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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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NEWS

린소식

법무법인 린,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법무법인 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가족 친화 우수기업"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한 기업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린은 최고 경영층의 리더쉽, 가족친화제도(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실행,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하여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인 내 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업무 만족도를 증대시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동시에 국가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12.09
뉴스레터

중개 플랫폼 규제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중개 플랫폼 규제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배달, 숙박, 모빌리티 등 용역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대상에 포함- 1. 들어가며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 는 그간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발빠르게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정위가 2024. 10.18.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티메프 사태’의 발생 경위 ‘티메프 사태’는 기본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긴 판매대금 정산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티메프는 여럿이 모여서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메프가 판매하는 상품권의 사용기한이 1 내지 2달 정도였기 때문에, 티메프는 정산주기를 타 플랫폼(1~5일)보다 길게 설정하였습니다. 이 때 정산주기가 길면 판매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아야 하는 반면, 반대로 오픈마켓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은 무리한 인수합병에 부족한 현금을 티메프의 정산금으로 충당하여 오다가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정산금 미지급사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3.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위는 이러한 ‘티메매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개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화 및 용역을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 내용을 크게 ①적용대상의 확대 ②판매대금 정산 기한의 제한 ③판매대금 별도 관리 ④그 외 규정 및 시행시기·경과규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의 확대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숙박, 여행서비스 등 용역도 포함*하되, 소비자의 청약이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정보제공 역할만 하는 플랫폼은 제외 -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모빌리티 등 포함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정의를 원용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규제사각지대에 있던 배민.호텔닷컴.숨고, 카카오모빌리티 등 용역 플랫폼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개정안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으로서,‘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천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법 적용대상으로 하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제1안). 이는 제2안에 따라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특히, 과거 공시자료에 따르면 제2안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악화된 재무상황이 반영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의 제한 다음으로, 개정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제1-2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 ex.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등 이는 대다수의 법 적용 예상사업자가 제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안을 채택할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있던 다수 사업자의 건전한 정산 관행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제1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업계 부담과 함께 법 적용 예상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 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안 중 보다 완화된 정산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현실에서 거래되는 재화 등의 다양성과 결제 수단별 대금흐름의 차이 등 거래실태를 고려하여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입니다. 이는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ex. 모바일 소액결제 등)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의 제한 공정위 개정안 중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하였습니다(제1안). 이는 제2안처럼 판매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하지 않더라도, 정산기한 단축으로 미정산 피해 소지가 완화되는 점, 판매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관리상의 어려움과 함께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별도 관리의 방법으로, 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대금 예치만을 위해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계·압류하거나,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이 파산시에도 온라인 입점사업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도입 라. 그 외 규정 및 시행시기·경과규정 1) 그 외 규정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됩니다.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가능한 규정들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2) 시행시기, 경과규정 한편,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하여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40일→30일→20일), 별도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30%→50%). 마.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이때까지 살펴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4. 시사점- 기대 효과 및 비판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방안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20일로 설정한 것이 특정기업 진화적이라는 비판입니다. 현재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 중판매대금 정산기한이 5일을 초과하는 곳이 쿠팡과 무신사 뿐이므로 두 플랫폼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고, 이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기한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규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산기한이 단기인 플랫폼도 있지만, 그보다 긴 플랫폼도 있어 업계의 산술평균이 20일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번째는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므로 지금의 온라인 플랫폼 특히 배민 등 용역플랫폼을 적절히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때까지 티메프 사태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규제 위반으로 인한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 * 법무법인 린 공정거래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공정거래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13
공지

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7.04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01.29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024.11.28

법무법인 린 최효종 변호사, 2024년 오사카 심포지엄 참석

'2024년 오사카 심포지엄에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 최효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동아시아도산재건협회 주관으로 오사카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2024년 오사카 심포지엄'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한중일 3국의 도산과 구조조정 현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도산 사건 전문 변호사와 법원 도산법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법무법인 린 최효종(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담보신탁(도산격리의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담보신탁, 다단계판매회사, 국제도산실무, 부동산 PF, 도산기업의 가치평가 등을 주제로 국내외 도산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202493

기술특례상장, 기술만 좋다고 상장할 수 있을까?…"NO"

25일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 남광민 회계사 "기술과 함께 시장성·사업성 설득 중요해" "유예기간 동안 직상장 수준 매출 가능하단 점 어필해야"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이하 기술특례상장)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재무적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장하려면 기술 우월성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해 충분한 매출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업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남광민(공인회계사) 법무법인 린 융합자문팀(Law&Finance) 팀장 남광민 법무법인 린 융합자문팀 팀장은 26일 열린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에서 기술특례상장의 중요성과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분석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와주는 제도로, 상장 시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자기자본 10억원과 시가총액 90억원만 맞추면 상장이 가능하다. 상장 이후에는 정상적인 코스닥 기업처럼 일정 매출액 이하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이하 법차손 손실률)이 최근 3년 간 2회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매출액 요건과 3년간 법차손 손실률을 예외로 인정받아, 이들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기술특례상장의 '특례'는 무엇일까/그래픽=비즈워치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남광민 팀장은 "기술만 좋다고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기술성 평가 항목은 기술의 완성도, 경쟁 우위, 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 목표 시장 잠재력, 제품·서비스 사업화, 경쟁력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절반은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 재무적 요건 없이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사업성도 함께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사업계획서에서 시장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니즈, 경쟁기업의 대응, 자사의 기술 우위, 타겟 고객 등을 설명하여 특례 기간 동안 사업성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기술에만 집중한 계획서나 기술성과 시장성의 관계가 부족한 경우는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성 강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원문보기▼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4/11/26/0015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임진석 대표변호사, "용광로처럼 융합하는 린, 신뢰의 상징이 되겠다"

▲ 임진석 린 대표 변호사. (사진=린)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설립 7년 차 린을 이끌며 내실을 다지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그는 린의 경쟁력으로 구성원들의 시너지 창출을 꼽으며, 평등한 환경을 강조했다. 린은 대형로펌과의 경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특히 인재 확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을 유치했다. 임 대표는 3무(無) 정책을 통해 권위주의를 없애고, 경영회의에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그는 “각자 이름을 걸고 변호사로서 당당하게 활약하고 일한 만큼 여유롭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당연하지만 흔하지 않은 프로페셔널로서의 삶과 과업을 모든 구성원이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린은 전문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팀과 GR팀 등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각 팀은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지식을 공유하여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 대표는 변화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법률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세분화된 시장에서 전문화된 법률가의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들이 적절한 연차에 전문팀에 배속되어 양질의 트레이닝을 받으며 빠르게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린은 이러한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주목을 받았으며, 임 대표는 모든 성과가 팀의 협업과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린의 대표 성과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이는 법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결정으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을 명시한 민법 조항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결국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린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으며, 배우 이정재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이달의 소녀' 멤버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냈다. 임 대표는 이러한 성과들이 “린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내년부터 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수한 자문을 제공하여 '린'을 신뢰와 승리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활용이 로펌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최근 2~3년 간 로펌 업계의 첫번째 변화는 새로운 시장 개발과 전략적 접근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화와 고부가가치 업무 집중이 두 번째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는 더 이상 과거의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지평과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비즈니스 원문보기▼ https://v.daum.net/v/2024112607070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