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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

2025년 2/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은석 변호사,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은석 변호사는 2025년 5월 15일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5. 15 ~ 2027. 4. 30). 금융보안원은 2015년에 출범한 국내 유일의 금융보안 전문기관으로서 종합적인 금융보안 업무의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 습니다. 안전한 금융환경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따라, 박은석 변호사는 금융보안자문위원으로서 금융보안원이 금융 이용자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미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위촉(연임)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6월 9일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6. 9 ~ 2027. 6. 8). 무역위원회는 1987년 설립 이래, 국내 산업을 불공정한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힘써온 우리나라 유일의 무역구제 전문기관으로 덤핑, 보조금, 지재권 침해 등 국제무역 규범에 근거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무역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변호사는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복잡해지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실효적인 무역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연임)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8. 8 ~ 2027. 8. 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부분의 전문역량을 높여 첨단기술의 혜택을 앞당기고 위해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자 세워진 기관입니다. 김용갑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고문으로서, 식품·의약품 분야의 맞춤형 정책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과 서비스를 촉진하고, 규제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신뢰받는 법률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5. 27. ~ 2027. 5.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출범 이래,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끊임없이 노력해온 국가 핵심 부처로서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하며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급격한 진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용갑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으로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6월 9일자로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1987년 출범 이후 우리나라 유일의 무역구제 전문기관으로서, 덤핑,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 국제무역 규범에 따른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과 무역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6월 1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는 법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자문위원회로서 기업이나 기관이 만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에서 정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 및 심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5년 4월 15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다수 전문가들과 정부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등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 처분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며, 김종식 변호사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최승관 변호사,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2025년 4월 1일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 ~ 2028. 3. 31.).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서 공무원 임용, 승진, 징계, 근무평정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관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인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인사 정책 수립에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해당 위원회가 다양한 사항들을 보다 공정히 심의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 분야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2025년 6월 1일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 분야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6. 1. ~ 2026. 5. 31.). 한국전력공사(KEPCO)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소외 계층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안전 분야에서는 전력 설비 안전 관리를,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 감사자문위원으로서, 에너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전력 사용이 더욱 쉽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2025년 4월 1일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 ~ 2027. 3. 31.).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외국인투자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홍보 및 지원 계획은 물론,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그리고 기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각 사항들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2025년 4월 16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6. ~ 2027. 4. 15.).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하여 1980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 및 조사, 청렴 관련 제안 및 건의 수렴, 청렴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는 등 공단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청렴 관련 제안이나 건의를 받고, 부패행위 신고 및 조사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서 청렴한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고 객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주우혁 미국변호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2025년 6월 1일부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해외건설·투자, 환변동위험 관리, 서비스 수출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 상품을 운영하며, 신용정보서비스와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무역투자보험기관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무역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미국 동부지역 워싱턴DC 지사의 컴플라이언스, 계약자문 등을 맡고 있는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서 해당 기관이 무역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보다 빠르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2025.07.09.
뉴스레터

[Tech Legal Insights]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판매자 보호 강화와 남은 쟁점

금융감독원은 2025년 9월 11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와 일부 PG사의 부실 사태로 인한 판매자 피해를 계기로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PG사가 보관하는 판매자 정산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기관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점입니다. 1.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정산자금의 산정 → 외부관리 → 유사시 지급의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1) 정산자금 범위와 산정 정산자금은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 결제 취소·환불 예정액 등을 포함하며, 매 영업일 종료 시 잔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외부관리 의무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하며, 부족분은 익영업일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대규모 유통업, 통신판매중개업 등)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관리 비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PG사는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신탁 방식의 요건 신탁 설정 시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자 등으로 지정해야 하며, 개별 판매자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운용 방식 외부관리금액은 국채, 지방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며,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지급보증보험의 경우 PG사가 운용 책임을 부담합니다. (5) 판매자 보호 장치 PG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록 말소 등 지급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정산자금관리기관 (은행·보험사 등)이 직접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PG사를 거치지 않고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고지 및 투명성 확보 PG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호조치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 신탁 수익의 귀속 문제 – PG에게 중요한 재무적 쟁점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탁 시 “수익자를 판매자 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만 명시하고 있으며, 신탁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익의 귀속 주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신탁 수익의 귀속 문제는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PG사의 수익구조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로 평가됩니다. 정산자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외부관리 중 발생하는 신탁수익은 PG사의 재무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제는 다음과 같은 해석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 신탁 수익 귀속 근거의 부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이번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자수익 귀속을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판매자에게 이자를 귀속시켜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타 법령과의 비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은 예치금·예탁금 신탁 운용수익을 반드시 이용자·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례와 달리,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의도일 수도 있지만, 향후 정책적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 금융당국의 과거 해석례 금융당국은 과거 “전금법은 선불업자가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자 수익의 귀속 여부가 사업자 재량에 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정책적 해석 변경 여지가 열려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탁 수익을 PG사가 귀속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감독당국이 정책적 판단을 달리하여 다른 해석을 내릴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적 불확실성이 내재된 영역으로, PG사 입장에서는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1) 판매자 보호 강화: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 도입으로 판매자 자금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 PG사의 운용 자율성 제약: 자금 운용 자유는 제한되지만, 신탁 수익은 여전히 PG사의 재무성과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익 귀속 불확실성: 외부관리에 따른 수익 귀속 문제는 법령상 공백으로 남아있어, 감독당국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약 구조 필요성: 신탁 및 판매자 계약 구조 설계 시 원금·이자 귀속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국제거래 기업의 추가 고려사항: 해외 기업과 거래하거나 해외 결제 대행을 수행하는 경우, 환율·결제 주체별 법제 차이 등으로 정산금 산정과 외부관리 비율 준수에 복잡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4. 고려사항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자지급결제시장의 신뢰 회복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자금 관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탁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귀속 문제는 여전히 불명확하여, 향후 감독당국의 해석이나 규제 동향에 따라 PG사에게 상당한 재무적·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해외 결제 구조를 포함하는 PG사에서는 더욱 복잡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권고 드립니다: • 신탁 및 판매자 계약 구조의 정밀 검토: 원금과 이자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통제 강화: 외부관리 요건 충족 뿐 아니라, 이자 운용 내역과 처리 방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국제거래 리스크 관리: 해외 기업과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해외 규제, 계약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산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 규제 동향 모니터링: 유사 입법례(가상자산법, 자본시장법 등)와 비교해 감독당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추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외 전자금융·PG업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PG사 및 전자금융업 고객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TMT.정보보호 그룹 핀테크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린 TMT.정보보호 그룹 핀테크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15.
공지

[법무법인(유) 린] 싱가포르 F&B 투자 안내

K-food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미식의 도시로 알려진 싱가포르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린에서는 싱가포르에서 F&B 사업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을 돕고자 싱가포르 F&B 투자 관련 법률을 안내하는 글을 마련하였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해외 현지에서 어떠한 법률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 구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회사 등 다양한 사업 구조가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조는 민간 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입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유한 책임을 보장해주면서 싱가포르 내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싱가포르의 식음료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사업자 등록은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 규제 당국인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서 관장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상호를 검색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상호가 기존 사업체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라면 ACRA에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요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상호: ACRA에 상호명 예약을 신청합니다. • 회계연도: 회사의 재무 보고 및 세금 신고 일정을 결정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 이사: 최소 1명의 이사가 싱가포르에 상주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싱가포르 현지 로펌 등에서 제공하는 지명 이사(nominee director) 서비스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Company Secretary: 현지 자연인으로 자격을 갖춘 Company Secretary를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 감사인: 감사 면제 기준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다면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 자본금: 최소 발행 자본금은 싱가포르 달러(SGD) 1.00입니다. 실제로는 보통주 1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미국 달러와 같은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주주: 회사는 최소 1명의 주주가 있어야 하며, 주주는 현지 또는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일 수 있습니다. • 등록 주소: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 정관: 회사 정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른 모델 정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ACRA 서류 제출: 법인 설립 신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회사 설립 신청서는 보통 1~3일 이내에 승인됩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는 14일에서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이어서 법인계좌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은행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CRA에서 발급한 회사 사업자 정보, 정관, 계좌 개설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 최종 실소유자 증명서, 이사, 주주 및 실소유자의 신원 및 주소 증빙 서류 등 필요한 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은행의 고객확인제도(Know-Your-Customer)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회사의 구조, 주주 구성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3. 외국인 주주 등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추가적인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 관련 인허가 싱가포르의 식음료 사업은 운영 성격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라이센스를 필요로 합니다. 식음료 사업체가 공통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점 면허 (Food Shop Licence):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테이크아웃 매장, 푸드코트, 구내식당, 간이식당, 커피숍, 사설 구내식당 및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식품 취급 시설에 필수적인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는 싱가포르 Singapore Food Agency (SFA)에서 관장합니다. 라이센스 취득 요건에는 영업점 장소를 식품 관련 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토지 기관의 승인, SFA가 정한 식품점 설계 요건을 준수하는 평면도 제출, 영업점 임대차 계약 체결, 위생 관련 해충 방제 서비스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은 SFA가 실시하는 기본 식품 위생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 주류 면허 (Liquor Licence): 주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려면 주류면허도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싱가포르 경찰청 Singapore Police Force에서 발급합니다. 주류의 종류와 판매 시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류 면허가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업소라도 지정된 판매 시간에만 주류를 공급, 판매할 수 있고, 그 외 시간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수입 면허 (Import Licence): 식품 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SFA에서 발급합니다. 식품 재료의 종류에 따라 특정 수입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육류 또는 육류 제품은 SFA로부터 승인 받은 업체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할랄 인증 (Halal Certification): 무슬림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위원회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할랄 인증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영업점 내 배경음악에 관한 라이센스, 간판 및 소방 안전허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 싱가포르의 고용 관련 법률은 엄격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최소 급여, 근무 시간, 휴일, 휴가 자격 및 정리해고 수당 등에 관한 싱가포르 고용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중앙연금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 매월 불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취업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에는 Work Permit (저숙련 근로자용), S-Pass(중급 숙련 근로자용), Employment Pass (전문직, 관리자 및 임원용) 등이 있습니다. 각 비자마다 고유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고, 할당량 제한,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의무 및 의료 보험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에서 비자 발급 및 규제를 감독합니다. 세무 사항 상품 및 서비스세(GST): 싱가포르에서 연간 과세 대상 매출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사업체는 싱가포르 국세청에 상품 및 서비스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소득세: 싱가포르의 법인 소득세율은 17% 정률입니다.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신규 설립된 회사는 첫 3년간의 과세연도(YA)에 대해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에 설립된 회사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과세 기간 동안 주주가 20명 이하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ㄱ— 모든 주주가 개인인 경우 ㄱ— 최소 1명의 주주가 회사 보통주의 10%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 경우 자격을 갖춘 회사는 첫 3년의 과세연도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과세 소득의 첫 S$100,000에 대해 75% 감면 • 그 다음 S$100,000의 과세 소득에 대해 추가 50% 감면 이러한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은 주된 활동이 (1) 투자 지주 또는 (2) 판매, 투자 또는 둘 다를 위한 부동산 개발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싱가포르에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식음료 회사를 포함한 기업에 여러 정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 보조금(Energy Efficient Grant)은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Productivity Solutions Grant)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정 IT 솔루션, 장비를 도입하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되는 재정 지원입니다. 스킬스퓨처 엔터프라이즈 크레딧(SkillsFuture Enterprise Credit)은 직원의 교육 및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특정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제공되는 보조금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각각 특정 자격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현지인 지분율을 충족하는 회사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 계약 싱가포르 현지 파트너와 사업을 같이 한다면, 파트너쉽 계약, Joint Venture Agreement 등 계약 명칭은 다르지만, 사업과 법인 경영 등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계약주체의 사업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 기간 • 협력 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자금 조달 요건 •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법인의 지분 구조, 의결권, 배당권 등 지분의 권리 • 싱가포르 현지 법인 이사회 운영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인권 • 교착상태 해결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 한편,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그리고 투자 이후의 지속적인 보고 의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 사업 진출은 우리 기업이 익숙한 환경과 법체계를 벗어나 다른 환경과 법률 속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윤현상 미국변호사 (뉴욕 및 뉴저지주)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법률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Entra Law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ntra Law는 회사법과 상법, 기술법 분야에 전문성을갖고 있으며 ALB의 "2025년 주목받는 싱가포르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08.08.
영입인사

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유) 린은 성낙송, 박순영, 이동근, 조선희, 김지호 파트너 변호사와 박명희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성낙송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14기 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전) 사법연수원장 현) 법무법인(유) 린 송무부문 대표변호사 성낙송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9년 사법연수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각급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과 업무를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 및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보전소송사건을 처리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터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 수원지방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며 쌓은 사법행정업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기업 사외이사 및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낙송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송무부문 대표 변호사로 송무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민·형사, 행정 및 가사, 회생/중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박순영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39기 전) 법무법인 마당 전) SK플래닛 사내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박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마당에서 다년간 일반 민사, 형사, 행정소송 실무 경험을 쌓았고, 2014년부터 11년간 SK그룹 ICT 계열사 사내변호사로서 온라인플랫폼, 전자금융, 핀테크, 개인정보보호, M&A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박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TMT∙정보보호, M&A/기업자문, 일반 민∙형사∙행정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동근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전) 법무법인(유) 에이팩스 전) 법무법인 웅빈 전) 법무법인 평안 전) 법무법인 지헌 전) 법무법인 화현 현) 법무법인(유) 린 이동근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 웅빈, 법무법인 평안, 법무법인 화현 등의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근 변호사는 기업간 분쟁, 경영권 분쟁, 부동산 분쟁 및 재개발·재건축 사건, 각종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고,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일반자문,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소송(민/형사), 행정심판/소송, 기소전 형사(경찰/검찰), 공공기관/공기업, 금융·보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 University of Vienna, International legal Studies 졸업 전)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전) 비랩코리아 자문변호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미래평생교육원 ESG 자문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소위원장 현) 질병관리청 노조 자문위원 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조선희 변호사는 2012년부터 초기 창업 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상장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R(인사/노무) 자문은 물론, 주식매수선택권 및 RSU와 같은 인재보상 관련 자문, 투자 관련 자문 및 그외 다양한 기업 일반의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ESG와 관련하여 여러 글로벌 기업과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컴플라이언스 구축,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공급망 실사 및 중소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자문 업무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공동개발계약(JDA) 관련 자문,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능 및 드라마 제작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왕성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국내외 투자,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ESG, 컴플라이언스, HR(인사/노무), 건설·부동산, 중대재해대응, WM(가사), 소송(민/형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김지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2회 전) 코리아헤럴드 기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홍보실장 전)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 ㈜메디톡스 부장/이사 현) 법무법인(유) 린 김지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및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두바이 사무소, 국제중재팀을 거치며 다양한 국내 송무 및 기업자문, Cross-Border 업무, 국제중재사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약 4년간은 ㈜메디톡스에서 글로벌사업부, IR팀 이사로서 메디톡스의 IR 업무를 총괄하며 상장회사의 IR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정 상법에 대응하는 상장회사들의 자문 업무에 적합한 역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일반자문, 건설회사들의 분쟁관련 자문 및 송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기타 Cross-Border 활동 관련 제반 자문, 국제중재 사건 대리, AML 관련 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박명희 Of Counsel 변호사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세법 전공) 수료 - 사법연수원 제41기 전) 법무법인 율우 조세/금융/도산팀 변호사 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전) 주식회사 코빗 사내변호사 전) 하나증권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박명희 변호사는 도산, 조세, 금융 거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금융회사, 스타트업 등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여 고객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도산, 조세, 금융 및 기업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영입 전창은(8기), 신현우(14기), 강원모(미국)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7.03.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

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

2025.06.11.

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 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독일 조세 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분은 독일 형법총칙에 근거한다. 이러한 구분은 간접정범과 교사범(敎唆犯), 그리고 공범과 방조범(幇助犯)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에, 정범성(正犯性)의 인정과 관련해 ‘범행의 의지’(Täterwille), 즉 범의(犯意)가 결정적 기준인지 아닌지를 살펴본다. 독일 형법 제25조 이하 법문은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구속력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누구나 정범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사람이 범행을 직접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의(犯意)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단순한 범의(犯意)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정범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즉, 그 사람이 범행. 예컨대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 또는 불충분한 신고를 하는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지 범의만으로는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일 학설에서 순전히 주관적인 정범(범행자) 이론은 법적으로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그 입장은 더 이상 판례법에서도 지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은 더 이상 단순히 누군가가 범행을 자신의 행위로 의도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행위로 의도하는지만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누군가가 고의 행위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의(犯意)가 없다는 이유로 정범(범행자)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음은 독일의 밀수 행위 사례를 알아볼 것이다. A는 Z에게 매주 국경을 넘을 때 자신이 준 밀수품이 들어 있는 작은 꾸러미를 가져가도록 시켰다. Z는 그 꾸러미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 A를 돕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A에게는 범행의 의지가 있으므로 정범이라고 하고, 반대로 Z에게는 범의가 없으므로 단순 방조자라고 보는 견해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범행의 의지’(Täterwille) 유무만으로 정범과 공범을 가르는 이론이 현대 형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문제는 오직 누가 물품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AO 제370조 제1항 제2호). 즉, 조세(관세) 포탈죄 논의에서, 정범이 누구인지를 판별할 때 “물품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진 사람이 누구인가”만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물품을 실제로 국경(관세선)을 넘어 운반하는 자는, 어쨌든 그것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형식적인 소유자나 지시자가 아니라 직접 물품을 운반하는 자가 법적으로 수입·반입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만일, Z가 꾸러미의 내용을 모르고 선의로 행동한 경우, 이는 수입 또는 반입과 관련하여 간접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도대체 무엇이 ‘범행의 의지’(Täterwille)를 구성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일정한 의미에서 (고의로 행동하는) 교사자나 방조자 역시 범행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가 왜 범행에 가담하는지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범적 이익’(täterschaftliche Interesse)이 ‘종범적 이익’(Teilnehmerinteresse)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범행의 의지를 오로지 또는 주로 범행 결과에 대한 개인적 이익에만 근거 지으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AO 제370조 제1항은 이러한 자기 이익을 범죄 성립의 결정적인 불법의 전제 요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타인을 위해 정당하지 않은 조세 이득을 얻고자 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의 재정적 이익이 아닌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 역시 처벌되기 때문이다. “자기이익이라는 관점만으로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귀속될 수 있는 하나의 동기에 불과하며,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서 요구되는 공동서명자( Mitunterzeichner)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입증되어야 한다.”(BGH v. 5.9.2017 - 1 StR 198/17; BGH v. 29.9.2015 - 3 StR 336/15) 이것은 형법적 맥락에서 ‘자기이익’(Eigeninteresse)을 단독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그것은 단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판례의 견해도 (적어도) 학설의 다수설에 가까워졌으며, 범행의 지배 여부가 결정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게 되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5362

법무법인(유) 린 임진석 대표변호사, 이홍원 변호사, [Who's Who Legal Korea 2025] 증권·금융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

리걸타임즈(Legal Times)가 2025년 한국 법률 시장의 지형도를 조망하는 특집 기사, 'Who's Who Legal Korea 2025'를 통해 증권·금융 분야를 이끌어갈 핵심 전문가들을 조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금융 법률 시장은 복잡한 규제 환경과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쟁 환경 속에서 법무법인(유) 린의 임진석 대표변호사와 이홍원 변호사가 증권·금융 분야 Leading Lawyer로 소개되었습니다. – 임진석 대표 변호사는 금융 시장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 이홍원 변호사는 복잡한 금융 규제와 구조화 금융 등 까다로운 분야에서 발휘하는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 파트너로서 증권·금융 분야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걸타임즈 원문보기▼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93

법무법인(유) 린 김용갑 변호사, [Who's Who Legal Korea 2025] 지식재산권 분야 Leading Lawyers로 선정

리걸타임즈(Legal Times)가 2025년 한국 법률 시장의 지형도를 조망하는 특집 기사, 'Who's Who Legal Korea 2025'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를 이끌어갈 핵심 전문가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IP 법률 시장은 대형 로펌의 종합적인 역량과 부티크의 깊이 있는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고, 기술 이해도를 갖춘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유입되며 고도로 전문화된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선정된 82인의 변호사들 가운데 법무법인(유) 린의 김용갑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분야 Leading Lawyers로 소개되었습니다. - 김용갑 변호사는 25년 이상 IP 분야에 헌신해 온 베테랑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전문성에 더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일본어에 능통하여 일본 기업 관련 IP 분쟁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발휘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 파트너로서 IP 분야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걸타임즈 원문보기▼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