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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배태준 변호사

T. 02-3477-8695 F. 02-3477-8694 E. tjbae@law-lin.com

배태준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2011~2020)에 입사하여, 공정거래, 인사노무, M&A, 컴플라이언스 등 여러 기업법무와 함께, IT/TMT, 주류, 담배, 럭셔리, 방위산업, 헬스케어 등 산업팀 업무를 10년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WeAdvise, 2020~2022)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노동, 민·형사 소송 진행과 아울러 인사최고책임자(CHRO)를 역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2023~2024)에서는 ICT 그룹의 신산업플랫폼 팀에 소속되어 IT/TMT, 플랫폼 회사들과 관련된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위스키 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Diageo Korea) 파견변호사 근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국제업무부(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Federal Trade Commission, DC Office) 인턴, 미국 메릴랜드 지방법원 민사소송 사건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등을 수행하였고, 2023년에는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로아시아 컨퍼런스(LAWASIA Conference)에서 국내 긱-이코노미에서의 노동법제(A Legal Framework for Gig Economy Employees in Korea)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는 등 해외 업무와 관련한 여러 역량도 쌓았습니다.

배태준 변호사는 공공기관 고문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제인문사회연구소) 및 각종 사외이사/감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시체육회 이사)를 통하여 공공기관 내부 업무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또한 서울대 창업지원단 멘토링, 연세대 창업지원단 특강,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사 참여, ㈜쏘카 감사 등을 역임하였고 다수의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에 대한 멘토링, 방송, 기고문,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여러 신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 전) 해군본부 군법무관 (국제법, 해양법)
• 전) 방위사업청 군법무관 (외자조달)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 전) 디아지오코리아㈜ 파견변호사
• 전)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국제업무부 인턴
• 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파트너 변호사
• 전) 서울특별시 체육회 이사
• 전)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문변호사
• 전)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윤리위원회 위원, 법제위원회 위원
• 전) ㈜쏘카 감사
• 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린

업무수행실적

[ICT/TMT]
• ICT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노동법, 상법 등 기업 일반 업무에 대한 자문

[공정거래]
• 기업결합신고: 반도체 장비, 제약, 석유화학, 백화점, 유통, 기계 회사 등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대리
• 부당한 공동행위: 금융ᆞ보험, 라면, 사료, 전선, 자동차 부품, 해운, 석유화학 회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자진신고 사건 대리
• 불공정거래행위: IT, 반도체, 식음료, 주류, 담배, 완구, 유통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대리 및 자문
• 부당한 지원행위: 건설, 화학, 방송통신, 화장품, 자동차 등 국내 주요 대규모기업집단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 대리, compliance audit 및 자문
• 하도급법: 선박, 전자, 자동차(완성차 및 부품), 기계, IT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리 및 자문
• 대규모유통업: 국내 주요 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리
• 가맹사업법: 편의점, 커피 등 가맹사업자들의 가맹사업법 위반 자문
• 표시광고법: 식품, 생활용품, 자동차, IT 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 자문
• 방문판매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여러 방문판매 및 다단계회사의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리 및 자문

[기업 인수합병]
• 국내 자동자부품, 기계, 식음료, IT, e-commerce, 물류 회사 등에 대한 투자, 기업 인수, 합병, 합작회사 등에 대한 자문
• 해외 태양광, 수처리, 화장품, 가스 관련 기업 인수, 합작회사 설립 등에 대한 자문 및 투자 프로젝트 진행

[인사노무]
•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해고, 징계,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취업규칙 관련 소송 대리
• 집단적노사관계: 단체협상,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기준법 관련 소송 및 자문
• 각종 사내하도급 및 불법파견 관련 점검 프로젝트 및 소송, 노동청 사건 대리

[지식재산권/영업비밀]
• 반도체, IT, 기계, 화학, 주류, 식품 회사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 자문 및 송무 수행

[부패방지 / 준법경영]
• 전자, 반도체, 중공업, 제약, 유통업, 주류 등 국내외 대기업에 대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 프로젝트 진행

[방위산업]
• 방산업체의 원가, 지체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사건 대리 및 자문

[고정자문]
• 주류, 담배, IT, 반도체, 식품, 프랜차이즈, 화장품, 의류, 건강기능식품 회사에 대한 고정자문

[송무]
• 각종 민사/형사/가사/행정/헌법재판 수행
• 미국 소송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참여 경험

활동

[수상]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

[방송]
• KBS 1FM 라디오매거진 위크앤드 생활법률, 시사포커스 코너 진행
• 매일경제 TV 스타트업 소개 프로그램(‘돈벌자’, 라스트 ‘S퍼트’) 메인 패널
• 유튜브 경제 채널 ‘3proTV’, ‘런던고라니’ 등 출연

[기고문]
• 매거진 한경 ‘배태준의 스타트업 성공 리더십’ 기고

[해외 학술대회 발표]
• 제36차 로아시아 법률대회(THE 36TH LAWASIA CONFERENCE 2023) - “한국의 긱이코노미 경제 하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고찰”(“A Legal Framework for Gig Economy Employees in Korea”)

[스타트업/신산업 규제]
•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스타트업 멘토링
•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특강
• 직접 창업 경험(주식회사 인강코어 – AI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강사 매칭 서비스)
•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사위원
• 제20대 대통령선거 대통령후보직속위원회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공정성장제도분과위원장’

학력

• 사법시험 (제47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석사)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자격

• 변호사(대한민국/미국 뉴욕 주)

저서/논문

• 부당지원 규제 동향과 계열거래 점검시 유의사항 (공저, 리걸 타임즈, 2019. 9.)
• 약자를 지키는 법(저서, 2023)
• 변호사의 여행가방(저서, 2022)
• 사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저서, 2021)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