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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NEWS

린소식

양호인 외국변호사, 뉴욕주변호사협회 글로벌 총회 참석

양호인 변호사는 지난 2024년 10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뉴욕주변호사협회 글로벌 총회에 참석하여 Korea’s Engagement of the World through Investment라는 세션에서 한국의 해외투자가 함의하는 외교적 의미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총회 패널에는 최훈 전 싱가포르대사, Duane Morris의 Eduardo Ramos-Gomez 변호사, Vita Law의 Sean La’Brooy, 지평의 정철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2024.11.05
뉴스레터

중개 플랫폼 규제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중개 플랫폼 규제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배달, 숙박, 모빌리티 등 용역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대상에 포함- 1. 들어가며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 는 그간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발빠르게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정위가 2024. 10.18.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티메프 사태’의 발생 경위 ‘티메프 사태’는 기본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긴 판매대금 정산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티메프는 여럿이 모여서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메프가 판매하는 상품권의 사용기한이 1 내지 2달 정도였기 때문에, 티메프는 정산주기를 타 플랫폼(1~5일)보다 길게 설정하였습니다. 이 때 정산주기가 길면 판매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아야 하는 반면, 반대로 오픈마켓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은 무리한 인수합병에 부족한 현금을 티메프의 정산금으로 충당하여 오다가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정산금 미지급사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3.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위는 이러한 ‘티메매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개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화 및 용역을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 내용을 크게 ①적용대상의 확대 ②판매대금 정산 기한의 제한 ③판매대금 별도 관리 ④그 외 규정 및 시행시기·경과규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의 확대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숙박, 여행서비스 등 용역도 포함*하되, 소비자의 청약이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정보제공 역할만 하는 플랫폼은 제외 -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모빌리티 등 포함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정의를 원용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규제사각지대에 있던 배민.호텔닷컴.숨고, 카카오모빌리티 등 용역 플랫폼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개정안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으로서,‘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천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법 적용대상으로 하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제1안). 이는 제2안에 따라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특히, 과거 공시자료에 따르면 제2안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악화된 재무상황이 반영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의 제한 다음으로, 개정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제1-2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 ex.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등 이는 대다수의 법 적용 예상사업자가 제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안을 채택할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있던 다수 사업자의 건전한 정산 관행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제1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업계 부담과 함께 법 적용 예상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 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안 중 보다 완화된 정산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현실에서 거래되는 재화 등의 다양성과 결제 수단별 대금흐름의 차이 등 거래실태를 고려하여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입니다. 이는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ex. 모바일 소액결제 등)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의 제한 공정위 개정안 중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하였습니다(제1안). 이는 제2안처럼 판매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하지 않더라도, 정산기한 단축으로 미정산 피해 소지가 완화되는 점, 판매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관리상의 어려움과 함께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별도 관리의 방법으로, 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대금 예치만을 위해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계·압류하거나,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이 파산시에도 온라인 입점사업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도입 라. 그 외 규정 및 시행시기·경과규정 1) 그 외 규정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됩니다.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가능한 규정들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2) 시행시기, 경과규정 한편,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하여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40일→30일→20일), 별도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30%→50%). 마.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이때까지 살펴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4. 시사점- 기대 효과 및 비판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방안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20일로 설정한 것이 특정기업 진화적이라는 비판입니다. 현재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 중판매대금 정산기한이 5일을 초과하는 곳이 쿠팡과 무신사 뿐이므로 두 플랫폼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고, 이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기한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규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산기한이 단기인 플랫폼도 있지만, 그보다 긴 플랫폼도 있어 업계의 산술평균이 20일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번째는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므로 지금의 온라인 플랫폼 특히 배민 등 용역플랫폼을 적절히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때까지 티메프 사태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규제 위반으로 인한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 * 법무법인 린 공정거래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공정거래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13
공지

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7.04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01.29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외감법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안에 대폭 감경 의결 도출

법무법인 린이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회사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 안건에 대한 대응 및 출석 변론으로 위 제재 조치안에 대하여 대폭적인 감경 의결을 도출해냈습니다. (2024. 3.)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 강인철 변호사, 조만구 회계사, 배태현 변호사, 홍수형 변호사는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하여서 주석 기재를 누락하였으니 중한 제재를 해 달라는 금감원 감리국의 조치안에 대하여, 그 사전조치안이 전제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가사 그러한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석 기재를 누락한 것은 특수관계자 관련한 정보를 모두 회계법인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서 이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누락한 것으로 고객사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고의를 전제로 하는 중한 제재는 심히 부당하다는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실은 고객사 관련한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인데, 이건 감리는 가상화폐 피해자들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고발 프로그램에 촉발되어서 감리가 시작된 경우로 고객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문제제기와는 무관하게 감리가 시작되었다는 점, 위 회계기준이 보호하고자 하였던 고객사의 주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침해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일반적인 분식회계를 일삼아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른 상장기업들과는 달리 특수관계자 주석에 관한 기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확하게 기재한 고객사는 실로 억울할 따름이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경 의결(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 제외,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 검찰 통보, 과징금 경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2024. 3.). 법무법인 린은 회계 감리 등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에 대하여서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4.04

[로펌 탐구]

▲ (왼쪽부터) 법무법인 린 이홍원, 도현수, 성해경 변호사 / 사진=박선우 기자 법무법인 린은 2017년에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로펌으로, 경영권분쟁팀은 도현수, 이홍원, 성해경 변호사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M&A, 기업지배구조, 적대적 M&A 등에서 강점을 보이며, 최근 삼성물산, KT&G, SK케미칼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를 대리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분야로도 확장하여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을 맡고 있다. ■ 삼성물산·KT&G 주총서 행동주의 펀드 대리 ▲ 법무법인 린 도현수 변호사 / 사진=박선우 기자 - 경영권분쟁팀을 구성한 계기는 무엇인가. △이 변호사=김앤장에서의 경영권 분쟁 업무 경험이 서로 다른 시기에 린에 모이게 했고, 성해경 변호사까지 합류하면서 조직은 체계화되었다. - 팀의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도 변호사=소수정예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건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며, 사건 전체를 잘 파악하고 깊이 고민하게 된다. 대형 로펌에 비해 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적어 전략 수립에 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이 변호사=대형 로펌과 중견 로펌의 노하우와, 대기업, 코스닥 기업, 중견 비상장 기업의 경영권 분쟁을 모두 다룬 경험으로 다양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점이 있다. - 팀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도 변호사=경영권분쟁팀과 송무팀의 변호사들과 팀을 이루어 자문변호사들의 주도 하에 법원 관련 절차는 송무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하고 있다. △성 변호사=자문과 송무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각에서 경영권 분쟁 업무를 처리하며 송무 관련 쟁점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 업무할 때 고수하는 원칙이 있다면. △이 변호사=정도(正道)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규칙에 따라 싸워야 한다. 이는 주주 행동주의와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필요하다. ▲ 법무법인 린 이홍원 변호사 / 사진=박선우 기자 - 최근 맡았던 사례를 소개해 달라. △도 변호사= 올해 초 삼성물산 주총에서 5개 행동주의 펀드를 대리해 '자본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환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주주 가치가 올라간다'는 내용의 주주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고, 대신 회사는 높은 배당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주주들의 참여로 주가 상승이 있었고, 이후 행동주의 펀드들의 의뢰가 이어졌다. 또한, 린은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서 이정재 씨가 최대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를 대리해 경영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주총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성과를 냈다. - 지난해 KT&G 주총에서도 행동주의 펀드를 대리했다. 당시 주주 안건 중 하나로 '회사 분할'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변호사=KT&G의 주주 제안 중 하나는 주요 사업인 담배 사업과 이질적인 인삼 사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린은 이를 주총 안건으로 삼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주주가 회사 분할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자사주 취득'과 같은 주주 제안 안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회사 분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따라 '권고적 주주 제안'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도 변호사=회사의 분할은 단순한 분할이 아니라 경영의 중요한 결정으로, 주주들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 필요해 주주 제안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주총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 변호사=기관투자자, 특히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표가 중요해졌으며, ESG 경영 환경에서 이들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낀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끝까지 주시하고, 사전에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 변호사=여론과 프레임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이를 위해 전문 홍보(PR) 업체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엔터테인먼트 분야 확장..."아티스트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 법무법인 린 성해경 변호사 / 사진=박선우 기자 - 래몽래인 등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도 맡아왔다. 일반 기업의 경영권 분쟁 업무와 비교했을 때 특히 고려하는 점이 있다면. △도 변호사=경영권 분쟁에서 법적 대응만큼 중요한 부분은 언론 대응이다.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분쟁 과정에서 취하는 조치가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한다. - 최근 경영권 분쟁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성 변호사=지주회사 전환이나 상장 폐지 시 주로 사용되던 공개매수가 경영권 다툼의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며, 대중이 개입되는 만큼 기존 경영권 다툼 수단보다 더욱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 변호사=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의결권 위임이 활발해지면서, 전자 형식으로 받은 위임장의 출력본이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주 확인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식 수 불일치로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전자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명확화가 필요하다. -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 △도 변호사=경영권 분쟁에서는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뛰어난 변호사의 자문과 도움이 필수적이다. 린을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최고의 파트너로 성장시키고 싶다. △이 변호사=린의 경영권분쟁팀이 경영권 분쟁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 △성 변호사=경영진, 소수 주주,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에서 활약하는 창의적인 팀이 되는 것이 목표다. 블로터 원문보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5803

법무법인 린, 김·장 출신 최기록 변호사 영입

▲ 법무법인 린 최기록 변호사 '리틀 김·장'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이 김·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최기록(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최기록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초창기 멤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사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해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제약, 식품, 시멘트, 철강, 항공, 통신, 보험, 은행, 사모펀드, 유통, 자동차, 전자, 정유, 부동산 시행 및 건설 등 거의 모든 업종과 관련된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린에서도 공정거래 분야를 비롯해 그간의 경험을 살려 GR(Government Relations)팀 등에서도 활약할 예정입니다. 2017년 설립된 린은 김·장 출신 베테랑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빠르게 입지를 넓히며, 법률신문의 2024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대형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당시 린은 역량 평가 전 항목에서 평균 4.5점(5점 만점) 이상을 기록했고, '적정한 수임료' 항목에서는 전체에서 유일하게 5점 만점을 받으며 '반값 김·장'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최기록 변호사는 1일 "린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법인"이라며 "제가 가진 경험이 린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합류 소감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202543

법무법인 린 서보미 변호사, "투자자 차등적 취급도 정당"…사전동의권 인정 후 달라진 점

▲ 법무법인 린 서보미 변호사 벤처캐피탈(VC) 및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주요 당사자로서 상호 간 합의된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지분투자의 경우 투자계약은 지분 규모에 따라 투자자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존 주주들을 포함하여 주주 간 계약 체결되고, 거래구조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구주 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 후자에 주주 간 계약 내용까지 포함되어 체결하기도 한다. 투자계약에는 구체적인 투자조건, 주주 간 합의사항이 포함되는데 이 중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에 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대상으로 규정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다시 사 가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와 같은 투자 계약상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관련하여, 최근 VC·M&A 투자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2023년 7월 13일에 선고된 이른바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판례로서 향후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및 후속투자 유치 등 투자업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하급심 "사전동의권은 '우월적 권리'…주주평등 원칙 위배" 이 사건 원고는 투자자이고, 피고 1은 주식회사 A, 피고 2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지분투자를 위하여 피고 1 회사 및 피고 2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에 의하면, 만일 피고 1 회사가 원고의 주당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상환전환우선주 조기상환권 행사, 위약벌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1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피고 2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1 회사의 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1 회사는 본건 지분투자 이후 원고의 주당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1 회사 및 피고 2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를 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 관하여 당초 원심은,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한 약정은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권리를 마찬가지로 주주 지위를 가진 것에 불과한 원고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이는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법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 대법, 원심 판단 뒤집고 '차등적 취급 정당화' 기준 제시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주주평등 원칙에 관하여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대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 대하여만 우월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에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 경위와 목적, 전체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그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주주로서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 그 밖에 회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아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회사가 신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주주에게만 사전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주주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맞으나, 다만 ⑴ 해당주주가 납입하는 신주인수대금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⑵ 투자유치를 위해 이와 같이 일부주주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⑶ 다른 주주가 실질적, 직접적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주주와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서 따라서 일부주주에게 부여된 사전동의권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위와 같이 사전동의권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사전동의권 위반으로 해당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를 두고 일부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종래 VC·M&A 투자 계약상 투자자에게 부여된 피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 조항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약정에 대하여, 뒤늦게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투자 이후 피투자회사와 투자자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초래되어왔다. 특히 투자자로서는, 당사자들간 신중한 의사판단을 거쳐 체결된 투자 계약상 투자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이 있어 투자규모를 줄이거나 투자의사 결정 자체를 꺼리게 되고 이는 투자시장의 위축을 불러오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위 대법원 판결은 대규모 자금 등을 집행하는 일부 소수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 감독 등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엄격한 잣대만을 내세워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계약준수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높여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유인이 올라가고 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비즈니스를 지속 영위할 필요가 있는 피투자회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판결로 생각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투자 계약상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및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약정이 언제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우선하여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며 특정주주에 대한 차등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이므로, VC·M&A 투자계약 작성 시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모두 추후 계약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정교하고 섬세하게 계약내용을 구성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5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