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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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 린 배태준 변호사, 2024년 제37회 LAWASIA Conference 참석법무법인 린의 배태준 변호사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에서 개최된 제37회 LAWASIA Conference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컨퍼런스는 LAWASIA의 대표 행사로서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의 변호사, 법학자, 전문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법률 실무 및 교육, 국경 간 비즈니스 및 분쟁 등의 이슈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의 법률 발전에 대한 활성화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배태준 변호사는 첫날 각국 변호사들과 친교를 다지며, 한국변호사협회(KBA)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밤(Korean Night) 행사에 참여하였고, 둘째날에는 “LAWASIA International Moot Competition”에 Panel로 참석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TECH IN SPECIFIC DISCIPLINES - Family Law & Family Rights (1) Navigating Modern Technology in the Family Court: Boon or Bane?”에서 한국 측 연사로 발표(전자소송 진행현황이 가사소송에 얼마나 적용되었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내용)를 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배태준 변호사는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의 법률 전문가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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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Tech Legal Insights]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에 흥망성쇠의 기로에 선 공유 모빌리티 산업최근 유명 연예인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사건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면허 이상이 요구되며,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헬멧 미착용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80배 이상이 증가한 3838건에 달했다고 밝혔고,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9년 447건(사망 8명)에서 2020년 897건(사망 10명), 2021년 1785건(사망 19명), 2022년 2385건(사망 26명), 2023년 2389건(사망 2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 규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예고했으며 최고 시속을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 플랫폼 등 대여 사업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어 공유 모빌리티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Legal Insights]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용한 공유 모빌리티 기업들은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고 최대한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안전을 추구하다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산업이 저해되고 결국 사용자의 비용 상승, 편의성 저해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에 있어서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의 중요한 모빌리티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경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안전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큰 부담이 없는 적절한 기준을 찾아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공유 모빌리티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제품 개발 및 설계 변경: 속도 제한, 안전 장치 강화 등 새로운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운영 모델 재검토: 공유 서비스 기업의 경우, 이용자 인증 강화, 안전 교육 의무화 등 운영 방식의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3.새로운 사업 기회: 안전 관련 액세서리(헬멧, 보호대 등) 시장, 전용 주행로 설치 사업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어 기존 사업 영역의 확장 또는 신규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책임 소재 명확화: 사고 발생 시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 이용자 계약 조건 변경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TMT 그룹 모빌리티 테크팀 및 GR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모빌리티 기업들에 대하여 1. 규제 동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2. 제품 안전성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3. 이용자 계약 조건 개선 및 분쟁 대응, 4. 정부 규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로비 활동 지원,5. 신규 사업 진출 시 법적 위험 분석, 6. 국제 진출 시 국가별 규제 차이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 테크팀 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 토탈 솔루션(One-stop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 테크팀 (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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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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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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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외감법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안에 대폭 감경 의결 도출법무법인 린이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회사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 안건에 대한 대응 및 출석 변론으로 위 제재 조치안에 대하여 대폭적인 감경 의결을 도출해냈습니다. (2024. 3.)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 강인철 변호사, 조만구 회계사, 배태현 변호사, 홍수형 변호사는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하여서 주석 기재를 누락하였으니 중한 제재를 해 달라는 금감원 감리국의 조치안에 대하여, 그 사전조치안이 전제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가사 그러한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석 기재를 누락한 것은 특수관계자 관련한 정보를 모두 회계법인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서 이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누락한 것으로 고객사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고의를 전제로 하는 중한 제재는 심히 부당하다는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실은 고객사 관련한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인데, 이건 감리는 가상화폐 피해자들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고발 프로그램에 촉발되어서 감리가 시작된 경우로 고객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문제제기와는 무관하게 감리가 시작되었다는 점, 위 회계기준이 보호하고자 하였던 고객사의 주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침해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일반적인 분식회계를 일삼아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른 상장기업들과는 달리 특수관계자 주석에 관한 기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확하게 기재한 고객사는 실로 억울할 따름이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경 의결(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 제외,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 검찰 통보, 과징금 경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2024. 3.). 법무법인 린은 회계 감리 등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에 대하여서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