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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NEWS

린소식

2025년 1/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AI 혁신위원회는 AI 기술 혁신과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표로 신성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AI 혁신위원회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성장 등 5개 분과를 운영에 이바지할 예정이며,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변호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영훈 변호사는 2025년 3월 26일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인간존중, 가치창조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발전가능성을 높여온 동시에, 다양한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 온 기업입니다. 아울러, 한미약품 그룹의 안정적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그룹 전체의 도전 영역을 확장하여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신약개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3월 19일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2025. 03. 19. ~ 2025. 12. 31.).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은 지난 1년여 간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AI가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5년 1월 31일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산업별로 축적된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최고의 전문 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김종식 변호사는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보다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변호사,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2025년 1월 6일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1. 24.~2027. 1. 23.). 한국중부발전은 국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체하여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는 안전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개발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전환 추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참신한 기획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선두에서 보다 깊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는 동시에 국민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석 변호사,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석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01. 01.~2026. 12. 31.).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연간 사업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가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 변호사는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한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심의하며, 연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할 예정입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2025년 2월 4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서 해당 기관이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안전한 문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의 가치를 보다 견고히 수호하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엄세용 전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정무분과) 위촉 법무법인 린의 엄세용 전문위원은 2025년 2월 25일 자로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정무분과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지원단은 166인의 입법지원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관한 자문 등의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 자문을 수행합니다. 재경부 산하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및 국회 입법지원 위원(재정경제분과)에 이어 국회 입법지원 위원(정무분과)에 다시 위촉된 엄세용 박사는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입법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광민 회계사,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남광민 회계사는 2025년 3월 2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화승그룹의 스포츠 패션 ODM 사업 및 정밀화학 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최고의 품질경쟁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생활 미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해당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그룹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기업이 되어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신뢰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2025.04.10
뉴스레터

[Tech Legal Insights ] EU의 'Continent Action AI' 계획과 시사점

E-Brief 2025.04. Vol. 1 1. EU의 드러난 AI 리더십 2025년 2월에 개최된 파리 Action Summit을 앞두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중간 글로벌 AI리더십 경쟁에서 유럽 나름의 ‘제 3의 길’ (The Third Way)을 천명한 이래 EU는 'Continent Action AI' 계획 (2025년 4월 발표)을 통해 그 세부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EU의 AI 전략은 다음 다섯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1.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팩토리 및 AI 기가팩토리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의 AI 및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용량 및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도 제안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특별법의 목표는 고도로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우선시하면서 향후 5~7년 내에 EU의 데이터 센터 용량을 최소 세 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2.고품질 데이터 접근성 확대: 'Common European Data Spaces' 개발을 통해 스타트업과 혁신 커뮤니티가 AI 시스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AI solution을 확장할 수 있는 EU차원의 데이터 내부 시장을 만들기 위해 EU는 연내에 데이터 연합전략 (Data Union Strategy)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전략 분야 AI 도입 촉진: AI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EU 내 기업 중 13.5%만이 AI를 채택한 현실을 바탕으로 'Apply AI' 전략과 'GenAI4EU' 이니셔티브를 통해 로봇공학, 헬스케어, 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 및 공공 부문에서 AI 활용 사례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합니다. GenAI4EU는 유럽의 14개 산업 생태계와 공공 부문에서 새로운 사용 사례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4.AI 기술 및 인재 역량 강화: AI 기술 아카데미 설립,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통해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노동력의 기술 전환을 지원합니다. 5.AI 법 이행 간소화 및 신뢰 확보: AI 법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돕는 'AI Act Service Desk'를 운영합니다. EU는 AI 법의 효과적인 이행과 감독, 특히 범용목적 AI (GPAI) 모델 규제등을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 내에 '유럽 AI 사무소 (European AI Office)'를 설립했습니다. 2. EU의 AI 팩토리와 기가팩토리 EU의 향후 AI 인프라 전략은 'AI 팩토리'와 'AI 기가팩토리'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AI 팩토리: 협업과 혁신의 생태계 • 정의 및 목표: AI 팩토리는 기존 슈퍼컴퓨팅 역량을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최첨단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역동적인 생태계로서 AI 분야의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고, 최첨단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헬스케어, 제조, 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개발을 위한 컴퓨팅 성능, 데이터, 인재를 한데 모으는 "원스톱 샵"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구조 및 네트워크: 13개의 팩토리가 유럽의 슈퍼컴퓨터와 연계되어 설치되었고, 2024년 12월 7개 컨소시엄, 2025년 3월 6개 컨소시엄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최소 15개의 AI 팩토리와 기존 AI 팩토리에 연결된 AI 최적화 슈퍼컴퓨터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슈퍼컴퓨팅 인프라 및 AI 팩토리에 대한 EU 및 회원국의 총 투자액은 1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가팩토리: 차세대 AI 리더십을 향한 도약 • 비전: 이번의 AI Action Plan에서 새롭게 선보인 ‘AI 기가팩토리’ 개념은 차세대 초거대 AI 모델의 개발 및 훈련을 위해 설계된 더 야심찬 대규모 시설로서 현재의 AI 팩토리보다 훨씬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요구하며,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프론티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규모: 각 기가팩토리는 약 10만 개의 최첨단 AI 칩을 갖추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는 현재 AI 팩토리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막대한 컴퓨팅 성능과 데이터 센터를 통합하여 복잡한 AI 모델을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용량, 안정적인 공급망, 첨단 네트워킹, 에너지 효율성, AI 기반 자동화 등을 강조합니다. • 기가팩토리 자금 지원 (Invest AI): 기가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 'Invest AI' 이니셔티브가 2025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Invest AI’는 AI 분야 전반에 걸쳐 총 2,000억 유로의 투자를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중 200억 유로 (약 30조원)규모의 새로운 유럽 기금을 통해 최대 5개의 AI 기가팩토리 설립을 구체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기금은 AI 개발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특수목적법인 (SPC)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투자은행(EIB)은 자금 조달 노력에 협력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펀드 운영 및 위험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PPP는 복잡한 금융 구조 설계를 요구함에 따라 대규모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위험 관리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EIB로 하여금 계층화된 펀드 설계, 보증 제공, 잠재적 직접 대출/지분 참여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은행 대출 가능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우리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상과 과제 • 구조 및 규모: 공공(51%)과 민간(49%)이 공동 출자하는 SPC를 통해 구축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3만개의 GPU를 포함, 현재 운영 중인 광주 AI 데이터센터보다 약 1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수도권 전력난 및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에 건설되며, 2027년 개소를 목표로 합니다. • 자금 조달: 2027년까지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SPC 설립을 위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초기 자본금(총 4천억원 중 51%) 및 지분(KDB와 IBK가 각 15% 이내)을 출자하고, 나머지 약 2조원 이상의 자금은 정책 금융을 통한 저리 대출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엔비디아 H100과 같은 최첨단 해외 GPU를 우선 도입하지만, 점진적으로 국산 AI 반도체 활용 비중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되, 민간 참여자는 수익성 확보와 더불어 대학, 연구소, 중소·스타트업 등을 위한 저렴한 서비스 제공 의무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의무도 가집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우리의 AI전략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안정적인 AI 컴퓨팅 자원을 대규모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국산 AI 반도체의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 생태계를 육성하는 역할도 노리는 등 다각적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AI 컴퓨팅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국산 AI 칩 개발 및 배포이며, 국산 AI 칩 사용 비중 확대 또한 목표하고 있는 이유는 핵심 하드웨어 분야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투자자금의 성격면에서 한국의 약 2.5조원 규모, EU의 200억 유로 기가팩토리 기금은 미국과 달리 공공자금이 AI인프라 확보를 위한 초기 핵심 투자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특히 우리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SPC 모델은 KDB와 IBK가 지분투자와 대출지원 양쪽에 참여, 공공의 전략적 방향 설정, 자금 지원과 민간의 운영 전문성, 투자를 결합한 금융 및 거버넌스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데 그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서비스 의무 (저렴한 접근성 제공)와 민간 부문의 ROI 기대치 사이의 균형, 그리고 국산 칩 통합이라는 기술적 관리목표 등이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이고 복합컨소시엄 운영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일 또한 성공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 * * <AI 산업센터는 기존의 월 1회 뉴스레터 (AID)외에 부정기적인 E-Brief를 새로 발간합니다. 최신 뉴스와 원포인트 쟁점을 담은 E-Brief에 대한 문의 등은 산업센터장 방석호 고문 (shbang@law-lin.com)에게 하여 주십시오.>

2025.04.17
공지

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7.04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전문위원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이성호, 이병화, 김영훈,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와 신창환 외국변호사(미국), 방석호 고문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제27기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13기) 공학석사 - 미국 아메리칸대학 Washingto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2008)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담, 민사항소대등)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 형사항소)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민사고액)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행정단독) 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민형사합의, 항소, 행정)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노동, 조세)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 행정) 이성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85학번)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 3월 2일 ~ 2025년 2월 24일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1, 2심, 신청, 경매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성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송무, 건설, 지식재산, 의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이병화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회사법 전공) - 제3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7기) -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LL.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과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노동법 과정 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 대법원 법관임용 서류전형평가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이병화 변호사는 1998년부터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무를 시작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8년에는 고객사인 ㈜한국쓰리엠의 법무담당임원(General Counsel)으로 옮겨 다국적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로펌으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자문팀, 준법감시팀, 공정거래팀의 파트너로서,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병화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환경, ESG,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 인사, 노무, 조세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김영훈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학과) - 제4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0기) - 독일 뮌헨대학교 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선거/민사건설/형사성폭력) 전) 광주고등법원(행정)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전) 대구지방법원(형사, 영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노동, 지적재산권) 전) 서울가정법원(가사, 신청, 공보관) 전) 부산지방법원(형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민사, 형사, 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 김영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역임하였으며, 2017. 2.부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2025. 2. 퇴직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약 21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영장, 신청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경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법행정업무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등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J.D.) 졸업(국제조세 관련 논문)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국제거래조사국, 세무서 세원 분야 설미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시 송무국에서 조세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국세청의 입장 및 조세법 이론을 대변하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바 있으며, 국제거래조사국에서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 시 사전심의 업무, 분석 업무, 조사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상당한 적출 실적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현금영수증 제도 총괄로서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세법 개정에 앞장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개정(현금거래 확인신청 기한 연장,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등)을 이끌어냈으며, 국회 의원요구자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미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조세, TMT, 기업법무, 보험 등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신창환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산업심리학과 졸업 전)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1995)에 합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아시아문화원 감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입니다. 십여 편 이상의 지식재산권법 분야 학술 논문을 발표한 진지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신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방석호 고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Duke Law School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아리랑TV 사장, KBS 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방석호 고문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원장, 국가홍보방송인 아리랑TV사장, KBS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등을 역임하였고 통신법, 방송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기타 주요 IT법의 제정과 개정, 정책자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도 역임하였고, 통신, 방송, 그리고 상암동미디어시티, 개도국자문 등 IT관련 정책과 법제자문, 관련 학회회장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법제자문 등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방석호 고문은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상장기업자문, 지식재산권, 해외업무총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박보인 변호사(12기), 김미진, 김민지, 김은수, 김정호, 김현지, 이슬아 전문위원 등 변호사 및 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1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024.11.28

[기고]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 벗어날 수 없는 징계의 굴레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 박시영 변호사는 양귀자의 소설 《모순》의 문장을 인용하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국가 제도 역시 이를 전제로 일정 기간 후 형사처벌이나 징계 기록이 말소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견책’과 같은 가벼운 징계는 3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규정을 예로 들며, 이는 개선된 사람에게 사회적 낙인을 지우는 기회를 주는 장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와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는 징계 말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계를 받은 체육인이 시간이 지나고 성실히 활동했음에도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의 한 중학교 지도자 A의 사례를 들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받고도 수년간 재임용 과정에서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체육인에게 부당한 낙인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A와 같은 사례를 계기로 징계 말소 기준을 마련하고, 규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7176

[동아일보] 법무법인 린, ‘2025 국가산업대상’ 2년 연속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법무법인 린은 2025 국가산업대상 법률 서비스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국내 대표 로펌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017년 설립 당시 매출 11억 원에서 시작해, 불과 8년 만에 약 400억 원 규모로 35배 이상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린은 ‘빠른 성장’과 ‘견고한 전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보기 드문 로펌이다. 이러한 성과는 각 분야 최고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영입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16명이던 인력이 현재 204명으로 12배 이상 확대되었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산업군별 전문팀 체계를 완성해 기업자문, 금융, M&A, 정보보호, 조세, 입법지원, 엔터테인먼트, 재건축, 도산, 중대재해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같은 내실 있는 성장과 전문성으로 린은 ‘2024 히든 챔피언 로펌’, ‘최고의 로펌’, ‘Leading Lawyer’ 및 ‘혁신로펌상’을 비롯해 Asia Business Law Journal에서 3년 연속 한국 로펌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린은 국가를 대리한 국제 소송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불량 무기 수출 법인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는 린의 국제 법률 대응 역량을 극명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법무법인 린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과 사회 전반의 법률 파트너로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원문보기▼ https://v.daum.net/v/20250417030232707

[아주경제] 법무법인 린, 청담택스매니지먼트와 MOU … 조세 분야로 업무 영역 확대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은 지난 3월 27일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대표세무사 김영국)와 조세불복 및 세무 컨설팅 등 세무 전반에 걸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세무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세무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상속세·증여세 등 고난도 세무업무에 강점을 보이며,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세무조사 및 불복 대응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그동안 과세전적부심,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의 조세불복 및 자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고객의 신뢰와 성과를 확보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린은 조세 전문팀을 강화·재정비하고, 사업 신설, 구조조정, 경영 자문 등 고객의 다양한 조세 이슈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린의 조세팀은 조세 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 회계사, 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자 김앤장 출신의 최기록 변호사를 비롯해 국세청과 대형 회계·세무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해 있습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청담택스매니지먼트와의 협업을 통해 조세팀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맞춤형 조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원문보기▼ https://www.ajunews.com/view/20250410103338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