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중대재해처벌법팀 박경희 변호사와 송성수 변호사가 5월 16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개최한 ‘섬유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로 초청받아 섬유제조업에 특화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시민재해 감축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되어 중소사업장에서도 관련 사항 숙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계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5월 13일 개최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선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52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꼽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현행 1년 이상 징역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개선하고, 업종별·규모별 의무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대재해처벌법팀에서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한 박경희 변호사와 송성수 변호사는,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법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시 유의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진행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사전예방부터 사후대응까지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중대재해처벌법팀은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송무, 형사, 기업(Corporate)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중대재해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청 특별감독과 검찰·경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므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중대재해처벌법팀(Tel. 02-3477-8695)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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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