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린 서보미 변호사

 

국내 바이오 업계의 벤처 투자는 기업 생존과 국가 바이오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환경적 제약과 법률적 한계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벤처캐피털(VC) 업계는 바이오 부문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와 규제가 해결되지 않아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국내 바이오 VC 투자 동향과 현황

2024년 상반기 국내 바이오(의료 포함) 분야에 대한 VC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5% 증가한 6772억원에 달하며, 전체 VC 투자액의 16.6%를 차지했다. 이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진입하는 바이오 기업이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 신규 특례상장 기업 중 약 28.6%가 바이오·의료 관련 기업이었다. 그러나 바이오 전용 투자 펀드는 여전히 부족하고, 전체 신규 VC 조합 수는 2022년 380개에서 2024년 6월 기준 109개로 크게 감소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 주요 법률·제도적 문제: IPO 중심의 회수 구조와 과도한 규제

국내 바이오 벤처투자의 큰 장애물은 IPO 중심의 자금 회수 구조와 엄격한 상장 규제다. 자금 회수 방안이 다양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IPO에 의존하고 있어 높은 회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3년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실이 2회 지속된 상장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법차손 규정을 적용한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후 손실이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신약 개발 등 장기간의 연구와 임상 과정을 거치는 바이오 기업에는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

국내 규제 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경직되어 있어, 모든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회수 리스크가 증가하고 VC 업계는 바이오 투자에 소극적이기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3,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들은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성공적인 바이오 VC 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

정부의 지원 외에도, 바이오 벤처기업이 자생하기 위한 성공적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기술력과 실현 가능한 사업 전략, 그리고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 즉 바이오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핵심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투자자와의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

영리기업으로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을 입증을 위해 투자자에게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차질 발생 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를 쌓는다면 기존 투자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추가 투자 유치도 원활해질 것이다.

■ 국내 바이오 VC 업계의 전망과 결론

글로벌 바이오 VC 투자가 특정 치료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바이오 투자 시장은 회수 구조 다변화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일부 국내 바이오 기업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보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민간 주도의 글로벌 협력 활성화가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도울 것이다.

국내 바이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법률적 개선과 투자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회수 구조 다변화를 지원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바이오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바이오산업의 성장은 기업, 투자자, 정부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바이오산업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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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LAW &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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