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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

법무법인(유) 린, 'Korea Law Firm Awards 2025' AI·특허소송 부문 수상,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 모두 잡았다"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발표한 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법무법인(유) 린(LIN LLC)은 급변하는 기술 지형 속에서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을 입증하며 인공지능(AI) 및 특허 소송(Patent Litigation)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린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AI 분야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윤리, 생성형 AI 규제 준수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AI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Upstage)의 김성훈 대표는 "구태언 변호사는 AI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I 법률 솔루션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린의 전문성과 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린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인 특허 소송 분야에서도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글로벌 자동차 안전부품 공급업체인 오토리브(Autoliv)를 대리하여 현대모비스와 에어백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며, 이는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주요 사건으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린은 2017년 설립 첫해 매출 11억 원에서 2024년 380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대지와 합병한 데 이어 법무법인 바른과의 합병 협상을 진행하는 등 규모 확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린이 전통적인 법률 영역을 넘어 기술 중심의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는 신뢰받는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ABLJ 원문보기▼ 국문: https://law.asia/ko/korea-top-law-firms-2025 영문: https://law.asia/korea-top-law-firms-2025

2026.01.23.
뉴스레터

[AML/CFT]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른 실무 영향과 대응 포인트 : ‘ 시스템 구비 ’ 를 넘어 ‘ 설명 가능한 실질적 통제 ’로의 전환

1. 개정 취지와 문제의식 테러자금금지법(약칭)은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 및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제20713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의 핵심 취지는, 금융위원회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법인·단체’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 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금일(2026. 1. 22) 시행되는 개정법은 테러 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단순 명단 대조 수준의 검토를 넘어, 관련 소유·지배 구조까지 확인하여 실제로 금융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향후 감독 및 검사에서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는지”보다 “어떻게 판단했고 무엇을 근거로 차단·관리했는지”가 보다 직접적으로 점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정 법령의 핵심 내용 가. 제재 대상의 이중 구조화: ‘지정’과 ‘미지정’의 병존 개정법은 제4조 체계에서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를 사실상 이중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국제법규 준수 또는 국제평화·안전유지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법인·단체와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을 미리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지정·고시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부처 동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긴급한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지정·고시하되 일정 시간 내 사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제3항). 실무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지정”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즉각적인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 반영 프로세스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더욱 중요한 변화는 ‘미지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거래 관련 리스크가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법인이라도,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법문상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4조 제4항). 즉, 이제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CFT) 이행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명단 등재” 후 거래 차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명단 관리와 그들이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확인하고 거래해야 하는 의무가 부가됩니다. 나. “소유·지배 법인” 판단 기준: 50% + 사실상 영향력(지배) 개정법은 “소유·지배 법인”을 법문에 두면서(제4조 제9항), 시행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 기준 : 단독 또는 합산하여 총출연재산·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 • 지배 기준 : 합의·계약 등을 통해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을 선임하거나, 의결권 과반을 행사하거나, 정관·계약에 따라 임면·자산운용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이번 기준의 실무적 함의는 ‘지배’가 단순 지분비율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합의·계약, 정관상 권한, 의결권 행사 구조 등 비정형 요소까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금융회사등은 지배 판단의 근거와 절차를 내부통제 기준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그 구체적 점검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3. 실무적 쟁점 및 글로벌 정합성 가. OFAC의 “50 Percent Rule”과의 접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른바 “50 Percent Rule”로 널리 알려진 운영 원칙을 통해, 제재 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복수 대상자의 경우 합산하여)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제재명단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거래 제한(차단)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해 왔습니다. 이번 국내법 개정 역시 ‘직·간접’과 ‘합산 50%’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글로벌 제재 운영과 접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제도는 ‘소유’뿐 아니라 ‘지배(사실상 영향력)’ 요소를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어, 지분구조 파악을 위한 산술적 계산 로직에 더해 계약·정관 기반의 지배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글로벌 거래가 빈번한 금융기관인 경우 해외 규제와 국내 규제의 충돌·중복 지점을 정리하고, 내부 기준을 통해 오판이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분 변동(매각·희석 등)으로 50% 기준에 변화가 생겼다는 고객 주장도 현실적으로 빈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진술만으로 판단을 변경하기보다, 거래의 실재성 및 구조 변경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해 재평가하고, 재평가 결과 및 승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운영체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 특금법(UBO 25%) vs 테러자금금지법(소유·지배 50%)의 혼선 현장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제소유자(UBO) 확인 체계(통상 25% 기준)와 테러자금금지법상 소유·지배 법인 확인(50% 및 지배)이 동일 데이터 위에서 혼재될 때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법인에 대한 지배구조 정보를 다루지만,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AML은 고객확인(CDD/EDD)과 위험평가가 중심이고, CFT는 거래의 제한·차단 및 허가 연동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권고되는 운영 원칙은 데이터는 하나로 일원화하되, 판정 로직과 화면 표시는 목적별로 분리(‘같은 데이터, 다른 뷰’)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실상 영향력은 지분 정보와 별개로 입력·검증되어야 하므로, 지배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증빙을 정형화 하는 설계가 요구됩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포인트 이번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은 “단지 점검을 강화하라”를 넘어, 각 거래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관련성 등 실사(Due Diligence)에 준하는 점검 프로세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아래 영역을 중심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온보딩·갱신 재설계 : 법인 고객의 소유·지배 구조 확인을 상시 프로세스에 편입하고, 주주·대표·정관/계약 변경 등 구조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점검과 재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 흐름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WLF(제재 리스트 필터링) 고도화 : 단순 대상자 목록의 명단 확인을 넘어, 주주·지배 정보와 제재 리스트를 교차 검증하는 로직과 로그(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 대고객 안내 체계 정비 : 금융거래·재산처분 제한은 사안에 따라 허가 절차와 연동될 수 있으므로, 단순 차단 통지에 그치지 않고 고객 안내 문구와 내부 보고·승인 기준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 ‘지배(사실상 영향력)’ 판단체계 정립 : 단순 지분비율만으로는 ‘소유·지배’ 여부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배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비정형 요소까지 포함해 실효성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기준 측면에서는 정관·계약, 주주 간 합의, 의결권 행사 구조, 임원 선임·해임 권한 등 영향력 요소를 내부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운영 측면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검증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예외 적용 시에도 사유와 근거가 남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직원 교육 강화 :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의 실시간 인식과 판단이 중요하므로 CFT 관련 내용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린(LIN)의 제언 감독 기조는 ‘형식적 요건 구비’에서 ‘실효적 작동과 설명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테러자금금지법 영역은 제재 리스크와 대외평판 리스크가 결합되는 고위험 분야인 만큼, 다음의 관점에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거래 제한 판단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사후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증적이 중요합니다. 구조 데이터의 출처와 최신성, 지배 판단의 근거(정관·계약·의결권 구조 등), 스크리닝 결과 및 검토 이력, 내부 보고·승인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유·지배 구조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매각·희석, 주주간계약 변경 등) 고객의 “50% 미만 변경” 주장만으로 즉시 결론을 내리기보다, 변경의 실재성과 실질을 확인한 뒤 재평가하고 그 과정과 결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UBO(25%)와 제재(50%/지배)는 같은 데이터 위에서 운영되더라도 목적과 판정 로직이 다르므로 전략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일원화하되, UI/UX와 판정 로직을 목적별로 분리해 오판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026.01.23.
공지

법무법인(유) 린 X KMAC, AI 기본법 시행 맞춤 통합 세미나 11월 21일 개최

| 한경닷컴 뉴스룸 | AI 기본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현재, 고영향 AI의 정의와 영향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 위해 AI 활용이 필수인 지금, 법적 규제 강화는 기업에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영향 AI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의무 사항 미준수 시 과징금 등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법률적 대응과 실무적 비즈니스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사장 한수희, 이하 KMAC)은 법무법인(유한) 린(대표 변호사 임진석, 이하 법무법인(유) 린)과 공동으로 ‘AI 기본법 시행 대응 전략’ 주제 제3차 통합 세미나를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고영향 AI 활용에 따른 비즈니스 설계와 실행전략 : AI 기본법 시행 대응 위한 실무형 비즈니스 로드맵’을 주제로 진행된다. AI 기본법 시행으로 고영향 AI 사업자와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조직의 AI 활용과 책임 사이의 균형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됐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KMAC와 법무법인(유) 린은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조직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무 비즈니스 실행 전략에 이르는 통합 대응 솔루션을 제공한다. AI 도입부터 활용 최적화까지 조직에 필요한 AX(AI Transformation) 통합 솔루션을 단계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법인(유) 린 구태언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기업의 AI 개발과 활용에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고영향 AI 사업자 지정 기준과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제품설계와 서비스 전반의 프로세스를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법무법인(유) 린 방석호 고문 (미국변호사)은 “AI 기본법은 유럽과 달리 응용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이 가장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정작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적용 공백상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MAC 손권상 본부장은 “AI 기본법 시대에는 법적 준수와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AI 활용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페이지 : 법무법인(유) 린 X KMAC, AI 기본법 시행 맞춤 통합 세미나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닷컴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129496O

2025.11.14.
영입인사

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유) 린은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님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 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전) 법무법인 세움 전)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본부 구조화투자팀 전) 법무법인 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법무법인 세움, 법무법인 별 등에서 스타트업·벤처·IT기업, VC 및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며 폭넓은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팀에서 금융 구조화와 딜 소싱 실무를 경험하여 기업·투자·금융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회사법 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투자 및 M&A, 스타트업 설립·운영 지원, 신기술 기반 사업모델의 규제 검토 및 인허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투자·운영, 국제·외국환거래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투자 구조 설계, 거래 실행, 해외투자 및 외국인 대상 프로젝트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구조와 리스크를 정교하게 분석해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금융·보험, M&A·사모펀드, 소송(민/형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ESG 탄소전략연구소, 국제계약 및 거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한진구(10기), 권영주(11기)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1.06.
업무사례

법무법인(유) 린, 오스코텍-아델 間 알츠하이머 신약 공동연구개발 계약 및 IP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유) 린은 오스코텍(Oscotec)이 공동연구 파트너사인 아델(ADEL)과 함께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물질 'ADEL-Y01’에 관한 공동연구개발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DEL-Y01’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인 타우 단백질 중 '아세틸화 타우(acK280)’만을 표적하는 기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스코텍은 지난 2020년 아델과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래 'ADEL-Y01’을 공동 개발하여 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김지호 변호사, 서보미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 강민수 공인회계사, 엄세용 전문위원)는, 오스코텍이 공동연구개발권자로서 보유한 권익을 보호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의 면밀한 검토, 지식재산권(IP) 분석 및 협상 전략 수립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린의 자문팀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복잡한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6.01.15.

[JTBC] 정부가 해외주식 강제 매각한다?

최근 고환율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은 증권사의 위험 고지 문구와 '외국환거래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정부의 강제 처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대한 명백한 확대해석이자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 거론된 외국환거래법상의 긴급조치 조항은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극단적인 유사시를 대비한 장치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었던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발동된 전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린의 김용태 관세사는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강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사의 '강제 매각' 안내 문구에 대해서도 "투자 대상 국가의 법령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고지한 것일 뿐"이라며, 이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또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러한 강제 매각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며 의혹을 강력히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JTBC 원문보기▼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1395

법무법인(유) 린 설미현 변호사,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 법무법인(유) 린 설미현 변호사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우리 세법상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제도는 흔히 고소득자 또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정합성과 중립성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상장주식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액주주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양도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의 발생 원천이나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대주주 여부’라는 신분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은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와는 결이 다른 의미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체계에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데, 결과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자자라도 특정 종목에 장기로 또는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구조이다.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 구조(법인·신탁·파생·분산 보유 등)로 쪼개면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제도적으로 봤을 때 “신분 기준 예외 과세”라는 제도적 취지에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대주주의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연말 하루(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의 과세 지위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대주주가 될 듯한 사람’의 경우 연말 이전에 지분을 줄이거나 분산시키는 거래를 할 강력한 유인으로 작동한다. 즉, 세금의 존재가 거래 “규모”가 아닌 거래 “시점”에 따라 결정됨으로 인하여 과세 여부는 주식 시장에서 반복되는 계절적 변동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언제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또는 “종목이 거래정지인 경우는” 등 특수상황에서의 시가총액 판단의 문제 지분율 기준은 시장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운용되나, 시가총액 기준은 보통 주주 1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보유지분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최대주주(그룹)이면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므로 특수관계인의 보유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특수관계인 보유분에 따라 최대주주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납세자의 과세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불확실성이 연말 분산 또는 이전 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다. ■ 조세법상 대주주 개념에 대한 평가 조세법상 대주주는 기업지배구조상 대주주라기 보다는, 과세를 위해 설정된 ‘기술적 개념’으로 기능하다. 과세 기준이 투자 성과보다는 거래 시점과 보유 형태에 과도하게 연동되면서 시장 참여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특수관계인 합산 규칙까지 더해지만 예측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납세자 입장에서 본인의 보유 지분만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조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유지되어 왔지만, 그 형평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자본 소득 과세는 소득 유형 간의 중립성, 거래 구조에 대한 왜곡 최소화, 예측가능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예외적 과세가 위와 같은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는, 제도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결론 이와 관련해 향후 제도 논의에서는 대주주 판단 기준이 실제 경제적 실질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과세 여부가 거래 시기나 보유 형태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점검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를 둘러싼 논의는 유지 또는 폐지라는 이분법을 넘어,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때,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0508

[이데일리] 법무법인(유) 린 조선희 변호사, 대한변협 ‘제31회 우수변호사’ 선정… ESG 전문성 인정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와 인권 옹호, 법률제도 향상 및 공익활동 등 다방면에서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한 변호사 6인을 '제31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법인(유) 린의 조선희 변호사가 ESG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선희 변호사는 국내 ESG 경영 도입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구적인 역할을 발굴하며 법률 실무의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의 차원을 넘어, 공동 집필한 저서 'ESG 생존경영'과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 ‘2025년 한국사내변호사회 업무편람’ 참여 등 방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 ESG 법률 지식의 체계화와 사회적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변호사의 전문적 가치를 정립하고 법조계의 실무 범위를 성공적으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희 변호사는 고도화된 ESG 실무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규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법률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원문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1960664531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