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시행령 분석 포함한 기업 대응 매뉴얼 공개

법무법인(유) 린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시행령 분석을 포함한 ‘AI 기본법 실무 Q&A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AI·플랫폼·테크놀로지 전문그룹에서 발간을 주도하였으며, AI 기본법 시행 직후 발표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 2026.1.21)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 실무 담당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50개 Q&A와 업종별 대응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9개 파트로 구성된 이 매뉴얼은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과기정통부 확인 요청 절차를 비롯하여,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영향평가 7대 필수 항목과 생성형 AI의 표시 의무 이행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워터마킹이나 메타데이터 활용과 같은 기술적 구현 방안부터 AI 서비스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5대 조항, 그리고 EU AI Act와 한국 AI법을 통합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략까지 폭넓은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 시행 후 90일간의 대응 로드맵과 AI 거버넌스 조직 구축 방안, 사고 발생 시의 7단계 긴급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여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채용, 금융, 의료 등 5대 고위험 영역별 상세 가이드와 함께, 다른 법령을 준수할 경우 AI법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활용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AI 신뢰성 평가 지원이나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린은 이번 가이드를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 개정판 발행과 정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변화하는 유권해석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법 준수를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AI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AI 혁신과 법적 준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