인쇄와 한약 비밀처방제품 생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7일 『의료분야 개방확대 시범작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의료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i)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9개 지역에서 외국인이 병원에 100% 투자할 수 있게 하였고, ii) 중국의 베이징 자유무역시범지구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광둥 자유무역시범지구,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체 줄기세포와 유전자 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응용도 허용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병원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발표하였는 바,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외국인투자 제한 관련 최신 입법동향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이에 대한 법적 위험의 최소화나 분쟁의 예방에 필요하겠습니다. * * * 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중국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6
공지

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7.04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01.29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외감법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안에 대폭 감경 의결 도출

법무법인 린이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회사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 안건에 대한 대응 및 출석 변론으로 위 제재 조치안에 대하여 대폭적인 감경 의결을 도출해냈습니다. (2024. 3.)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 강인철 변호사, 조만구 회계사, 배태현 변호사, 홍수형 변호사는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하여서 주석 기재를 누락하였으니 중한 제재를 해 달라는 금감원 감리국의 조치안에 대하여, 그 사전조치안이 전제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가사 그러한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석 기재를 누락한 것은 특수관계자 관련한 정보를 모두 회계법인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서 이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누락한 것으로 고객사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고의를 전제로 하는 중한 제재는 심히 부당하다는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실은 고객사 관련한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인데, 이건 감리는 가상화폐 피해자들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고발 프로그램에 촉발되어서 감리가 시작된 경우로 고객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문제제기와는 무관하게 감리가 시작되었다는 점, 위 회계기준이 보호하고자 하였던 고객사의 주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침해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일반적인 분식회계를 일삼아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른 상장기업들과는 달리 특수관계자 주석에 관한 기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확하게 기재한 고객사는 실로 억울할 따름이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경 의결(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 제외,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 검찰 통보, 과징금 경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2024. 3.). 법무법인 린은 회계 감리 등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에 대하여서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4.04

[기고] 스타트업 '메자닌 투자'의 두얼굴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은 메자닌 투자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들도 K-IFRS 기준에 따라 자본잠식으로 분류되면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 방식은 크게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타인자본은 차입금으로 이자를 요구하며, 만기가 도래하면 회수되지만, 자기자본은 만기가 없고 배당이익이 발생해야만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로 대표될 수 있는 4차 산업은 2차산업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규모(회원수, 사용자 수 등)에 도달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4차산업 기업은 2차산업 기업과 달리 타인자본에 투자금의 상환 안전성을 보장할 대량생산 설비가 없다. 자기자본에 대해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배당가능이익'이 창출되는데, 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상 데스밸리를 넘길 때까지 장기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안정성이 높은 타인자본 투자는 과거보다 불안정해졌고, 수익성이 높은 자기자본 투자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결과적으로 메자닌 투자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때로는 부채로, 때로는 자기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기본에 따라 투자유치에도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 4차산업 기업의 특징으로 인해 축소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각각의 장점을 모두 확보하고자 하는 메자닌 투자가 등장했다. 우리는 이 투자법을 수용하고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메자닌 투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RCPS는 전환권이 행사되면 자본으로 재분류되지만, 미행사 상태에서는 부채로 남아 있다. 메자닌 투자를 받은 기업이 사업성을 인정받아 IPO 등에 성공하면 투자자들은 전환권을 행사하고, 부채로 계상됐던 RCPS는 자본으로 전환된다. 즉 투자자의 의향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가 극적으로 변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는 부채로 분류된 RCPS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우량한 재무구조가 됨을 재무상태표에 병행표기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이 해당기업에 얼마나 높은 수준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투자를 집행했는지도 보여줄 수 있다면 스타트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4차 산업을 이끄는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투자 혹한기와 불경기를 고려할 때, 메자닌 투자 방식의 복합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 평가 시 한쪽 측면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머니투데이 원문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2615450091050

법무법인 린 GR팀, 금융·ICT·모빌리티·제약… 규제 해법 찾는 ‘10인의 해결사’

국회의 입법 권한이 커지고 입법 절차 진행과정에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로펌들이 국회 입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 시즌에는 로펌들도 분주히 움직인다. 10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률신문이 주요 로펌 내 입법지원팀을 만났다. ▲ 왼쪽부터 성해경 변호사, 김종식변호사, 원유철 고문, 이후삼 고문, 강민구 변호사 “국정감사도 충분히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보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주장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호소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린의 GR(Government Relations)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식(5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의 말이다. 이어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의뢰인이 증인으로 나가게 됐을 때 국정감사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린 GR팀은 김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국회 보좌진 출신의 강민구(45·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간사)를 비롯해 성해경(49·33기)변호사, 배태준(43·37기)변호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출신 이후삼 고문과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역임한 5선의원 출신 원유철 고문은 실무에 투입돼 직접 현장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다음은 린 GR팀과의 일문일답. - 린 GR팀의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성해경 변호사 GR팀의 차별점은 입법과 규제의 전 주기에 걸쳐 '전략적인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데 있다. 수년에 걸친 입법 및 규제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개별적 설득과 입장 조율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전사적 차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고문들이 직접 실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개입함으로써 방향성을 명확히 잡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GR팀이 자문을 진행한 사례는 강민구 변호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과정에 수년에 걸친 전 주기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다. 법률안 발의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신구 조문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상정 및 의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졌다. 입법 과정은 생물과 같기 때문에 그 시작(발의)부터 끝(통과)까지 GR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내며 유연하게 대응해 최종 성공을 이끌었다. - 주목할 만한 동향이나 이슈는 김종식 변호사 GR팀이 주로 다루는 분야는 금융, ICT(정보통신기술), 모빌리티, 제약 등 규제 산업이다. 이러한 규제산업의 최근 이슈는 '행정제재 강화'로 요약된다. 행정형벌, 과징금, 손해 관련 입증책임의 전환, 인허가나 자격요건의 제한 강화 등의 법률은 물론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규제 산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팀의 목표는 김종식 변호사 린 GR팀의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국회의 급증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규제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 국회, 산하 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에 대한 개별적이면서도 종합적 대응을 자문하는 린 GR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발판이 될 것이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201537

생성형 AI의 저작권법 상 쟁점과 주요 분쟁 사례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통해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생성하는 기술로,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생성형 AI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 분쟁도 다수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LLM에 관해서는 뉴욕타임즈와 OpenAI 및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확산 모델에 의한 이미지 생성 AI에 관해서는 스톡이미지를 판매하는 Getty Images와 Stability AI 사이에서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주목할 만하다. 이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법 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살펴본다. 1. LLM – 뉴욕타임즈와 OpenAI 간 소송 1.1 저작권법 상 쟁점 뉴욕타임즈는 2023년 말경 OpenAI 및 Microsoft을 상대로, 피고들의 GPT 기반 서비스가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대량으로 복제하여 학습함으로써 만들어졌고, 프롬프팅에 따라서는 학습에 사용된 기사를 거의 동일하게 출력해 낸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뉴욕주 Southern District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복제권 침해 여부는, 사실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d Cir. 2015) 판결에 의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 학습과는 무관하지만, Google이 도서검색 서비스를 위해 도서를 스캔하여 저장한 행위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은 사례로서, 생성형 AI의 학습용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도서검색 서비스와 달리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학습된 데이터를 거의 그대로 출력함으로써 복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OpenAI는 뉴욕타임즈가 약관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프롬프팅 시도 끝에 뉴욕타임즈 기사를 그대로 출력하는 결과를 얻어냈고,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해결해야 할 과적합(overfitting)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GPT는 ‘상당한 비침해적 용도(substantial non-infringing use)’가 있기 때문에, GPT를 개발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찌기 비슷한 논거로 소니가 베타맥스 비디오테잎 레코더를 제조·판매한 행위가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456 (1984)]. 1.2 그밖의 쟁점 미국 소송에서는 문제되지 않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편의상 “데이터베이스권”으로 약칭한다)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규정하면서(저작권법 제93조) 공정이용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94조 제1항, 제35조의5). 이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취지가 소재의 선택·배열 및 개별적 접근 가능성에 있다고 본다면, 수집된 학습 데이터의 집합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거나 공정이용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위 미국 소송에서는 GPT가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에 의해 뉴욕타임즈가 작성하지 않은 기사를 뉴욕타임즈의 기사인 것처럼 설명하는 현상이 상표권의 희석·훼손에 해당하는지, 검색 결과에서 웹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줌으로써 뉴욕타임즈 웹사이트로의 유입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흥미로운 쟁점들이 다투어지고 있다. 2. 이미지 생성 – Getty Images와 Stability AI 2.1 소송 상의 쟁점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 중 확산(diffusion) 모델은, 학습용 이미지에 점차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반대로 특정 프롬프트를 기초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학습하여, 결과적으로 노이즈로부터 특정 프롬프트를 충족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Getty Images는 이용자가 이미지를 검색한 다음 원하는 이미지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고품질의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의 내용을 상세히 묘사한 텍스트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Stability AI는 Getty Images 웹사이트를 크롤링하여 얻은 이미지 및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여 ‘Stable Diffusion’을 내놓았고, 이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용 확산 모델 중 하나이다. Getty Images는 2023년 5월경 영국에서 Stability AI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관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미국에서도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도 대체로 앞서 본 뉴욕타임즈 사건과 비슷한 쟁점들이 다투어지고 있다. Stability AI가 OpenAI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 논리로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제되는 저작물이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라는 점에서 저작물의 특성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 소송 외의 쟁점 위 소송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확산 모델 관련 커뮤니티들에서는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모듈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또한 출력될 이미지의 조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예컨대 ControlNet) 이미지 자체를 프롬프트로 사용하는 기술(예컨대 IPAdapter)이 널리 사용되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했을 뿐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설 자리가 좁아졌다. 3. 시사점 위 두 소송은 향후 창작자와 인공지능의 대립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분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그 결론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및 이를 활용하는 사업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생성형 AI를 구현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비용이 낮아지며 대중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어떤 법리적 쟁점들이 있으며 그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