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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NEWS

린소식

법무법인 린, 미국 유타주 기업사절단을 대상 ‘한국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린은 2025년 6월 18일, 미국 유타주 기업사절단을 대상으로 ‘한국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개회사를 맡은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안정적인 법률·규제 체계, 우수한 인재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기술, 헬스케어, 소비재, 첨단 제조업 분야 기업들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션 1에서는 양호인 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린 외국인투자 자문팀의 강점을 소개하고, 한국 시장과의 밀착도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진출 전략(대리점, 판매점, 프랜차이즈, 합작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등)의 장단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외교 및 경제 협력 관계도 함께 소개하며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세션 2에서는 배태준 변호사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규제 환경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의 공정거래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이슈와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진 유타 기업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으며, 세미나는 정보 교류와 실무적 통찰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폐회사를 맡은 정동수 WTC 유타 한국소장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통된 인천–솔트레이크시티 직항 노선을 계기로 본격화될 유타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유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30
뉴스레터

[Mobility Legal Updates]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2025. 4. 30.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대통령령 제35489호), 2025. 6. 2. 위 개정 시행령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496호). 본 뉴스레터에서는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목적 기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한 안전성,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미비하여 법적 기반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2025. 3. 20. 시행)에 발맞추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기준, 대상 및 방법을 정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로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사후관리 조치의 구체적 내용, 전담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12). 2.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구체화(제35조의2 및 별표4의 2신설)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완전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기능 수행에 필요한 표시장치, 경고장치 및 조종장치 등의 구조와 장치를 갖추고, 운행가능영역에서의 작동, 차로 유지 및 속도 제어 등에 관한 성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확인과 그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해 검사하는 제작검사를 거쳐 성능인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인증 기준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장치·성능 요건을 따릅니다.1 나.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 제도 구체화(제35조의4 및 별표 4의3 신설)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실제 도로 운행을 위한 ‘적합성 승인’ 제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운행 목적ㆍ용도ㆍ범위 및 도로 유형 등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에 부합하거나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적합성 승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적합성 승인 대상은 안전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운송 기능을 갖춘 법인·기관(공공기관,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법인 등)에 한정되며, 승인 대상은 일정한 운행계획서(운행 목적, 운행 용도, 운행 범위, 운행 최고속도 등)와 함께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의 목적, 구간, 통신·도로환경을 종합평가하며 서면평가 및 필요 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적합성승인기준은 별표 4의3에 따릅니다.2 다.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변경 및 취소(제35조의3, 제35조의5, 제35조의6 신설)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이상 위반 시 성능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성능인증에 관한 제재처분 기준을 차등적으로 정했습니다. 적합성 승인 조건 또는 기간에 대해 1차 위반 시 운행 제한 15일, 2차 위반 시 운행 제한 30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제재처분 기준을 차등적으로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 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강화(제35조의7 신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i)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전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 (ii) 운행상황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지정, (iii)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 (iv) 무단접근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국토부 보고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 자동차제작자의 사후관리 조치(제35조의8 신설) 자율주행차 제조자 등은 일정 기간 및 일정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부품 공급 및 무상수리, 정비기술 제공 등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바. 전담기관 지정 방법 및 수수료 등 (제35조의12 신설) 국토교통부는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전담기관은 국토부에 수수료의 종류, 요율 및 그 산정기준,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릅니다. 3. 시사점 본 시행령 개정은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이라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복수적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술적 안전성’과 ‘실제 운행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제조사 및 운송사업자는 본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시행규칙의 세부사항 및 서식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절차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후속 입법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 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 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기준, 구조 및 장치기준, 성능기준으로 구분되며, 성능인증에 관한 인증기준 세부사항과 성능인증 신청서(변경신청서 포함), 성능인증서 등 관련서식 등은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및 별지 서식에 따릅니다. 2. 운행가능영역 적합성, 도로운행 적합성, 통신 적합성, 정보제공 적합성 기준으로 구분되며, 적합성 승인 기준 세부사항과 적합성 승인신청서(변경신청서 포함), 적합성 승인서 등 관련서식 등은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및 별지 서식에 따릅니다.

2025.06.30
공지

법무법인(유) 린, 웨비나 개최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

법무법인(유) 린은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을 주제로 7월 17일(목)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정부에서는 「위메프 ㆍ 티몬 사태 대응방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산 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한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PG사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4년 10월 31일 발의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 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과의 관계, 규제기관의 동향 및 향후 전략적 대응 등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므로,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최일시: 7/17(목) 14:00 ~ 15:00 *주제: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106372 *문의처: 법무법인(유) 린 자문팀 장은진 주임 (이메일: ejchang@law-lin.com, 전화 02-3477-8695)

2025.06.30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전문위원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김영훈, 이병화,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신창환 외국변호사(미국),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와 방석호 고문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영훈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학과) - 제4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0기) - 독일 뮌헨대학교 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선거/민사건설/형사성폭력) 전) 광주고등법원(행정)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전) 대구지방법원(형사, 영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노동, 지적재산권) 전) 서울가정법원(가사, 신청, 공보관) 전) 부산지방법원(형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민사, 형사, 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 김영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역임하였으며, 2017. 2.부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2025. 2. 퇴직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약 21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영장, 신청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경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법행정업무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이병화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회사법 전공) - 제3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7기) -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LL.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과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노동법 과정 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 대법원 법관임용 서류전형평가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이병화 변호사는 1998년부터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무를 시작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8년에는 고객사인 ㈜한국쓰리엠의 법무담당임원(General Counsel)으로 옮겨 다국적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로펌으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자문팀, 준법감시팀, 공정거래팀의 파트너로서,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병화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환경, ESG,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 인사, 노무, 조세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제27기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13기) 공학석사 - 미국 아메리칸대학 Washingto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2008)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담, 민사항소대등)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 형사항소)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민사고액)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행정단독) 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민형사합의, 항소, 행정)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노동, 조세)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 행정) 이성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85학번)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 3월 2일 ~ 2025년 2월 24일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1, 2심, 신청, 경매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성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송무, 건설, 지식재산, 의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신창환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산업심리학과 졸업 전)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1995)에 합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아시아문화원 감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입니다. 십여 편 이상의 지식재산권법 분야 학술 논문을 발표한 진지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신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등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J.D.) 졸업(국제조세 관련 논문)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국제거래조사국, 세무서 세원 분야 설미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시 송무국에서 조세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국세청의 입장 및 조세법 이론을 대변하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바 있으며, 국제거래조사국에서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 시 사전심의 업무, 분석 업무, 조사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상당한 적출 실적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현금영수증 제도 총괄로서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세법 개정에 앞장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개정(현금거래 확인신청 기한 연장,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등)을 이끌어냈으며, 국회 의원요구자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미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조세, TMT, 기업법무, 보험 등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방석호 고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Duke Law School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아리랑TV 사장, KBS 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방석호 고문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원장, 국가홍보방송인 아리랑TV사장, KBS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등을 역임하였고 통신법, 방송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기타 주요 IT법의 제정과 개정, 정책자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도 역임하였고, 통신, 방송, 그리고 상암동미디어시티, 개도국자문 등 IT관련 정책과 법제자문, 관련 학회회장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법제자문 등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방석호 고문은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상장기업자문, 지식재산권, 해외업무총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박보인 변호사(12기), 김미진, 김민지, 김은수, 김정호, 김현지, 이슬아 전문위원 등 변호사 및 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1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

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

2025.06.11

[박순영 변호사의 핀테크 인사이트] 디지털 금융과 ‘스마트 보안’의 시대

디지털 금융과 ‘스마트 보안’의 시대 ▲ 법무법인 린 박순영 변호사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과거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자율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선진적인 금융 보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전자금융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법률 준수’를 넘어선 ‘스마트 보안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보안 전략 : 선제적이고 맞춤형으로 개정 규정의 기조를 고려할 때, 전자금융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CISO 중심의 강력한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CISO는 단순히 기술 부서의 장이 아니라, 이사회 및 CEO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사적 차원의 정보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보호 예산 확보 및 인력 운용에 있어 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기반의 맞춤형 보안 투자를 지향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최소 기준 준수를 넘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 주요 서비스, 보유 데이터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사이버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최적화된 보안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AI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도입,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 OT(Operational Technology)/ICS(Industrial Control System) 보안 강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클라우드 보안 전문성 강화 및 계약 관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강화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보안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진단 및 모의 해킹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연동이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협력업체 및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 취약점이 전체 금융 서비스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율성 속의 철저한 검증: 스마트한 보안 검사 및 점검 개정 규정은 전자금융업자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곧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의 ‘검증’과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과거의 일률적인 검사에서 벗어나, 업체의 자율적인 보안 체계가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는 자체 평가 및 내부 감사를 강화하여, 구축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전하는 생성형 AI 활용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보안 위협을 스스로 진단하고,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준수를 넘어 ‘경쟁력’이 되는 보안 전자금융업자들은 형식적인 법률 준수를 넘어, 리스크 기반의 스마트한 정보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발전하는 생성형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체 진단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규제 준수를 넘어선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핀테크투데이 원문보기▼ https://www.fintech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5

[법률신문] 법무법인(유) 린-아이티센 글로벌, TIPS 프로그램 및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은 아이티센 글로벌(대표이사 강진모)과 TIPS 프로그램 및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팁스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비롯한 국내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i)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제공 ii) 계약서·지식재산권·노무 등 주요 법률 분야 교육 지원 iii) 법적 분쟁 예방 및 리스크 진단 등 포괄적인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진석(60·사법연수원 20기) 대표변호사는 업무협약 체결 배경에 대해 "최근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장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거나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TIP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TMT전문그룹의 구태언(56·24기) 변호사는 "TIPS 운영사로서 IT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아이티센 글로벌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유망 기술 스타트업들이 법률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양사의 전문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스타트업의 법률 장벽을 낮추고, 대한민국 기술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209169

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AI가 고른 세무조사 … 왜 나였을까? [린의 행정과 법률]

▲ 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 통보서를 받는다면 어떨까?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 업체는 한번 들여다봐야겠다"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먼저 손을 든다. "이 사업자, 위험도 85점입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세청이 발표한 소식은 세무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탈세적발시스템을 본격 구축하고,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2월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법인 세무조사에서 개인 세무조사로 확대하고, 정기조사뿐 아니라 비정기조사까지 AI의 영역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이미 국세청은 2023년부터 '지능형 사전분석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AI 기반 세무조사 선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거래 흐름부터 매출 변동, 신고 패턴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조사 대상을 자동으로 추출한다. 지난해에만 1,800만 사업자의 재무제표와 신고서를 들여다봤다니, 그 규모가 실감나지 않을 정도다. 효율성 면에서는 분명 혁신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일까? ■블랙박스 속 숨겨진 논리 세무조사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다.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행위다. 그렇기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조사권 남용을 막고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AI 선별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베일에 싸여 있다. 세무조사 통보서에는 '위험분석 결과'라는 추상적 표현만 있을 뿐, 어떤 데이터가 어떤 기준으로 그 납세자를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다. 마치 "컴퓨터가 그렇게 말해서요" 라고 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이유제시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리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 더 심각한 문제는 AI가 과거의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했을 가능성이다. 특정 업종이나 영세사업자가 과거에 많이 조사받았다면, AI는 이를 '정상적인 패턴'으로 학습해 동일한 집단을 반복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김영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우려를 명확히 지적한다. 그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알고리즘이 블랙박스로 작용하면,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작용의 정당성 검증이 불가능해진다"며 "AI 보조는 가능하지만, 인간의 최종 판단 개입과 선정 사유 공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국세청(IRS)은 이미 AI 기반 선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다. AI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사람이 최종 조사 결정을 내리며, 납세자에게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놓았다. 독일은 한 발 더 나아가 '알고리즘 감사제'를 도입했다.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을 갖춘 모델만 사용하며, 납세자는 언제든 사전이유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기술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I는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원칙을 지킨다. ■기술과 정의 사이에서 AI는 분명 빠르다. 하지만 법은 신중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는 그것이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특히 영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AI 알고리즘이 세무행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이유제시가 필요하다. 더 투명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고, 더 확실한 권리 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은 조세행정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디지털 혁신의 물결 속에서도 조세정의와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정비하고, 기술과 정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세무조사 통보서를 받은 납세자가 "왜 나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AI 시대의 세무행정이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LAW&BIZ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21709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