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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NEWS

린소식

2025년 1/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AI 혁신위원회는 AI 기술 혁신과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표로 신성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AI 혁신위원회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성장 등 5개 분과를 운영에 이바지할 예정이며,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변호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영훈 변호사는 2025년 3월 26일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인간존중, 가치창조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발전가능성을 높여온 동시에, 다양한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 온 기업입니다. 아울러, 한미약품 그룹의 안정적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그룹 전체의 도전 영역을 확장하여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신약개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3월 19일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2025. 03. 19. ~ 2025. 12. 31.).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은 지난 1년여 간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AI가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5년 1월 31일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산업별로 축적된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최고의 전문 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김종식 변호사는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보다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변호사,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2025년 1월 6일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1. 24.~2027. 1. 23.). 한국중부발전은 국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체하여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는 안전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개발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전환 추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참신한 기획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선두에서 보다 깊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는 동시에 국민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석 변호사,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석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01. 01.~2026. 12. 31.).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연간 사업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가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 변호사는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한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심의하며, 연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할 예정입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2025년 2월 4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서 해당 기관이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안전한 문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의 가치를 보다 견고히 수호하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엄세용 전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정무분과) 위촉 법무법인 린의 엄세용 전문위원은 2025년 2월 25일 자로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정무분과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지원단은 166인의 입법지원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관한 자문 등의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 자문을 수행합니다. 재경부 산하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및 국회 입법지원 위원(재정경제분과)에 이어 국회 입법지원 위원(정무분과)에 다시 위촉된 엄세용 박사는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입법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광민 회계사,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남광민 회계사는 2025년 3월 2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화승그룹의 스포츠 패션 ODM 사업 및 정밀화학 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최고의 품질경쟁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생활 미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해당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그룹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기업이 되어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신뢰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2025.04.10
뉴스레터

[Tech Legal Insights] AI,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부상

2025년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게임 체인저'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한민국 기술 주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린 TMT·정보보호 전문그룹 AI산업센터는 이재명 정부의 AI 분야 주요 공약을 심층 분석하여, 공공기관, AI 관련 기업 및 산업 종사자 여러분께서 직면할 새로운 기회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법률 및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핵심 공약 ①]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 구축 1-1. 공약 내용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며,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을 육성합니다. 1-2. 기업의 기회 : 본 공약의 이행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접근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촉진하고, 산업별 특화된 AI 생태계 구축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인프라 구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장비, 솔루션 분야의 기업은 물론, 혁신적인 AI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및 개발자들에게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본 공약은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 4월 'Continent Action AI' 계획을 통해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공표하였으며, 미국 역시 2025년 1월 'Stargate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내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또한 국가 AI 펀드를 출범시켜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전략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AI 인프라 구축 공약은 AI 주권 확보와 더불어, 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AI를 미래 기술 주도 성장의 핵심축으로 설정한 공약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AI 시장 지배력 강화 움직임에 맞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청사진 제시와 실행을 통해 현재의 '디지털 식민지(digital colony)'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Action AI' 계획은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결실입니다. 동 계획에서 새롭게 제시된 'AI 기가팩토리' 개념은 차세대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및 훈련을 위한 대규모 시설로서, 기존 EU AI 팩토리보다 월등한 컴퓨팅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EU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프론티어 AI 분야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각 기가팩토리는 약 10만 개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탑재하고 방대한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센터를 통합하여 고도화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첨단 공급망 관리, 고도화된 네트워킹 기술, 에너지 효율성 증대, 그리고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또한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Stargate' 구상은 자국 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건설을 넘어 UAE, 일본 등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Open AI는 전 세계 9개국을 주요 협력 파트너로 선정하여 Stargate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AI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3. LIN's Insight (법률/리스크 관점) : 국가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시 데이터 접근 권한, 활용 범위,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 발생이 예상됩니다.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향후 운영 방식과 사업 모델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현재 운영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을 앞둔 국가 AI 컴퓨팅센터 프로젝트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안정적인 AI 컴퓨팅 자원을 대규모로 제공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국산 AI 반도체의 초기 시장 창출과 기술 생태계 육성이라는 다각적인 산업 정책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모델은 국책은행인 KDB와 IBK의 지분 투자 및 대출 지원, 공공 부문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자금 지원, 그리고 민간 부문의 운영 전문성과 투자를 결합한 금융 및 거버넌스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성공 여부는 향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U의 AI 기가팩토리 구상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운영은 AI 개발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에너지 리스크 : 공약에서 대규모 AI 인프라 운영에 필수적인 막대한 전력 확보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관련 기업의 운영 비용 및 사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프라 활용 계약 : 국가 예산으로 확보될 최신 GPU 등의 첨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운영 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정부, 민간기업, 운영 기관 간의 계약 조건, 서비스 수준 협약(SLA),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적 검토를 수반해야 합니다. [핵심 공약 ②] AI시대,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를 강화 2-1. 공약 내용 :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인 6G 상용화를 추진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및 산업 생태계 육성,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2-2. 기업의 기회 : 확대된 자금 지원과 기술 개발은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개발,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AI 데이터센터 열관리 기술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AI 관련 산업의 기술 인프라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더 다양한 융복합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3. LIN's Insight (법률/전략 관점) : ○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계획적인 중장기 자금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한국벤처투자'를 통한 모태펀드 연간 투자 규모가 약 1조 원 수준이며, 스탠퍼드대학교의 'AI Index'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민간 AI 관련 투자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세계 9위 수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미·중 간 AI 패권 경쟁으로 인해 미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AI 기술 관련 투자 자금이 인도, 대만, 일본 등지로 이동하는 기회를 한국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기업 형태를 통한 국부펀드 운영의 미흡한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한국만의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국부펀드 투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방, 금융, 6G 통신, 의료 등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국부펀드 운영 주체인 한국투자공사는 약 2000억 달러의 자산을 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각국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AI와 같은 대규모 전략적 투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로서 국부펀드의 성격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국방, 통신, 교통, 에너지 인프라 등 AI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따른 기업 참여 시, 계약 조건 및 지식재산권(IP) 귀속 문제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은 필수적입니다. [핵심공약 ③] 인공지능 거버넌스 및 법제도 마련 3-1. 공약 내용 :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AI정책수석 및 전략기구를 신설하며, 손쉽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합니다. 3-2. 기업의 기회 : 특히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관련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기업들에게 더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 발전 기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3. LIN's Insight (법률/규제 관점) : AI기본법상 총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타 부처 간의 협력 및 전략적 조율을 위해 신설될 전략기구는 AI정책수석실과 함께, 강화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보좌하여 사실상 새 정부의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AI 경쟁 환경에서 국내 AI 생태계 조성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다각적인 협력 체제 구축 또한 연계하여 추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 역시 이러한 중장기 계획과 전략 하에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규제 혁신과 함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AI 윤리/안전 규제 :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 안전장치 마련,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피해 구제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12월에 제정된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한계와 더불어 사업자 자율규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글로벌 규제 동향과 맞물려 AI의 윤리, 안전,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으로 심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법령 등의 제정 과정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AI 기반 신사업 분야에 과도한 규제가 부과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조율과 전략적인 접근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유럽연합(EU)이 AI법을 비롯하여 제조물책임법, 제품안전법 등을 2024년에 전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기술 활용 범위와 한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단계적으로 AI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으로, 한국의 법제 정비 과정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EU가 선도적으로 제정 중인 AI 관련 법규들을 참조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하는 것은, AI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 국내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글로벌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핵심공약 ④] 인재양성 및 교육 4-1. 공약 내용 :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미래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 혁신을 통해 AI 인재 양성 강국으로 도약하며,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2. 기업의 기회 :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 및 관련 R&D 지원을 통해 AI 시대 기업들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 국민의 AI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 대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맞춤형 기기를 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3. LIN's Insight (법률/전략 관점) : ○ 국가 예산으로 집중 개발된 한국형 LLM을 오픈소스로 제공하여 각 분야별, 산업별 맞춤형 AI 모델을 활용하는 생태계가 조성됨에 따라, AI 오작동 관련 책임 분배 문제, 제조물 책임의 확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접근권을 이용자에게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R&D 지원 확대 및 대학생·연구원의 AI 기반 창업 지원 제도 정비는 벤처 투자 생태계와의 체계적인 연계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R&D 투자액의 GDP 대비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관련 세제 지원도 시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 유니콘 기업 성장, 글로벌 시장 진출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을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를 국가 R&D 운영 성과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AI 시대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정부 주도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핵심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와 법률적 장치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창업 기업을 위한 IP 관리 및 투자 유치 전략, 관련 법률 자문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핵심공약 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5-1. 공약 내용 : 보건의료 데이터 및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의과학자 및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합니다. 5-2. 기업의 기회 : 현재 진행 중인 'My Healthway' 시범사업은 개인 의료 데이터 기반의 관련 생태계 확장 및 발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산업 전략이자 비전입니다. 이는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은 물론,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상품을 개발하려는 의료보험 산업계에도 상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5-3. LIN's Insight (법률/전략 관점) : ○ 현재 진행 중인 개인 의료정보 포털 사업인 'My Healthway'는 건강 정보 자기 결정권을 구체화한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공공 의료 체계를 보완하고 비용 절감, 개인 맞춤형 진료 서비스 제공 등의 이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AI 기반 의료가 한국의 발전된 의료 기술과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데이터의 제3자 전송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어 의료기관의 협력 하에 제약, 바이오, 보험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 AI를 활용하는 디지털 의료기기가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유럽의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법 정비와 사전 법률 자문이 중요합니다. 특히 EU의 제조물책임법, 제품안전법 등의 적용에 대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 정부 주도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핵심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와 법률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창업 기업을 위한 IP 관리 및 투자 유치 전략, 관련 법률 자문 등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핵심공약 ⑥] SW 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6-1. 공약 내용 : SW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SW 성장, IT·SW 신기술 융합 가속화 및 수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6-2. 기업의 기회 : 공공 SW 발주 제도 개선 및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기술력 있는 SW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공개 SW 기반의 융합 기술 혁신 지원 및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신시장 개척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3. LIN's Insight (법률/전략 관점) : AI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공개SW(Open Source Software) 기반의 IT 융합 기술을 정부 지원으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조달 시장 참여 및 신흥 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P 차원의 법률 자문과 검토는 물론, 국제거래법상의 문제점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LIN의 종합분석] 기회 포착과 리걸 리스크 관리의 균형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대규모 국가 주도 투자와 법제 마련 등을 통해 'AI 3강'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어, AI 기업들에게는 전례 없는 성장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재원 조달 방안, AI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방식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AI 주권을 고려한 국가 대표 AI 기본 모델(foundation model) 개발 및 산업별 맞춤형 AI 모델 개발·보급에 따른 민간 부문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방안, AI 윤리 및 안전 규제 마련, 그리고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규제 혁신 추진 등 현실적인 과제와 법률 리스크 또한 상존합니다. 한편, 글로벌 AI 정책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빅테크 AI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주 정부 차원의 AI 규제를 향후 10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으며, EU 역시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AI 반도체 제조부터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투자를 발표하는 등, 한국의 AI 전략과 법제도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립·집행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에게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한·미·일 3국 간 IT 동맹과 AI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대중국 AI 견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 주도 성장의 새로운 핵심축인 AI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은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응과 준비 역시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린 TMT. 정보보호 전문그룹 AI산업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새 정부 정책에 맞춰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AI 중심의 기술주도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자문과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구태언 TMT.정보보호 전문그룹장 (tekoo@law-lin.com), 방석호 AI 산업센터장 (shbang@law-lin.com)에게 보내주십시오>

2025.06.04
공지

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7.04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전문위원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김영훈, 이병화,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신창환 외국변호사(미국),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와 방석호 고문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영훈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학과) - 제4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0기) - 독일 뮌헨대학교 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선거/민사건설/형사성폭력) 전) 광주고등법원(행정)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전) 대구지방법원(형사, 영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노동, 지적재산권) 전) 서울가정법원(가사, 신청, 공보관) 전) 부산지방법원(형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민사, 형사, 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 김영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역임하였으며, 2017. 2.부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2025. 2. 퇴직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약 21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영장, 신청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경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법행정업무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이병화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회사법 전공) - 제3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7기) -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LL.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과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노동법 과정 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 대법원 법관임용 서류전형평가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이병화 변호사는 1998년부터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무를 시작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8년에는 고객사인 ㈜한국쓰리엠의 법무담당임원(General Counsel)으로 옮겨 다국적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로펌으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자문팀, 준법감시팀, 공정거래팀의 파트너로서,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병화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환경, ESG,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 인사, 노무, 조세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제27기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13기) 공학석사 - 미국 아메리칸대학 Washingto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2008)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담, 민사항소대등)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 형사항소)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민사고액)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행정단독) 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민형사합의, 항소, 행정)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노동, 조세)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 행정) 이성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85학번)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 3월 2일 ~ 2025년 2월 24일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1, 2심, 신청, 경매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성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송무, 건설, 지식재산, 의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신창환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산업심리학과 졸업 전)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1995)에 합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아시아문화원 감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입니다. 십여 편 이상의 지식재산권법 분야 학술 논문을 발표한 진지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신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등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J.D.) 졸업(국제조세 관련 논문)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국제거래조사국, 세무서 세원 분야 설미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시 송무국에서 조세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국세청의 입장 및 조세법 이론을 대변하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바 있으며, 국제거래조사국에서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 시 사전심의 업무, 분석 업무, 조사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상당한 적출 실적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현금영수증 제도 총괄로서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세법 개정에 앞장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개정(현금거래 확인신청 기한 연장,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등)을 이끌어냈으며, 국회 의원요구자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미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조세, TMT, 기업법무, 보험 등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방석호 고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Duke Law School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아리랑TV 사장, KBS 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방석호 고문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원장, 국가홍보방송인 아리랑TV사장, KBS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등을 역임하였고 통신법, 방송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기타 주요 IT법의 제정과 개정, 정책자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도 역임하였고, 통신, 방송, 그리고 상암동미디어시티, 개도국자문 등 IT관련 정책과 법제자문, 관련 학회회장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법제자문 등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방석호 고문은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상장기업자문, 지식재산권, 해외업무총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박보인 변호사(12기), 김미진, 김민지, 김은수, 김정호, 김현지, 이슬아 전문위원 등 변호사 및 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1
업무사례

[한국경제] 음저협 방송사용료 청구 관행에 제동… 법무법인 린, 공정위 승소 견인

법무법인 린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저협이 방송사에 과도한 방송사용료를 부과하고, 경쟁 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의 시장 활동을 방해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음저협은 장기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변경 이후에도 구태의연한 관리비율 산정 방식으로 사용료를 징수해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경쟁을 제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지녔음을 법리에 따라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첫 번째 법적 제재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공정위 입장을 충실히 대리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9371?sid=102

2025.05.09

[로펌ON] 린, 유한 법무법인 체제로 전환

법무법인 린은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린은 지난달 30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 인가를 받고 조직 변경 등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린 관계자는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와 같이 이사, 대표이사, 감사, 구성원 회의를 둘 수 있어 더욱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출자 금액 한도로 제한돼 대형화에 유리하고,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 또는 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돼 의뢰인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탄소중립 등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산업 규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이번 조직 개편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설립된 린은 김앤장 등 대형로펌 출신의 자문 분야 변호사를 주축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자문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터 원문보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37988

[법무법인 린] 에스더블유엠, 자율주행 로보택시 교통 사고 대응 체계 수립관련 법률자문 수행

2025년 5월 22일, 에스더블유엠(SWM)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교통사고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자동차 포렌식 전문 기업 CP6 및 법무법인 린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법령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고, UNR155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린은 외부기관 자료 확보, 증거보존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법률적 대응 전략 등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팀 팀장 배태준 변호사는 ”SWM처럼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사고조사 프로세스를 구축·검증·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자율주행 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앞으로도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v.daum.net/v/20250527162503900

[한경 LAW&BIZ] 법무법인 린 -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정보보호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과 함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5월 28일, 서울 중소벤처기업인증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린 측에서는 임진석 대표변호사와 안서연 개인정보보호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법무법인 린이 추천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ISO 인증심사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린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이 추천하는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린은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보보호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 상황에서, 기관 및 기업들이 안전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대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은 법률과 인증의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국내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법무법인 린은 앞으로도 기업과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률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LAW&BIZ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9326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