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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NEWS

린소식

2025년 1/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AI 혁신위원회는 AI 기술 혁신과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표로 신성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AI 혁신위원회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성장 등 5개 분과를 운영에 이바지할 예정이며,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변호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영훈 변호사는 2025년 3월 26일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인간존중, 가치창조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발전가능성을 높여온 동시에, 다양한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 온 기업입니다. 아울러, 한미약품 그룹의 안정적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그룹 전체의 도전 영역을 확장하여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신약개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3월 19일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2025. 03. 19. ~ 2025. 12. 31.).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은 지난 1년여 간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AI가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5년 1월 31일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산업별로 축적된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최고의 전문 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김종식 변호사는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보다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변호사,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2025년 1월 6일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1. 24.~2027. 1. 23.). 한국중부발전은 국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체하여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는 안전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개발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전환 추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참신한 기획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선두에서 보다 깊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는 동시에 국민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석 변호사,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석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01. 01.~2026. 12. 31.).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연간 사업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가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 변호사는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한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심의하며, 연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할 예정입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2025년 2월 4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서 해당 기관이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안전한 문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의 가치를 보다 견고히 수호하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엄세용 전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정무분과) 위촉 법무법인 린의 엄세용 전문위원은 2025년 2월 25일 자로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정무분과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지원단은 166인의 입법지원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관한 자문 등의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 자문을 수행합니다. 재경부 산하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및 국회 입법지원 위원(재정경제분과)에 이어 국회 입법지원 위원(정무분과)에 다시 위촉된 엄세용 박사는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입법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광민 회계사,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남광민 회계사는 2025년 3월 2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화승그룹의 스포츠 패션 ODM 사업 및 정밀화학 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최고의 품질경쟁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생활 미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해당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그룹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기업이 되어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신뢰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2025.04.10
뉴스레터

[Tech Legal Insights] AI 규제의 본격화: 디지털 헬스케어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환경은 보다 정교하고 분화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각 주(州)에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규제를 넘어서, 의료 산업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주요 주(州)에서 추진 중인 AI 관련 의료 규제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의사 최종 결정법’ 제정 – 의료 AI 사용의 제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3년 건강보험회사가 AI를 기반으로 약 30만 건의 보험금 청구를 자동으로 거절한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배경으로 2025년 1월부터 「The Physicians Make Decisions Act(의사 최종 결정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AI 알고리즘이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AI가 대체하는 것을 금지 • AI 기술은 개인의 의료 기록 및 임상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동되고, AI의 기능과 역할은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의료 서비스의 최종 필요성 판단 권한은 의료 전문가에게 유보 • 환자 데이터를 관련 법률(HIPAA)에 따라 보호 버지니아: 민감한 건강 정보의 취득·판매 전면 금지 버지니아주는 2025년 3월, 소비자보호법(SB754) 개정안을 통해, 임신, 생식(Reproductive), 성 건강 관련 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취득하거나, 판매·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델라웨어: 고위험 프로파일링에 대한 옵트아웃권 도입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델라웨어 개인 데이터 정보보호법(Delaware Personal Data Privacy Act)은 법적 또는 그와 유사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solely automated decisions)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프로파일링(개인의 특성, 행동,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거부(Opt-out)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해당 법은 데이터 처리자가 “고도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데이터 보호 평가(data protection assessments)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데이터 처리가 "고도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대우 • 불법적인 차별적 영향 • 소비자의 재정적, 신체적 또는 평판상의 피해 • 소비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물리적 또는 기타 방식의 침해(합리적인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 포함) 메릴랜드: AI 기반 의료결정에 대한 다양한 규제 도입 메릴랜드주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다양한 AI 활용 의료결정 관련 입법을 도입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HB820 (2025. 10. 1. 시행) 보험사 및 약국 혜택 관리자(PBM, pharmacy benefits managers), 민간 심사 기관 등은 AI를 활용할 때 공정성·비차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HB1314 (2026. 1. 1. 시행) 보험사는 AI를 활용한 사전승인 자동 거부를 금지하며, 의료기관에 사전승인 요청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HB697 (2025. 10. 1. 시행) 건강보험사는 분기별로 AI 활용 내용과 관련 민원 및 불리한 결정(Adverse Decision)을 보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HB1240 (2025. 10. 1. 시행) AI가 의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거나 치료를 지연시키는 데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며, 매년 AI 결정 데이터 공개 및 제3자 감사 의무를 부과합니다. * * * 법무법인 린 디지털 헬스케어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디지털 헬스케어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3
공지

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7.04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전문위원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김영훈, 이병화,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신창환 외국변호사(미국),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와 방석호 고문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영훈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학과) - 제4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0기) - 독일 뮌헨대학교 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선거/민사건설/형사성폭력) 전) 광주고등법원(행정)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전) 대구지방법원(형사, 영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노동, 지적재산권) 전) 서울가정법원(가사, 신청, 공보관) 전) 부산지방법원(형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민사, 형사, 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 김영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역임하였으며, 2017. 2.부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2025. 2. 퇴직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약 21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영장, 신청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경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법행정업무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이병화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회사법 전공) - 제3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7기) -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LL.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과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노동법 과정 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 대법원 법관임용 서류전형평가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이병화 변호사는 1998년부터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무를 시작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8년에는 고객사인 ㈜한국쓰리엠의 법무담당임원(General Counsel)으로 옮겨 다국적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로펌으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자문팀, 준법감시팀, 공정거래팀의 파트너로서,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병화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환경, ESG,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 인사, 노무, 조세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제27기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13기) 공학석사 - 미국 아메리칸대학 Washingto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2008)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담, 민사항소대등)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 형사항소)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민사고액)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행정단독) 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민형사합의, 항소, 행정)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노동, 조세)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 행정) 이성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85학번)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 3월 2일 ~ 2025년 2월 24일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1, 2심, 신청, 경매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성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송무, 건설, 지식재산, 의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신창환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산업심리학과 졸업 전)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1995)에 합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아시아문화원 감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입니다. 십여 편 이상의 지식재산권법 분야 학술 논문을 발표한 진지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신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등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J.D.) 졸업(국제조세 관련 논문)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국제거래조사국, 세무서 세원 분야 설미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시 송무국에서 조세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국세청의 입장 및 조세법 이론을 대변하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바 있으며, 국제거래조사국에서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 시 사전심의 업무, 분석 업무, 조사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상당한 적출 실적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현금영수증 제도 총괄로서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세법 개정에 앞장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개정(현금거래 확인신청 기한 연장,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등)을 이끌어냈으며, 국회 의원요구자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미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조세, TMT, 기업법무, 보험 등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방석호 고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Duke Law School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아리랑TV 사장, KBS 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방석호 고문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원장, 국가홍보방송인 아리랑TV사장, KBS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등을 역임하였고 통신법, 방송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기타 주요 IT법의 제정과 개정, 정책자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도 역임하였고, 통신, 방송, 그리고 상암동미디어시티, 개도국자문 등 IT관련 정책과 법제자문, 관련 학회회장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법제자문 등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방석호 고문은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상장기업자문, 지식재산권, 해외업무총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박보인 변호사(12기), 김미진, 김민지, 김은수, 김정호, 김현지, 이슬아 전문위원 등 변호사 및 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1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024.11.28

법무법인 린, 아크테라와 손잡고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

▲ 박준일 전문위원, 양호인 변호사, 김용갑 변호사, 피트 머레이 아태지역 총괄사장, 임진석 대표변호사, 윤영일 지사장, 박준상 상무, 안형진 이사, 이지영 과장 법무법인 린이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전문기업 아크테라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정보관리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 및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린과 아크테라가 공동 컨설팅과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크테라 아태지역 총괄 피트 머레이는 이번 MOU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체결한 아크테라의 첫 협약임을 강조하며, 린은 법적 리스크 진단을, 아크테라는 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각 기업에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크테라는 전 세계 8만여 개 기업, 특히 포춘 500대 기업의 87%가 사용하는 글로벌 데이터 관리 선도 기업으로, 데이터 보호 및 복구, 시스템 안정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경이코노미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6564

법무법인 린 서보미 변호사, AI M&A 전성시대…알고리즘만큼 중요한 투자 전 '법률 체크리스트' [VC/M&A 인사이드아웃]

▲ 법무법인 린 서보미 변호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인수합병(M&A)과 투자 유치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신성장 동력 발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 핵심 인재,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AI 중심 기업과의 M&A 또는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기술·인재·데이터 쟁탈전…"M&A로 판 키운다" 최근 AI 분야에서의 M&A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우선, 빅테크 기업 주도의 M&A와 전략적 통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역량 강화는 물론, 혁신 기술이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AI 스타트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MS는 2019년 7월 AI 스타트업 오픈AI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자했고, 이후 130억달러(약 18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 최대 주주(지분율 49%)로 올라섰다. 오픈AI가 2022년 말 공개한 생성형 AI ‘챗GPT’는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MS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져'와 검색엔진 '빙'등에 오픈AI의 기술을 통합하는 등 AI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네이버는 스타트업 투자사 네이버 D2SF를 통해 3D 공간 인식 AI 기술을 기반으로 애드테크 솔루션을 개발하는 북미 스타트업 '램브랜드'에 투자해 커머스 사업 확대와 AI 기술 접목을 꾀하며 광고 콘텐츠 분야에서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기술과 인재 확보를 위한 AI 기업 간 M&A 및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AI 기술, 특히 핵심 알고리즘이나 모델 개발 능력은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했고, 이에 따른 인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데이터브릭스는 2023년 6월 생성형 AI 플랫폼 모자익ML을 인수하며 양사가 보유한 기술과 인재 간 시너지를 통해 생성형 AI 모델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AI 기업 간 M&A와 투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 헬스케어, 제조, 유통 등 산업별 특화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M&A는 물론, 각 산업에서 핵심 역량을 갖춘 AI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초기 단계 AI 스타트업에 대한 시드 및 시리즈 A 투자도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역시 직접 또는 관계사 CVC를 통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각국 정부 역시 AI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AI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IP부터 인재까지…AI 기업투자 법률 쟁점은? AI 기업에 대한 M&A 또는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산업 특유의 법률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법률 실사 과정에서 지식재산권(IP) 관련 사안은 핵심 검토 대상이다. 생성형 AI 관련 IP 분쟁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로, 인수 대상 기업이 보유한 AI 알고리즘, 학습 모델, 관련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라이선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와 소유권, 사용권한 확보 여부, 제3자 데이터 사용 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여부 및 사용 조건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AI 기술의 특허 등록 여부, 출원 현황 및 제3자 특허권 침해 가능성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AI 모델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 등 해외 법률 준수 여부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익명·가명 처리 여부, 데이터 저장소의 보안 수준, 해킹·유출 방지 대책, 관련 사고 이력 및 대응 내역도 점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업은 개발자·연구원 등 핵심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법률실사과정에서 핵심 인력을 파악하고 인수 이후에도 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상책 마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 체결 등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산업별 인허가와 법적 규제 준수 여부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AI 기업 투자, 리스크부터 줄여야 AI 기술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M&A와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AI는 현 시대 산업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지만, 동시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법률적 리스크를 품고 있다. 특히 IP, 인력, 데이터, 개인정보, 분야별 규제 등 AI 기업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면 법률 검토의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AI 기업과의 M&A 또는 투자를 고려할 경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전략적 방안을 수립해 AI 시대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 LAW & BIZ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176624i

[블로터] 법무법인 린 최효종 변호사, 회생은 파산 아닌 경영정상화 과정

▲ 법무법인 린 최효종 변호사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는 쌍용차, 이스타항공, 티몬 등 대형 기업의 회생·파산 자문을 다수 수행한 기업구조조정 전문가입니다. 최효종 변호사는 회생절차가 기업 파산이 아닌 재도약의 기회임을 강조하며, 조기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최근 회생 기업이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를 들며, 특히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회생은 M&A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생 성공을 위해선 초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효종 변호사는 "회생절차는 위기의 끝이 아니라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라며 "회생 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린은 업종 맞춤형 회생 전략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생과 파산의 경계에서 실질적 조언이 가능한 전문가 그룹임을 강점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66238?type=journa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