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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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2024년 3/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보상금관리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4년 6월 1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보상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6. 1 ~ 2026. 5. 31).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고 연구개발하여 국민가요 문화의 향상 보급 및 우리가요의 세계무대선양 보급과 청소년 건전문화환경 조성은 물론 회원단체의 권익도모와 복지 향상 등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보상금관리위원으로서 향후 위촉기간동안 기관의 보상금을 적절하게 관리⋅운영하여 대중음악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제작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해외 대중문화 시장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보다 많은 회원사들의 해외 진출 및 소속 연예인들의 활발한 활동에 기여하며 해외시장에서 침해받고 있는 회원사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삼성카드 데이터전문기관 가명·익명처리 적정성평가위원으로 재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4년 10월 1일 삼성카드 데이터전문기관 가명·익명처리 적정성평가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2024. 10. 1 ~ 2025. 9. 30). 삼성카드 데이터전문기관은 핵심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쌓아온 신뢰받는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데이터 결합·활용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아울러, 익명적정성 평가란 엄격하게 구성한 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익명 처리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태언 변호사는 삼성카드 데이터전문기관 가명·익명처리 적정성평가위원으로서 해당 기관이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더욱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 김문주 · 김정태 변호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외부법률자문위원으로 재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철수, 김문주, 김정태 변호사는 2024년 9월 1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외부법률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KIND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18년 6월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KIND는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김철수, 김문주, 김정태 변호사는 2022년 9월 1일 KIND 외부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KIND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및 경영 일반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향후에도 위촉기간 동안 KIND가 한국 기업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정진기 변호사,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법률자문 변호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정진기 변호사는 2024년 7월 1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법률자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7. 1 ~ 2027. 6. 30). 공군사관학교는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사관생도들의 교육⠂훈련체계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국가와 군의 리더로서 요구되는 올바른 인성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생활교육, 군사교육, 자치제도 운영⠂발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공군사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 간의 교류와 참여를 확대하고, 성무안보연구소의 연구활동과 성무장학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진기 변호사는 위촉기간동안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공군인들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석 변호사,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석 변호사는 2024년 9월 2일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9. 2 ~ 2025. 10. 18).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심의 기구이며, 해당 위원회는 기후대응 기금의 운영 방향, 투자 및 집행 계획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석 변호사는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기간 동안 해당 위원회가 기후 전문가, 관련 분야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같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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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중국 9개 지역에서 병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중국 정부는 지난 9월 6일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이하 ‘네거티브 리스트(2024)’라 함)를 공포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2024)은 2021년 네거티브 리스트에 비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분야가 2개 줄어들었는데, 출판물 인쇄와 한약 비밀처방제품 생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7일 『의료분야 개방확대 시범작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의료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i)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9개 지역에서 외국인이 병원에 100% 투자할 수 있게 하였고, ii) 중국의 베이징 자유무역시범지구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광둥 자유무역시범지구,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체 줄기세포와 유전자 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응용도 허용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병원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발표하였는 바,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외국인투자 제한 관련 최신 입법동향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이에 대한 법적 위험의 최소화나 분쟁의 예방에 필요하겠습니다. * * * 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중국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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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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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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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외감법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안에 대폭 감경 의결 도출법무법인 린이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회사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 안건에 대한 대응 및 출석 변론으로 위 제재 조치안에 대하여 대폭적인 감경 의결을 도출해냈습니다. (2024. 3.)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 강인철 변호사, 조만구 회계사, 배태현 변호사, 홍수형 변호사는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하여서 주석 기재를 누락하였으니 중한 제재를 해 달라는 금감원 감리국의 조치안에 대하여, 그 사전조치안이 전제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가사 그러한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석 기재를 누락한 것은 특수관계자 관련한 정보를 모두 회계법인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서 이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누락한 것으로 고객사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고의를 전제로 하는 중한 제재는 심히 부당하다는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실은 고객사 관련한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인데, 이건 감리는 가상화폐 피해자들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고발 프로그램에 촉발되어서 감리가 시작된 경우로 고객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문제제기와는 무관하게 감리가 시작되었다는 점, 위 회계기준이 보호하고자 하였던 고객사의 주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침해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일반적인 분식회계를 일삼아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른 상장기업들과는 달리 특수관계자 주석에 관한 기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확하게 기재한 고객사는 실로 억울할 따름이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경 의결(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 제외,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 검찰 통보, 과징금 경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2024. 3.). 법무법인 린은 회계 감리 등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에 대하여서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