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0년대 이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빠른 속도로 민간과 정부 등에 구축하며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등 핵심 IT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IT 인프라 강국이라 할 수 있지만 IT 강국이라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자신문은 창간 41주년을 맞아 9월 6일 '대한민국 디지털 재도약을 위한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고,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를 비롯하여,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장홍선 SK텔레콤 부사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나라가 다시 디지털로 재도약하기 위한 방향과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동 행사에서, 법조계의 대표적 IT 전문 변호사로 꼽히는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휴먼리소스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IT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부족한 성과의 원인 중 하나로 디지털 변화를 제약하는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정부 주도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의 시대로, 미국은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로봇과 같은 기술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을 잡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대표 사례로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재도약을 위해선 규제 시스템을 민간 주도로 바꾸는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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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김지선/박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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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30918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