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

KO │ EN │ JP │ CN

외부제휴기관 │ 인재채용

일주일동안 보지 않음

Scroll Down

LIN NEWS

린소식

법무법인(유) 린 권유근 변호사, 한국하도급법학회 발표

지난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하도급 분야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한국하도급법학회 연구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법무법인(유)린 공정거래팀의 권유근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속 박사급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김·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변호사 등 국내 하도급 분야를 이끄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권유근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최근 업계의 큰 관심사인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의 입법 과정과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동향까지 상세히 공유하며 참석자들에게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김민성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법리적·실무적 차원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의견을 더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권유근 변호사는 향후에도 이번 학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 동향과 후속 판례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11.18.
뉴스레터

[AML/CFT]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및 지정거래은행 폐지에 따른 내부통제 및 AML 고도화 제언

지난 12월 8일,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6년간 유지되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업권별로 칸막이가 쳐져 있던 송금 한도를 통합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사 거래 내역’만으로는 고객의 전체 자금 흐름과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1. 주요 제도 변경 사항 (2026년 1월 시행 예정) • 지정거래은행 제도 전면 폐지 : 기존에는 5천 불 이상의 무증빙 송금을 위해 특정 은행 한 곳을 지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 지정 없이 여러 은행 및 핀테크 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무증빙 송금 한도 통합 및 상향 : 은행(연 10만 불)과 비은행(업체별 연 5만 불)으로 나뉘어 있던 한도가 '전 업권 통합 연간 10만 불'로 일원화됩니다. •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가동 :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전 금융권의 해외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2. STR(의심거래보고) 룰 시나리오 재설계 필요성 기존에는 지정거래은행이 고객의 연간 송금 전체를 관리했으나, 제도 개편에 따라 고객은 다수의 은행 및 핀테크 업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기관 기준 모니터링 룰을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의심 거래 시나리오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 기관 간 쪼개기(Smurfing) 시도에 대한 탐지 강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가동으로 한도 초과는 차단되겠으나, 자금세탁 의도자는 시스템의 허점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동시간대 다발적 접속 및 송금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 내 타행 송금 거절 이력이 있거나, 한도 조회 횟수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계좌에 대한 '비정상적 한도 조회 모니터링' 룰 신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Many-to-One(다수 대 일) 거래 패턴 집중 감시 개인별 연간 한도(10만 불)가 통합 관리됨에 따라, 고액 자금 유출을 위해 다수의 차명인을 동원하여 해외의 특정 수취인에게 분산 송금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사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공유 정보를 활용하여, 송금인은 다르지만 수취인 정보(계좌, 주소, 연락처)가 동일한 거래를 추출하는 룰을 정교화해야 합니다. 다. 가상자산 차익거래(김치 프리미엄) 연계 주의 무증빙 송금 한도 확대(은행 외 기관 5만→10만 불)로 인해,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한 가상자산 차익거래 대금 분산 송금 유인이 커졌습니다. 송금 자금의 원천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유입되었거나, 소득 대비 송금액이 과다한 고객에 대한 EDD(강화된 고객확인) 기준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라. 단말기/IP 공유 다수 송금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금세탁 조직이 한 대의 단말기(스마트폰/태블릿)에 여러 금융회사의 앱을 설치해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용이해졌습니다. 동일한 단말기 식별정보(Device ID/MAC Address) 또는 동일 IP 대역에서, 서로 다른 3인 이상의 개인 고객이 해외 송금을 시도한다면, 이는 조직적 범죄 집단이 다수의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정황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3.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이번 제도 개편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진행되므로,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에 대한 정보 제공은 별도의 고객 동의 없이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및 공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에 한국은행(ORIS 운영 주체) 및 관련 수탁 기관을 명시하고, 제공 목적을 '외국환거래 한도 통합 관리'로 구체화하여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나. 외국환거래 관련 약관 내 거래 거절 사유 명시 자사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타 금융기관 합산 한도 초과 시 거래가 거절될 수 있음'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하여, 한도 조회 결과에 따른 송금 거절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민원을 예방해야 합니다. 4. '한도 소진 후' 모니터링 사각지대 및 보고 의무 이행 정부는 연간 10만 불 한도가 소진된 후에도 반복적인 소액 송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역을 국세청·관세청에 통보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과 해외송금 핀테크사는 이러한 통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규제 회피성 거래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 규제 회피 의심 거래 탐지 연간 한도 소진 고객이 건당 4,999불 등으로 금액을 맞추어 '쪼개기 송금'을 반복적으로 시도할 경우, 이를 '타기관 한도 우회 목적의 의심 거래'로 분류하여 STR 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 고객 주의 의무(CDD) 재이행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고객이 추가적인 반복 송금을 시도할 경우, 단순 무증빙 송금으로 처리하기보다 자금 원천과 송금 목적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외환 거래의 자유화를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통합 데이터 기반의 정밀 타격형 감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해외송금 핀테크사들은 변화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자금세탁 기법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5.12.11.
공지

법무법인(유) 린, 웨비나 개최 "특허권에 있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파기환송)에 대한 소고"

법무법인(유) 린은 “특허권에 있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파기환송)”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린의 설미현 변호사가 해당 판례의 주요 쟁점과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해외 특허권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원천징수 문제는 최근 기업 실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세무·재무 부서 실무자분들께 판례 변경에 따른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최일시: 11/10(월) 15:00 ~ 16:00 *주제: "특허권에 있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파기환송)에 대한 소고"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114598

2025.11.06.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전문위원 영입 안내

법무법인(유) 린은 이건욱, 이종근, 김현민 파트너 변호사와 더불어 고동원, 오병권, 이재욱 파트너 외국변호사와 이상강, 권유근 Of Counsel 변호사,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건욱 파트너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 전공) - 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 남부지청 검사 전) 법무법인 대지 대표변호사 전) 한국도로공사 고문변호사 전) 고려대학교 외부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문변호사 현) 고양시, 금천구청 고문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이건욱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 후 사직하고 2000년 법무법인 KCL에 입사하여 기업법률 자문 및 M&A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법무법인 대지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대표변호사로서 활동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였고, ㈜SK, ㈜두산 등 다수 기업의 고문변호사로서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등 검찰 특수부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금천구 등 지자체의 고문변호사로서 각종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진행하였고, 신반포 1차 재건축 조합, 반포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고문변호사로서 해당 조합의 성공적인 재건축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부평 갈산 1구역 재개발 조합, 부평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의 의뢰를 받아 매도청구, 일괄 명도청구 및 수용재결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장회사인 히스토스템을 비롯한 다수 기업의 기업회생 신청과 회생인가를 통해 성공적으로 기업을 회생시켰고, 다수의 기업 파산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조선일보의 부동산 칼럼리스트와 머니투데이 the L의 객원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법률칼럼을 기고해 왔습니다. 이건욱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부동산 민사/행정, 도시정비사업법 관련, 기업회생/파산, 형사, M&A, 기업법률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이종근 파트너 변호사 -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 사법연수원 37기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지 현) 법무법인(유) 린 이종근 변호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민‧형사와 가사‧상속 그리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송무 업무와 관련 자문업무를 폭넓게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부동산및 재건축 재개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복잡한 정비사업의 구조와 이해관계 속에서 각 주체의 법적 이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의 자문을 담당하며, 기업법무와 건설‧부동산 자문영역에서도 깊은 신뢰를 받아왔고, 대림산업, STX건설, 서희건설 등 주요 건설사의 소송을 수행하며 시공계약 분쟁, 하자보수, 공사대금 청구 등 실무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공인받았으며 도시정비사 자격을 보유하여 도시정비사업의 법적‧기술적 특성을 함께 이해하는 드문 전문가로 꼽힙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학회 이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동산커뮤니티 회원, 한국잡월드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조계와 공공, 학계 전반에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부동산 건설소송, 재건축 재개발 명도 행정소송, 조합 형사사건, 상속/증여, 간접비 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김현민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거래법 석사 - 사법연수원 38기 전) 법무법인 정우 전) 법무법인 산지 전) 하나은행 사내변호사 [여신관리본부(여신관리부, 기업개선부)] 전)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현) 법무법인(유) 린 김현민 변호사는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구조조정 전문 부서에서 워크아웃 업무를 담당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상임 관리위원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기업회생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절차에서의 M&A 거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조화 여신, 자산유동화, ABCP, 신디케이티드론, 프로젝트금융, 무역금융 등 복잡한 금융거래 자문을 수행하며 금융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김현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구조조정(도산, 워크아웃), M&A, 금융, 기업법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고동원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1988)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상법 전공)(1991) - 미국 보스톤(Boston)대학교 법학석사(LL.M.)(금융법 전공)(1992) - 미국 튤레인(Tulane)대학교 법학석사(LL.M.)(금융법/국제거래법 전공)(1993) - 미국 듀크(Duke)대학교 법학박사(SJD)(금융법 전공)(1996) 전)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2010~2011) 전)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4~2015) 전) 금융기술법연구회 회장(2017~2019) 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24~2025) 전) 한국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2024~) 현) 법무법인(유) 린 고동원 외국(미국)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SJD) 학위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30년 이상 회사법 및 금융법 관련 연구와 실무에 종사했습니다. 1988년 한국은행에서 시작하여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상사법/금융법 교수를 거쳐 2025년 9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였습니다. 고동원 외국변호사는 회사법 및 금융법 분야에서 「은행법」, 「금융규제법개론」 등 6권의 단독 저서와 10여권의 공저 단행본을 출간하고, 107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감독자문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자문위원회), 금융보안원(보안자문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운영위원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으며, 여러 상사법 및 금융법 관련 학회의 이사와 부회장 및 (사)은행법학회와 (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고동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금융규제 자문, 금융분쟁, 금융회사 검사/제재, 기업 자문, 국제계약 및 거래,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동남아시아, 해외업무 총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오병권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J.D.) 전) KB국민은행 법무실 전)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NGO, New York) 전) 주식회사 모인 법무팀 현) 법무법인(유) 린 오병권 외국(미국)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및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J.D.)를 졸업하였습니다. 오병권 외국변호사는 국내 대형은행 법무팀과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거래 전문가로서 기업의 cross-border 국제거래 계약 체결, 해외송금 및 신용장거래 등 무역 관련 분쟁, 해외 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투자, 해외법인 설립, 외국환 규제 및 출입국 관련 자문을 폭넓게 수행하고, 미국 뉴욕 현지 비영리단체(NGO)에서 경험한 이민, 비자 관련 자문 경험을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해외 진출 자문을 제공합니다. 오병권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국제계약 및 금융거래, 핀테크, 스타트업 해외 진출, 해외 현지법인 설립, 해외 라이선스 취득, 해외 지급결제, 외국환거래 규제, 무역분쟁, 미국 이민법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이재욱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미국 유타대학교 공과대학원 생체공학 석사 졸업 - 미국 브리감영대학교 로스쿨 졸업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준법 및 윤리 소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미국변호사협회 (ABA) 국제법분과, Asia Pacific Division 위원장 전) 미국변호사협회 (ABA) 국제법분과, 자문위원, 임원 전)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현) In-House Counsel Forum(IHCF) 창립회원 현) 법무법인(유) 린 이재욱 외국(미국)변호사는 미국 유타대학교 공과대학원 생체공학 석사 및 미국 브리감영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이재욱 외국변호사는 Van Cott, Bagley, Conrnwell & McCarthy 변호사, 한국오라클 법률고문,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에이아이링고 대표이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등의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재욱 외국변호사는 인공지능,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ICT 관련법,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라이센싱, 노동, 및 기업 compliance와 같은 기술에 관련된 영역을 위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학 학사와 생체공학 석사의 기술적인 배경으로 AI, e-Discovery, 내부조사 및 forensic 관련된 영역에서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ICT, 제약,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회사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욱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외국변호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울러 오라클코리아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 시 설립한 In-House Counsel Forum (“IHCF”)의 창립회원으로 사내 변호사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의 회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또한, American Bar Association의 Section of International Law에서 아태지역 Division Chair 또는 Program Officer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에는 에이아이링고㈜를 설립해서 AI법률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인공지능,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ICT 관련법,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라이센싱, 노동, 및 기업 compliance, e-Discovery, 내부조사 및 forensic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이상강 Of Counsel 변호사 - 서강대학교 법학, 경제학 (2011)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 전) 법률사무소 지헌 변호사 전) 법무법인 인앤인 파트너 변호사 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외협력그룹 부장 전) 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 파트너 변호사 전) BHSN / BHSN JAPAN 이사 현) 법무법인(유) 린 이상강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및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상강 변호사는 2014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일본업무, 기업법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다년간 국내 및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상강 변호사는 한일합작법인에서 기업법무 총괄하고 국내 AI 스타트업 일본 자회사 대표를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일본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일본, 기업자문, 금융∙보험, M&A∙사모펀드, TMT∙정보보호, 소송(민/형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8. 권유근 Of Counsel 변호사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 전) 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현)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조이사 현) 한국경쟁법학회 법조회원 현) 건설기술교육원 하도급법 외래강사 현) 법무법인(유) 린 권유근 변호사는 2016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7년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팀, 공정거래팀, 약관·대리점팀 등에서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약관 사건 조사방법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2022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5. 8월까지 법무법인(유) 충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민사소송 피고 대리, CP 자문, 기업 법률 자문,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조이사로서 공정경쟁연합회·기업체 등에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약관법·대리점법 등을 강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개최 학술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유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공정거래, 하도급, 약관, 대리점, 가맹,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자문, 건설, 송무(민, 형사)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법학박사 - 독일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 (1998.11∼1999.2)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2001.4∼2001.9) 전)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전)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전)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법인) 파트너 관세사(2013~2018) 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린 관세 전문위원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의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년 11월~ 1999년 2월)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년 4월~ 2011년 9월)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법률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관세청 및 세관에서 약 31년 4개월 동안 봉직하면서 관세통관업무, 외환사범 단속업무, 관세사범·대외무역사범 단속업무, FTA원산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세·FTA원산지·외환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 관세팀에서 파트너 관세사로 근무하면서 관세·외환·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관세전문가로서 관세청 FTA정책 자문단 자문위원(2015년 10월~ 2017년 6월) 및 관세청 통관물류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년 8월~ 2017년 6월)을 역임하였고,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채점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관세통관, 관세범칙조사, 관세평가, FTA원산지, 외환범칙조사, HS품목분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서예슬(11기), 김현지(12기), 정호섭(12기), 지혜인(12기), 김다솔(13기), 박창욱(13기), 주가영(13기), 명지인(14기)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23.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

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

2025.06.11.

[법률신문] "작은 로펌 크게 성장하려면 … 전문성 집약·고객 밀착·초효율화"

지난 12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LES 2025 패널토론에서는 강소·중소형 로펌의 경쟁력과 생존 전략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으며, 참여자들은 인력 유출 등 스몰펌 환경이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속도·밀착 서비스·유연성이라는 부티크 로펌의 강점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러 로펌 대표들은 대형로펌 대비 신속한 의사결정과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 효율적인 업무 수행 체계 등이 스몰펌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IT 분야를 다루는 로펌들은 소수 인원이 M&A 등 전 과정을 함께 담당함으로써 경험 축적과 데이터베이스화가 용이해지고,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가성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유)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린의 강점으로 “규모는 대형로펌보다 작지만, 꾸준한 합병과 전문가 영입을 통해 약 180여 명의 인력을 갖추며 협업 시스템을 고도화한 점”을 꼽았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는 최근에는 대형로펌에 지원할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린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신입 변호사들은 육아휴직 등 복지 제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열린 기회 구조”에 매력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구조가 견고한 대형로펌과 달리, 린은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핵심 멤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원자들에게 강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법무법인(유) 린은 중소형 로펌의 경쟁력이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과 속도, 유연성,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린은 분야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 협업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구성원들이 빠르게 성장해 핵심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에게는 더욱 효율적이고 밀착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강소 로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차세대 종합법률 서비스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213819

[법률신문] “7년 만에 31배 성장한 린에 없는 3가지” … 김종식 법무법인(유) 린 부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 린은 전통적 로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호사 전용 방, 개인 비서, 운전 기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린이 추구해온 실용주의적 조직 문화의 일환으로, 김종식 부대표변호사는 “로펌은 허세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Law Expo Seoul 2025’ 제2포럼에서 김종식 부대표변호사는 2017년 출범 이후 린이 31배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고, 올해는 400억~5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린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실용주의와 투명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린은 가림막 없는 개방형 사무공간을 마련해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 또한 린의 핵심 가치로 꼽힙니다. 김종식 부대표변호사는 “매출을 포함한 운영 정보를 모든 파트너에게 동일하게 공개한다”고 언급하며, 파트너 변호사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갖고 법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린은 파트너 변호사와 어쏘 변호사의 인력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는 독특한 구조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식 부대표변호사는 이러한 균형이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어쏘 변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시장 상황에서도 인력 이탈에 따른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린이 지향하는 ‘원 펌, 원 팀(one firm, one team)’ 체계는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변호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부대표변호사 는 “로펌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구조가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린만의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213836

[리걸타임즈] [Special] 로펌 선택의 제일 요소는 '전문성'

최근 변호사 수와 로펌의 증가로 인해 법률 시장 내 수임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로펌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리걸타임즈가 창간 18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내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정원영)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내변호사들이 로펌 선택 시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단연 '로펌과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95명 중 89명이 이 항목을 필수적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비용'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어, 법률서비스의 가격 경쟁력 역시 중요한 인자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외에도 '서비스의 질'이 세 번째 항목으로 중시되었으며, 로펌의 '규모'도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트너 변호사의 직접적인 참여'와 '담당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 역시 중요하게 응답되었습니다. 한국 로펌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사내변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로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김앤장과는 상당한 격차를 두고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이 2위권의 선호도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지평, 법률사무소 리앤전, 법무법인(유) 린, 피터앤김, 대륙아주 역시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로펌으로 함께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응답한 IHCF 소속 사내변호사 95명은 한국변호사 57명, 외국변호사 3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회사 소속이 60명, 외국계 회사 소속이 35명이었습니다. 최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합류가 이어지며 주목받고 있는 법무법인(유) 린에 대해서는 여러 고무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내변호사들은 린의 선호 이유로 '전문성'과 '합리적인 비용'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들이 시니어리티 레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마인드와 레벨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특히 'Tech (기술) 쪽에 강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서비스가 린의 주요 강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걸타임즈 원문보기▼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