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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진 변호사
T. 02-3477-8695 F. 02-3477-8694 E. djkwon@law-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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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과정, 형사법 전공)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1998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24년간 여러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제1심 법원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인 대법원(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 사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재판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하여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부터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변호사로서 각종 소송업무, 회사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덕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과정, 형사법 전공)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1998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24년간 여러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제1심 법원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인 대법원(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 사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재판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하여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부터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변호사로서 각종 소송업무, 회사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전) 제37회 사법시험(1995년), 사법연수원 27기(1998년 2월 수료)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형사/영장전담 사건 담당)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행정 사건 담당)
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민사 사건 담당)
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민사/형사/신청/가사 사건 담당)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민사/형사/행정 사건 담당)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행정 사건 담당)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이혼/재산분할/상속 사건 등 담당)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영덕지원, 대구지방법원판사(민사/형사/행정/신청/가사 사건 담당)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2021년)
현) 관세청 고문변호사
현) 경상북도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외 위원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 
현) 법무법인 린 (2022.03 - )
업무수행실적 화살표 화살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대전지법 서산지원 재직 시)
언론에 보도된 다수의 판결,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사건 등
변호사로서, 민사사건에서 승소 판단을 받은 사례, 구속영장청구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다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활동 화살표 화살표
전) 대법원형사법연구회, 헌법행정법연구회, 민사집행법연구회, 해양오염사건 연구반
• 전)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중재부장, 수원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
 현) 디지털금융포럼 회원
• 현) 해양수산부, 주식회사 금양 등 자문/고문 변호사
• 현) 사단법인 대한민국인플루언서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64기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ESG 최고위과정(ELP) 1기 수료
학력
내성초등학교, 봉화중학교 (경북 봉화)
 영신고등학교 (대구)
 고려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미국 Fordham Law School (방문과정)
자격
변호사
저서/논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실무』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유류오염사고와 종업원의 손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 요건.......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의 기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육비와 소멸시효”
“관타나모 수용소와 법원, 법치주의”
업무분야
소송 업무 : 민사(부동산 사건 포함), 형사(구속영장 사건 포함), 가사(이혼, 재산분할, 상속 사건), 행정(재건축/재개발 사건 포함), 신청(가압류/가처분 사건)
• 기업 자문 업무 : ESG(지배구조 포함), 경영권, 계약 검토, 영업 관련 분쟁 등 각종 법적 문제
언어
•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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