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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외환리스크 필독서!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개정판 출간 안내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과 개인의 외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관세·외환 분야 전문가인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전문위원(건국대 겸임교수)이 '외국환거래법령 with 외국환형사법' 개정증보판을 출간하여 관련 실무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초판 발행 후 약 2년 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거친 이번 증보판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복잡한 외환 거래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 및 금융 분야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공개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는 물론, 세관당국이 검거한 주요 외환범죄사건과 법원의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외환 형사법적 리스크 분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자는 외국환당국의 유권해석사례를 최신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하여 실무 적용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일반 수범자의 입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보고·통보의무 관련 규율사항은 과감히 삭제하여 실질적인 외환 행정 및 법률 자문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김용태 전문위원은 관세청 및 세관에서 31년간 봉직하며 FTA원산지 검증, 조사총괄, 국제조사 및 외환사범 단속을 이끌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유) 린 관세전문위원, 한국관세법 판례연구회 사무총장, 건국대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현장 자문과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김 전문위원은 "본서는 새로운 일터(법무법인 린)에서 저자가 수행하는 외환분야 법률자문에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개정증보판이 우리 외환법정책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신건은 복잡한 외환 리스크와 규정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금융기관 및 기업 담당자들에게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6847

2025.10.23.
뉴스레터

[Mobility Legal Updates] [법령]

최근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자율주행을 넘어 데이터·보안·안전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차량 사이버보안과 충전시설 안전관리 등 핵심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2025. 10. 주요 동향으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 의무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사이버공격에 따른 운행제한 근거 신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개정 전기안전법 시행(2025. 11. 28)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시 신고의무 및 충전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등 신설) 2025. 5. 27. 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1. 28.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산에 따라 설치·운영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충전시설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기 신설, 증설, 교체 등 전 과정에 걸쳐 신고 절차가 행정상 관문으로 자리잡아, 충전사업자는 시행일에 맞춰 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 및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에게 설치ㆍ운영 전반에서 규제부담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특례(샌드박스) 15건에 대한 특례부여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119구급차 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모빌리티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례에 대한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위원회는 통상 분기에 1회씩 특례부여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총 15건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의결했습니다. 주된 특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9구급차에는 야간 로고젝터*와 주간 지향성 사이렌**을 함께 사용하는 시‧청각 경고장치가「자동차관리법」상 특례로 허용되어 교차로 진입 전 주변차량에 대한 경고가 가능해집니다. * 특정 로고나 문구를 바닥에 투영해 야간 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에게 ‘구급차 접근’ 경고 문구 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 소리가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어 더 멀리 전달되도록 설계된 사이렌입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혼잡구간에서 장거리·단거리 차량 흐름을 차로 단위로 분리하는 ‘장거리 전용차로’ 운영을「도로교통법」특례로 시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인이 다수의 법인택시 면허를 인수해 특정 지역·시간대만 영업하는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모델을 허용, 재정투입 없이 법인택시 감차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택시 사업구역을 서울‧인천‧경기를 묶은 수도권 단위로 통합하는「여객자동차법」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충남 지역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화물차 사고시 대차 서비스, 재활용품 수집차 물품적재장치(첨단소재) 튜닝 등 11건이 추가 승인되어 제도개선에 필요한 안전성과 운영효과를 현장에서 검증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인한 공중 안전 위해’ 추가) 최근 대통령령 제35703호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5.8.12. 공포(2025.8.14. 시행)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행령 제5조 신설로,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운행 제한 명령의 직접적 근거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침해사고 징후(차량·부품 ECU 침입, OTA 업데이트 악성 변조, 원격 제어 시도 등)가 식별될 때,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정 차종·소프트웨어 버전·지역·기간을 한정한 운행 제한(예: 일시 운행중지, 기능 제한, 지정 장소 복귀)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운행제한은 개별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종류별로 이루어지므로(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2항), 만약 운행제한 명령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에는 막대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자동차 산업에서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 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 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김호연 변호사 (hykim@law-lin.com, 02-3477-6300)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

2025.10.27.
공지

법무법인(유) 린, 웨비나 개최 “공정거래조정원 절차/관련업무의 이해 ”

법무법인(유) 린은 “공정거래 조정원 절차 / 관련 업무의 이해”를 주제로 9월 30일(화)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린의 공정거래팀 권유근 변호사가 공정거래 분쟁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관계자들이 관련 절차와 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고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최일시: 9/30(화) 14:00 ~ 15:00 *주제: “공정거래 조정원 절차 / 관련 업무의 이해”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112665

2025.09.22.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전문위원 영입 안내

법무법인(유) 린은 이건욱, 이종근, 김현민 파트너 변호사와 더불어 고동원, 오병권, 이재욱 파트너 외국변호사와 이상강, 권유근 Of Counsel 변호사,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건욱 파트너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 전공) - 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 남부지청 검사 전) 법무법인 대지 대표변호사 전) 한국도로공사 고문변호사 전) 고려대학교 외부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문변호사 현) 고양시, 금천구청 고문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이건욱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 후 사직하고 2000년 법무법인 KCL에 입사하여 기업법률 자문 및 M&A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법무법인 대지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대표변호사로서 활동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였고, ㈜SK, ㈜두산 등 다수 기업의 고문변호사로서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등 검찰 특수부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금천구 등 지자체의 고문변호사로서 각종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진행하였고, 신반포 1차 재건축 조합, 반포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고문변호사로서 해당 조합의 성공적인 재건축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부평 갈산 1구역 재개발 조합, 부평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의 의뢰를 받아 매도청구, 일괄 명도청구 및 수용재결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장회사인 히스토스템을 비롯한 다수 기업의 기업회생 신청과 회생인가를 통해 성공적으로 기업을 회생시켰고, 다수의 기업 파산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조선일보의 부동산 칼럼리스트와 머니투데이 the L의 객원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법률칼럼을 기고해 왔습니다. 이건욱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부동산 민사/행정, 도시정비사업법 관련, 기업회생/파산, 형사, M&A, 기업법률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이종근 파트너 변호사 -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 사법연수원 37기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지 현) 법무법인(유) 린 이종근 변호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민‧형사와 가사‧상속 그리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송무 업무와 관련 자문업무를 폭넓게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부동산및 재건축 재개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복잡한 정비사업의 구조와 이해관계 속에서 각 주체의 법적 이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의 자문을 담당하며, 기업법무와 건설‧부동산 자문영역에서도 깊은 신뢰를 받아왔고, 대림산업, STX건설, 서희건설 등 주요 건설사의 소송을 수행하며 시공계약 분쟁, 하자보수, 공사대금 청구 등 실무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공인받았으며 도시정비사 자격을 보유하여 도시정비사업의 법적‧기술적 특성을 함께 이해하는 드문 전문가로 꼽힙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학회 이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동산커뮤니티 회원, 한국잡월드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조계와 공공, 학계 전반에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부동산 건설소송, 재건축 재개발 명도 행정소송, 조합 형사사건, 상속/증여, 간접비 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김현민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거래법 석사 - 사법연수원 38기 전) 법무법인 정우 전) 법무법인 산지 전) 하나은행 사내변호사 [여신관리본부(여신관리부, 기업개선부)] 전)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현) 법무법인(유) 린 김현민 변호사는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구조조정 전문 부서에서 워크아웃 업무를 담당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상임 관리위원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기업회생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절차에서의 M&A 거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조화 여신, 자산유동화, ABCP, 신디케이티드론, 프로젝트금융, 무역금융 등 복잡한 금융거래 자문을 수행하며 금융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김현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구조조정(도산, 워크아웃), M&A, 금융, 기업법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고동원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1988)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상법 전공)(1991) - 미국 보스톤(Boston)대학교 법학석사(LL.M.)(금융법 전공)(1992) - 미국 튤레인(Tulane)대학교 법학석사(LL.M.)(금융법/국제거래법 전공)(1993) - 미국 듀크(Duke)대학교 법학박사(SJD)(금융법 전공)(1996) 전)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2010~2011) 전)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4~2015) 전) 금융기술법연구회 회장(2017~2019) 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24~2025) 전) 한국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2024~) 현) 법무법인(유) 린 고동원 외국(미국)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SJD) 학위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30년 이상 회사법 및 금융법 관련 연구와 실무에 종사했습니다. 1988년 한국은행에서 시작하여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상사법/금융법 교수를 거쳐 2025년 9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였습니다. 고동원 외국변호사는 회사법 및 금융법 분야에서 「은행법」, 「금융규제법개론」 등 6권의 단독 저서와 10여권의 공저 단행본을 출간하고, 107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감독자문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자문위원회), 금융보안원(보안자문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운영위원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으며, 여러 상사법 및 금융법 관련 학회의 이사와 부회장 및 (사)은행법학회와 (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고동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금융규제 자문, 금융분쟁, 금융회사 검사/제재, 기업 자문, 국제계약 및 거래,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동남아시아, 해외업무 총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오병권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J.D.) 전) KB국민은행 법무실 전)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NGO, New York) 전) 주식회사 모인 법무팀 현) 법무법인(유) 린 오병권 외국(미국)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및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J.D.)를 졸업하였습니다. 오병권 외국변호사는 국내 대형은행 법무팀과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거래 전문가로서 기업의 cross-border 국제거래 계약 체결, 해외송금 및 신용장거래 등 무역 관련 분쟁, 해외 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투자, 해외법인 설립, 외국환 규제 및 출입국 관련 자문을 폭넓게 수행하고, 미국 뉴욕 현지 비영리단체(NGO)에서 경험한 이민, 비자 관련 자문 경험을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해외 진출 자문을 제공합니다. 오병권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국제계약 및 금융거래, 핀테크, 스타트업 해외 진출, 해외 현지법인 설립, 해외 라이선스 취득, 해외 지급결제, 외국환거래 규제, 무역분쟁, 미국 이민법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이재욱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미국 유타대학교 공과대학원 생체공학 석사 졸업 - 미국 브리감영대학교 로스쿨 졸업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준법 및 윤리 소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미국변호사협회 (ABA) 국제법분과, Asia Pacific Division 위원장 전) 미국변호사협회 (ABA) 국제법분과, 자문위원, 임원 전)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현) In-House Counsel Forum(IHCF) 창립회원 현) 법무법인(유) 린 이재욱 외국(미국)변호사는 미국 유타대학교 공과대학원 생체공학 석사 및 미국 브리감영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이재욱 외국변호사는 Van Cott, Bagley, Conrnwell & McCarthy 변호사, 한국오라클 법률고문,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에이아이링고 대표이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등의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재욱 외국변호사는 인공지능,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ICT 관련법,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라이센싱, 노동, 및 기업 compliance와 같은 기술에 관련된 영역을 위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학 학사와 생체공학 석사의 기술적인 배경으로 AI, e-Discovery, 내부조사 및 forensic 관련된 영역에서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ICT, 제약,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회사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욱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외국변호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울러 오라클코리아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 시 설립한 In-House Counsel Forum (“IHCF”)의 창립회원으로 사내 변호사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의 회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또한, American Bar Association의 Section of International Law에서 아태지역 Division Chair 또는 Program Officer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에는 에이아이링고㈜를 설립해서 AI법률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인공지능,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ICT 관련법,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라이센싱, 노동, 및 기업 compliance, e-Discovery, 내부조사 및 forensic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이상강 Of Counsel 변호사 - 서강대학교 법학, 경제학 (2011)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 전) 법률사무소 지헌 변호사 전) 법무법인 인앤인 파트너 변호사 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외협력그룹 부장 전) 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 파트너 변호사 전) BHSN / BHSN JAPAN 이사 현) 법무법인(유) 린 이상강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및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상강 변호사는 2014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일본업무, 기업법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다년간 국내 및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상강 변호사는 한일합작법인에서 기업법무 총괄하고 국내 AI 스타트업 일본 자회사 대표를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일본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일본, 기업자문, 금융∙보험, M&A∙사모펀드, TMT∙정보보호, 소송(민/형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8. 권유근 Of Counsel 변호사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 전) 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현)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조이사 현) 한국경쟁법학회 법조회원 현) 건설기술교육원 하도급법 외래강사 현) 법무법인(유) 린 권유근 변호사는 2016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7년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팀, 공정거래팀, 약관·대리점팀 등에서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약관 사건 조사방법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2022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5. 8월까지 법무법인(유) 충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민사소송 피고 대리, CP 자문, 기업 법률 자문,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조이사로서 공정경쟁연합회·기업체 등에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약관법·대리점법 등을 강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개최 학술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유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공정거래, 하도급, 약관, 대리점, 가맹,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자문, 건설, 송무(민, 형사)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법학박사 - 독일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 (1998.11∼1999.2)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2001.4∼2001.9) 전)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전)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전)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법인) 파트너 관세사(2013~2018) 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린 관세 전문위원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의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년 11월~ 1999년 2월)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년 4월~ 2011년 9월)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법률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관세청 및 세관에서 약 31년 4개월 동안 봉직하면서 관세통관업무, 외환사범 단속업무, 관세사범·대외무역사범 단속업무, FTA원산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세·FTA원산지·외환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 관세팀에서 파트너 관세사로 근무하면서 관세·외환·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관세전문가로서 관세청 FTA정책 자문단 자문위원(2015년 10월~ 2017년 6월) 및 관세청 통관물류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년 8월~ 2017년 6월)을 역임하였고,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채점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관세통관, 관세범칙조사, 관세평가, FTA원산지, 외환범칙조사, HS품목분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서예슬(11기), 김현지(12기), 정호섭(12기), 지혜인(12기), 김다솔(13기), 박창욱(13기), 주가영(13기), 명지인(14기)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23.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

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

2025.06.11.

법무법인(유) 린 설미현 변호사, 테크산업의 세무리스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 법무법인(유)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구글(Google), 메타(Meta), 텐센트(Tencent) 등 글로벌 기술기업을 둘러싼 세무이슈가 다시금 국제조세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으며,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국가 간 조세 경계가 흐려지면서, 각국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기업에도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OECD/G20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라1(Pillar One)’과‘ 필라2(Pillar Two)’를 추진 중이다. 필라1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국에도 일정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필라2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최소15%)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 역시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 세무당국의 관심사항 기술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라는 ‘실질귀속’ 판단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 한국 광고주로부터 발생한 광고수익 중 일부를 해외 본사로 송금하면서, 국세청은 이를 ‘저작권사용료’ 또는 ‘용역대가’로 보아 원천과세를 시도한 바 있다. 반면, 구글은 이를 단순 대행수수료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는 ‘디지털광고’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이 기존 세법상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메타 역시 유사한 구조적 쟁점을 안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메타·넷플릭스 등 외국계 플랫폼이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구독수익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내부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심지어 증명책임을 기업측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어, 세무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행강제금 규제의 경우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기존 과태료의 경우 한도(5천만원)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반복 부과가 어려웠다면, 신설된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과 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과 이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반복 부과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자료 제출에 대한 협력의무에 있어 훨씬 강력한 조치라고 이해된다. ■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권 배분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결국,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권 배분은 서버나 지점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데이터와 이용자 기반의 실질적 가치창출 장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법인세 체계가 전제했던 ‘물리적 사업장’ 개념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국적 플랫폼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단순히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 보다는, OECD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수익의 실질 파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이행강제금 신설처럼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실질화하는 장치들은 향후 디지털세 시대의 과세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므로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조세조송 대응역량의 필요 이제 세무리스크는 회계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전략의 핵심이슈다. 디지털비즈니스 구조가 복잡할수록, 내부 이전가격 문서화와 데이터 투명성 확보, 그리고 조세소송 대응역량이 필수적이다. 각국의 세무당국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고, 기업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구조적 설계를 통해 사전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 맺음말 테크 산업의 조세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외국계 플랫폼 모두, ‘세법의 문언’보다 ‘데이터의 실질’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세정의와 디지털 혁신의 균형,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과세 질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6999

[기고]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 수사 기록 기계적 비공개 유감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고소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적정성과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와 법리에 근거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법이 보장하는 불복 절차를 통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상당수가 처분서가 몇 줄로 간략히 작성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불복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대부분 이를 ‘수사정보’라며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수사 관련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 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러한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수사기록에 접근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어렵고, 결국 권리구제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시영 변호사는 피고인이 기소 이후 모든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에게도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요 수사기록의 일정 부분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opinion/212400

[조선일보] 아주대 AI대학원, 16개 기업과 산학협력 워크숍 개최

아주대 AI융합혁신대학원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 2회 산학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KT, 카카오페이증권, 메리츠화재, 마키나락스, 한국생산성본부 등 협력 기업 16개사가 참석해 산학공동프로젝트, 인턴십 프로그램, 졸업생 채용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석호 법무법인 린 AI산업센터장이 ‘AI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방 센터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아리랑TV 사장, KBS 이사를 역임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입니다. 최영준 아주대 교수는 “아주대 AI대학원은 기업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설계해 협력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며 “또한 KT, 네이버, 쿠팡 등 산업체 전문가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AI융합실전프로젝트’를 매 학기 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원문보기▼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5/10/17/20251017801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