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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구태언 변호사, NIF 2023 참여 "디지털자산이 미래 경제 주도…가상자산 범위 명확히 해야"
2023.10.27
법무법인 린의 TMT팀 팀장 구태언 변호사가 10월 26일 개최된 '뉴스1 투자포럼(NIF) 2023'에서 ‘디지털 시장, 선점 아니면 종속’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테슬라의 가상자산 결제 추진 사례, 샘 올트먼의 ‘월드코인’ 가상자산 프로젝트 추진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가상자산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중요한 부의 축적 수단이 된 만큼 규제도 중요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 서비스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제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의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의 경우, 가상자산을 전자화폐토큰, 자산준거토큰, 유틸리티토큰 등 사용처 별로 구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한국도 미래 금융 시대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가상자산의 유형별 분류 및 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와 관련한 규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1,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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