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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NEWS

린소식

2025년 2/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은석 변호사,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은석 변호사는 2025년 5월 15일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5. 15 ~ 2027. 4. 30). 금융보안원은 2015년에 출범한 국내 유일의 금융보안 전문기관으로서 종합적인 금융보안 업무의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 습니다. 안전한 금융환경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따라, 박은석 변호사는 금융보안자문위원으로서 금융보안원이 금융 이용자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미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위촉(연임)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6월 9일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6. 9 ~ 2027. 6. 8). 무역위원회는 1987년 설립 이래, 국내 산업을 불공정한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힘써온 우리나라 유일의 무역구제 전문기관으로 덤핑, 보조금, 지재권 침해 등 국제무역 규범에 근거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무역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변호사는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복잡해지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실효적인 무역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연임)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8. 8 ~ 2027. 8. 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부분의 전문역량을 높여 첨단기술의 혜택을 앞당기고 위해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자 세워진 기관입니다. 김용갑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고문으로서, 식품·의약품 분야의 맞춤형 정책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과 서비스를 촉진하고, 규제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신뢰받는 법률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5. 27. ~ 2027. 5.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출범 이래,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끊임없이 노력해온 국가 핵심 부처로서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하며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급격한 진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용갑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으로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6월 9일자로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1987년 출범 이후 우리나라 유일의 무역구제 전문기관으로서, 덤핑,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 국제무역 규범에 따른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과 무역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6월 1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는 법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자문위원회로서 기업이나 기관이 만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에서 정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 및 심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5년 4월 15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다수 전문가들과 정부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등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 처분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며, 김종식 변호사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최승관 변호사,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2025년 4월 1일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 ~ 2028. 3. 31.).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서 공무원 임용, 승진, 징계, 근무평정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관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인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인사 정책 수립에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해당 위원회가 다양한 사항들을 보다 공정히 심의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 분야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2025년 6월 1일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 분야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6. 1. ~ 2026. 5. 31.). 한국전력공사(KEPCO)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소외 계층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안전 분야에서는 전력 설비 안전 관리를,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 감사자문위원으로서, 에너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전력 사용이 더욱 쉽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2025년 4월 1일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 ~ 2027. 3. 31.).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외국인투자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홍보 및 지원 계획은 물론,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그리고 기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각 사항들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2025년 4월 16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6. ~ 2027. 4. 15.).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하여 1980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 및 조사, 청렴 관련 제안 및 건의 수렴, 청렴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는 등 공단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청렴 관련 제안이나 건의를 받고, 부패행위 신고 및 조사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서 청렴한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고 객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주우혁 미국변호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2025년 6월 1일부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해외건설·투자, 환변동위험 관리, 서비스 수출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 상품을 운영하며, 신용정보서비스와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무역투자보험기관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무역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미국 동부지역 워싱턴DC 지사의 컴플라이언스, 계약자문 등을 맡고 있는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서 해당 기관이 무역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보다 빠르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2025.07.09.
뉴스레터

미국 HMGMA 배터리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와 한국 기업의 법적 시사점

미국 HMGMA 배터리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와 한국 기업의 법적 시사점 본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법무법인(유한) 린에게 있으며, 출처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비상업적 용도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5년 9월 4일 (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 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 배터리 공장 HL-GA (Hyundai – LG Georgia Battery Joint Venture)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제조 기업과 근로자들이 미국에 투자, 진출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은 조지아 주 HMGM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예고 없이 급습해 총 475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체포 대상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인력과 출장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당수가 ESTA (전자 여행 허가) 또는 B1/B2 단기 출장 비자를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관리 문제를 넘어,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추진해 온 미국 내 제조업 투자 및 글로벌 공급망 전략 전반에 중요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도 동시에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며,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진 초대형 프로젝트 특성 상 이번 여파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 협력 업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 미국 이민법은 허가된 체류 목적 외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이번 사태는 해당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미국 정부는 불법 고용 근절과 자국 내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건설, 제조 현장 인력은 반드시 H-1B, L-1, E-2 등 정식 취업 비자 혹은 주재원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현지 숙련 노동력 부족과 까다로운 미국 취업, 주재원 비자 발급 절차로 인해 그동안 ESTA (전자여행허가) 혹은 B1/B2 비자를 활용해 단기 기술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관행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 위험 요소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만약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현지 공장이나 작업장, 사무실 등에서 현지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는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TSA 전자 여행 허가와 B1 출장 비자의 활용 범위 • 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전자 여행 허가 한국이 2008년 11월 17일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하면서 관광, 상용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비자(Visa) 없이 ESTA 전자 여행 허가를 받음으로써 미국에 입국하여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STA 전자 여행 허가제는 관광 및 상용, 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일 미만의 단기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 유학, 이민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B-1 (Business) 출장 비자 미국 B-1/B-2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B-1 은 사업/출장 (Business)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컨설팅, 계약 협상, 컨퍼런스 참석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B-1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직접 고용이나 임금 수령, 건설업 관련 현장 근무는 불가합니다. 주로 아래 나열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B-1 출장 비자1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영향 및 시사점 이번 사태는 미국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과 제조업 투자 유치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사 지연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특히 대기업들과 함께 발맞춰 미국 시장에 진출, 투자하는 협력사와 중소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현지 인력 채용과 기술 교육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 기업은 공급망 전략을 조정하거나 대체 생산 거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 협력사의 진출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제조업의 대미 투자 모델이 구조적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에는 합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현지화 전략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문 인력과 관리자들의 해외 현장 파견을 위한 체계적 비자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민, 노동 관련 현지 법규 준수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해외진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에는 해외법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 린 (대표: 임진석)에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 관련 해외법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법무법인(유) 린 (02-3477-8695 https://www.law-lin.com) 또는 담당자 주우혁 미국변호사 (whju@law-lin.com)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09.10.
공지

[법무법인(유) 린] 싱가포르 F&B 투자 안내

K-food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미식의 도시로 알려진 싱가포르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린에서는 싱가포르에서 F&B 사업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을 돕고자 싱가포르 F&B 투자 관련 법률을 안내하는 글을 마련하였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해외 현지에서 어떠한 법률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 구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회사 등 다양한 사업 구조가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조는 민간 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입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유한 책임을 보장해주면서 싱가포르 내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싱가포르의 식음료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사업자 등록은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 규제 당국인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서 관장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상호를 검색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상호가 기존 사업체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라면 ACRA에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요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상호: ACRA에 상호명 예약을 신청합니다. • 회계연도: 회사의 재무 보고 및 세금 신고 일정을 결정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 이사: 최소 1명의 이사가 싱가포르에 상주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싱가포르 현지 로펌 등에서 제공하는 지명 이사(nominee director) 서비스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Company Secretary: 현지 자연인으로 자격을 갖춘 Company Secretary를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 감사인: 감사 면제 기준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다면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 자본금: 최소 발행 자본금은 싱가포르 달러(SGD) 1.00입니다. 실제로는 보통주 1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미국 달러와 같은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주주: 회사는 최소 1명의 주주가 있어야 하며, 주주는 현지 또는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일 수 있습니다. • 등록 주소: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 정관: 회사 정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른 모델 정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ACRA 서류 제출: 법인 설립 신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회사 설립 신청서는 보통 1~3일 이내에 승인됩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는 14일에서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이어서 법인계좌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은행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CRA에서 발급한 회사 사업자 정보, 정관, 계좌 개설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 최종 실소유자 증명서, 이사, 주주 및 실소유자의 신원 및 주소 증빙 서류 등 필요한 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은행의 고객확인제도(Know-Your-Customer)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회사의 구조, 주주 구성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3. 외국인 주주 등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추가적인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 관련 인허가 싱가포르의 식음료 사업은 운영 성격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라이센스를 필요로 합니다. 식음료 사업체가 공통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점 면허 (Food Shop Licence):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테이크아웃 매장, 푸드코트, 구내식당, 간이식당, 커피숍, 사설 구내식당 및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식품 취급 시설에 필수적인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는 싱가포르 Singapore Food Agency (SFA)에서 관장합니다. 라이센스 취득 요건에는 영업점 장소를 식품 관련 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토지 기관의 승인, SFA가 정한 식품점 설계 요건을 준수하는 평면도 제출, 영업점 임대차 계약 체결, 위생 관련 해충 방제 서비스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은 SFA가 실시하는 기본 식품 위생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 주류 면허 (Liquor Licence): 주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려면 주류면허도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싱가포르 경찰청 Singapore Police Force에서 발급합니다. 주류의 종류와 판매 시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류 면허가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업소라도 지정된 판매 시간에만 주류를 공급, 판매할 수 있고, 그 외 시간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수입 면허 (Import Licence): 식품 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SFA에서 발급합니다. 식품 재료의 종류에 따라 특정 수입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육류 또는 육류 제품은 SFA로부터 승인 받은 업체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할랄 인증 (Halal Certification): 무슬림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위원회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할랄 인증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영업점 내 배경음악에 관한 라이센스, 간판 및 소방 안전허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 싱가포르의 고용 관련 법률은 엄격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최소 급여, 근무 시간, 휴일, 휴가 자격 및 정리해고 수당 등에 관한 싱가포르 고용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중앙연금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 매월 불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취업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에는 Work Permit (저숙련 근로자용), S-Pass(중급 숙련 근로자용), Employment Pass (전문직, 관리자 및 임원용) 등이 있습니다. 각 비자마다 고유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고, 할당량 제한,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의무 및 의료 보험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에서 비자 발급 및 규제를 감독합니다. 세무 사항 상품 및 서비스세(GST): 싱가포르에서 연간 과세 대상 매출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사업체는 싱가포르 국세청에 상품 및 서비스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소득세: 싱가포르의 법인 소득세율은 17% 정률입니다.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신규 설립된 회사는 첫 3년간의 과세연도(YA)에 대해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에 설립된 회사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과세 기간 동안 주주가 20명 이하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ㄱ— 모든 주주가 개인인 경우 ㄱ— 최소 1명의 주주가 회사 보통주의 10%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 경우 자격을 갖춘 회사는 첫 3년의 과세연도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과세 소득의 첫 S$100,000에 대해 75% 감면 • 그 다음 S$100,000의 과세 소득에 대해 추가 50% 감면 이러한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은 주된 활동이 (1) 투자 지주 또는 (2) 판매, 투자 또는 둘 다를 위한 부동산 개발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싱가포르에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식음료 회사를 포함한 기업에 여러 정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 보조금(Energy Efficient Grant)은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Productivity Solutions Grant)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정 IT 솔루션, 장비를 도입하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되는 재정 지원입니다. 스킬스퓨처 엔터프라이즈 크레딧(SkillsFuture Enterprise Credit)은 직원의 교육 및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특정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제공되는 보조금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각각 특정 자격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현지인 지분율을 충족하는 회사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 계약 싱가포르 현지 파트너와 사업을 같이 한다면, 파트너쉽 계약, Joint Venture Agreement 등 계약 명칭은 다르지만, 사업과 법인 경영 등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계약주체의 사업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 기간 • 협력 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자금 조달 요건 •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법인의 지분 구조, 의결권, 배당권 등 지분의 권리 • 싱가포르 현지 법인 이사회 운영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인권 • 교착상태 해결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 한편,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그리고 투자 이후의 지속적인 보고 의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 사업 진출은 우리 기업이 익숙한 환경과 법체계를 벗어나 다른 환경과 법률 속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윤현상 미국변호사 (뉴욕 및 뉴저지주)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법률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Entra Law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ntra Law는 회사법과 상법, 기술법 분야에 전문성을갖고 있으며 ALB의 "2025년 주목받는 싱가포르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08.08.
영입인사

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유) 린은 성낙송, 박순영, 이동근, 조선희, 김지호 파트너 변호사와 박명희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성낙송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14기 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전) 사법연수원장 현) 법무법인(유) 린 송무부문 대표변호사 성낙송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9년 사법연수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각급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과 업무를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 및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보전소송사건을 처리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터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 수원지방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며 쌓은 사법행정업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기업 사외이사 및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낙송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송무부문 대표 변호사로 송무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민·형사, 행정 및 가사, 회생/중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박순영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39기 전) 법무법인 마당 전) SK플래닛 사내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박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마당에서 다년간 일반 민사, 형사, 행정소송 실무 경험을 쌓았고, 2014년부터 11년간 SK그룹 ICT 계열사 사내변호사로서 온라인플랫폼, 전자금융, 핀테크, 개인정보보호, M&A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박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TMT∙정보보호, M&A/기업자문, 일반 민∙형사∙행정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동근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전) 법무법인(유) 에이팩스 전) 법무법인 웅빈 전) 법무법인 평안 전) 법무법인 지헌 전) 법무법인 화현 현) 법무법인(유) 린 이동근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 웅빈, 법무법인 평안, 법무법인 화현 등의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근 변호사는 기업간 분쟁, 경영권 분쟁, 부동산 분쟁 및 재개발·재건축 사건, 각종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고,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일반자문,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소송(민/형사), 행정심판/소송, 기소전 형사(경찰/검찰), 공공기관/공기업, 금융·보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 University of Vienna, International legal Studies 졸업 전)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전) 비랩코리아 자문변호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미래평생교육원 ESG 자문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소위원장 현) 질병관리청 노조 자문위원 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조선희 변호사는 2012년부터 초기 창업 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상장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R(인사/노무) 자문은 물론, 주식매수선택권 및 RSU와 같은 인재보상 관련 자문, 투자 관련 자문 및 그외 다양한 기업 일반의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ESG와 관련하여 여러 글로벌 기업과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컴플라이언스 구축,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공급망 실사 및 중소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자문 업무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공동개발계약(JDA) 관련 자문,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능 및 드라마 제작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왕성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국내외 투자,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ESG, 컴플라이언스, HR(인사/노무), 건설·부동산, 중대재해대응, WM(가사), 소송(민/형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김지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2회 전) 코리아헤럴드 기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홍보실장 전)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 ㈜메디톡스 부장/이사 현) 법무법인(유) 린 김지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및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두바이 사무소, 국제중재팀을 거치며 다양한 국내 송무 및 기업자문, Cross-Border 업무, 국제중재사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약 4년간은 ㈜메디톡스에서 글로벌사업부, IR팀 이사로서 메디톡스의 IR 업무를 총괄하며 상장회사의 IR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정 상법에 대응하는 상장회사들의 자문 업무에 적합한 역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일반자문, 건설회사들의 분쟁관련 자문 및 송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기타 Cross-Border 활동 관련 제반 자문, 국제중재 사건 대리, AML 관련 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박명희 Of Counsel 변호사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세법 전공) 수료 - 사법연수원 제41기 전) 법무법인 율우 조세/금융/도산팀 변호사 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전) 주식회사 코빗 사내변호사 전) 하나증권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박명희 변호사는 도산, 조세, 금융 거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금융회사, 스타트업 등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여 고객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도산, 조세, 금융 및 기업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영입 전창은(8기), 신현우(14기), 강원모(미국)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7.03.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

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

2025.06.11.

[매일경제] 이정재·소속사, 드라마 제작사 전 대표 상대 50억 손배소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모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투자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약 50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아티스트컴퍼니와 관련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티스트컴퍼니와 배우 이정재, 박인규 전 대표 등은 2024년 초 약 2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면서, 김 전 대표와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완료 이후 김 전 대표가 계약에 반하여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경영권 확보와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인정하며,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약 27억 7900만 원, 이정재와 박인규 전 대표에게 각각 7억 49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인 엄모 씨에게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강제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투자계약과 경영권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 린 도현수 변호사는 “원고 측의 정당한 권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계약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11412818

법무법인(유) 린 조선희 변호사, ESG 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 글로벌 기준 맞춘 ‘실효성’ 담보해야 [린의 행정과 법률]

▲ 법무법인(유) 린 조선희 변호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법제화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노동 존중,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을 국정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ESG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ESG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기후에너지부·녹색금융공사 신설 나서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에 나섰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공적 자금과 금융상품 개발로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22대 국회에서는 ESG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ESG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업 현실과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의 행정·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책임성 vs 실행가능성' 균형점 찾아야 ESG의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기업에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부과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ESG 기본법의 입법 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ESG 기본법이 기업의 도입 의지를 위축시키거나 실천 자체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도 안 된다. 결국 기업의 책임성과 실질적 이행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ESG 기본법의 핵심 과제다. ■ 공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합성 확보 필수 우선 ESG 기본법은 공시 제도를 국제적 기준과 정합성 있게 설계해야 한다. 향후 ESG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가장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바로 '공시' 부분이기 때문이다. 비재무 정보 공시 기준을 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IFRS Foundation)의 S1(일반 공시요건) 및 S2(기후 관련 공시기준), EU의 기업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 정립을 통해 기업은 ESG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독립 제3자 검증제도 도입…그린워싱 차단 둘째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제도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 기업의 ESG 정보 공시는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들이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거나 그린워싱·ESG워싱 같은 위험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현재는 검증이 해외 사설 검증기관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검증인의 역량 부족은 물론 부실 검증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검증은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고, 검증인 자격 및 교육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전문이사 선임 의무화 셋째, ESG 기본법에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반영돼야 한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의무가 명문화됐고(상법 제382조의3),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에 자주 활용되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러한 입법 동향은 국내에서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한 이슈가 됐음을 의미한다. ESG 기본법을 통해 상법 개정안과 발을 맞춰 '책임 있는 거버넌스' 원칙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사회 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분야별 전문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엔 단계적·차등적 접근…진흥기금 설치 마지막으로 ESG 기본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ESG 실사 의무와 공시 기준은 기업의 규모, 업종, 산업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해 과도한 규제 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ESG 경영 체계가 내재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ESG 기본법에서 ESG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교육·컨설팅을 지원하며, 정부 매칭펀드를 활용해 모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연계한다면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는 물론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행력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글로벌 규제 대응 위한 필수 인프라 ESG 기본법 제정은 국내외 정책·규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적 기반이다. 국제적으로 ESG 관련 법제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기업은 국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ESG 기본법은 선언적 규범을 넘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ESG 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ESG 기본법에 대한 입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LAW&BIZ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013331i

법무법인(유) 린 설미현 변호사, 대표자 상여, 세법상 함정과 실무 시사점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 법무법인(유)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른바 ‘대표자 상여 처분’이다. ■ 대표자 상여의 개념과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26조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등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여는 명목상의 급여뿐만 아니라 현물·편익 제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면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된다. ■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세무 현장에서 대표자 상여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자주 발견된다. ▲경비의 사적 사용- 고급 차량, 골프 회원권, 고가 미술품 등 인건비 과다 계상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이에게 급여 지급 거래의 특혜 제공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매·접대비 남용 ▲해외여행·향응 등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네 가지의 경우, 법인은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고, 대표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등 부가적인 세금까지 부담할 수 있다. ■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보는 시사점 대법원은 일관되게 실질 귀속주의를 적용한다. 법인 명의로 지출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면 상여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법원은 “법인 명의의 주택을 대표이사 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지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한 경우”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본 바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8두22428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역시 고객 접대 명목의 해외여행 비용이 구체적인 접대 일정·참석자·계약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인정하였다(조세심판원 2018중2633, 2018. 10. 16.). 위의 예시적인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대표자 상여 처분’과 관련이 있다. 이때 업무 관련성은 납세자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며, 출장 보고서·계약성과 등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재할 경우 법원 등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신용카드 전표 등의 자료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행, 출장 등이 기업의 영업에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다만, 최근 2심 진행 중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한 데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25. 2. 17. 선고 2019구합56487 판결 참조). 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자 개인에게 과세한 사례에서 “대표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 예방과 리스크 관리 방안 대표자 상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 ▲지출 전: 계약서, 견적서, 사전 결재 문서 등 업무 관련성 근거 확보 ▲지출 후: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 참석자 명단, 출장 보고서 등 증빙 완비 ▲보수 체계 정비: 정관, 주주총회 의결, 이사회 결의를 통한 보수·성과급 지급 근거 마련 ▲성과 연동 지급: 업계 평균과 객관적 성과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 규모 책정 ■ 제도적 시사점과 전망 세무 당국은 대표자 상여를 법인 비용을 통한 사익 추구로 간주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탐지 빈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에는 업무무관비용의 범위가 더 명확해지고, 상여 처분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대표자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수·성과급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맺음말 대표자 상여 처분은 단순히 과세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리스크다. 사전 예방과 철저한 증빙 관리야말로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경영진은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