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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GR팀, 금융·ICT·모빌리티·제약… 규제 해법 찾는 ‘10인의 해결사’
2024.09.30
국회의 입법 권한이 커지고 입법 절차 진행과정에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로펌들이 국회 입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 시즌에는 로펌들도 분주히 움직인다. 10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률신문이 주요 로펌 내 입법지원팀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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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성해경 변호사, 김종식변호사, 원유철 고문, 이후삼 고문, 강민구 변호사


“국정감사도 충분히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보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주장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호소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린의 GR(Government Relations)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식(5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의 말이다. 이어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의뢰인이 증인으로 나가게 됐을 때 국정감사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린 GR팀은 김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국회 보좌진 출신의 강민구(45·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간사)를 비롯해 성해경(49·33기)변호사, 배태준(43·37기)변호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출신 이후삼 고문과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역임한 5선의원 출신 원유철 고문은 실무에 투입돼 직접 현장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다음은 린 GR팀과의 일문일답.
 

- 린 GR팀의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성해경 변호사 GR팀의 차별점은 입법과 규제의 전 주기에 걸쳐 '전략적인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데 있다. 수년에 걸친 입법 및 규제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개별적 설득과 입장 조율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전사적 차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고문들이 직접 실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개입함으로써 방향성을 명확히 잡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GR팀이 자문을 진행한 사례는

강민구 변호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과정에 수년에 걸친 전 주기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다. 법률안 발의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신구 조문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상정 및 의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졌다. 입법 과정은 생물과 같기 때문에 그 시작(발의)부터 끝(통과)까지 GR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내며 유연하게 대응해 최종 성공을 이끌었다.

- 주목할 만한 동향이나 이슈는

김종식 변호사 GR팀이 주로 다루는 분야는 금융, ICT(정보통신기술), 모빌리티, 제약 등 규제 산업이다. 이러한 규제산업의 최근 이슈는 '행정제재 강화'로 요약된다. 행정형벌, 과징금, 손해 관련 입증책임의 전환, 인허가나 자격요건의 제한 강화 등의 법률은 물론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규제 산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팀의 목표는

김종식 변호사 린 GR팀의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국회의 급증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규제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 국회, 산하 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에 대한 개별적이면서도 종합적 대응을 자문하는 린 GR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발판이 될 것이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2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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