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_구태언 변호사
 

“렉스 딜라티오네스 앱호레트(Lex Dilationes Abhorret)” 최근 전문직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위기를 두고 구태언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뜻의 라틴어 법 격언으로 답했습니다. “법과 제도 등 기존 잣대의 변화 속도는 혁신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신속하게 합법성을 판단해 줘야 할 정부 주무부처가 입을 닫는 건 혁신 기업의 고사를 방관하는 것이며, 국내 혁신 기업들이 사라지면 기존 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플랫폼 주권을 해외에 내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5일,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신·구 갈등으로 번진 전문직 플랫폼 기업들의 위기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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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데이, 황건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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