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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권덕진 변호사

T. 02-3477-8696 F. 02-3477-8697 E. djkwon@law-lin.com

권덕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형사법 전공)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1998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24년간 여러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제1심법원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인 대법원(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 사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재판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하여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 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 (민사/가사 사건 담당) (1998 - 2000)
• 전)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사/형사/행정/신청 사건 담당) (2000 - 2007)
•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혼/재산분할/비송 사건 담당) (2007 - 2009)
•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형사/행정 사건 담당) (2009 - 2011)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민사/형사/행정 사건 담당) (2011 - 2013)
• 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민사/형사/신청/가사 사건 담당) (2013 - 2015)
• 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 (민사 사건 담당) (2015 - 2016)
•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행정 사건 담당) (2016 - 2019)
•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형사/영장전담 사건 담당) (2019 - 2022)
• 현) 법무법인 린 (2022.03 - )

업무수행실적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대전지법 서산지원 재직 시)
• 언론에 보도된 다수의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사건 등 (서울동부지법 재직 시)

활동

• 전)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헌법행정법연구회, 민사집행법연구회, 해양오염사건 연구반
• 전)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전)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중재부장, 수원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
•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64기

학력

• 내성초등학교, 봉화중학교 (경북 봉화)
• 영신고등학교 (대구)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Fordham Law School 연수
•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제27기)

자격

• 변호사

저서/논문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실무』
•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 “유류오염사고와 종업원의 손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 요건.......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의 기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육비와 소멸시효”
• “관타나모 수용소와 법원, 법치주의”

업무분야

• 민사 (환경오염 사건 포함)
• 형사 (구속영장 사건 포함)
• 가사 (이혼, 재산분할, 상속 사건)
• 행정 (재건축/재개발 사건 포함)
• 신청 (가압류/가처분 사건)

언어

•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