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뉴스레터 내용은 10월 29일자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관련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identView.do?newsId=148953426)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협상 타결 이후 약 3개월간 이어진 후속 협의의 결실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1. 한-미 관세 협상 경과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 15%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협상의 기본 틀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투자 세부 조건 등에서 의견 차이가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23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통상교섭본부, 대통령실이 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tough negotiator” 라고 평할 만큼 양국 간의 협상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 주요 합의 내용
 
1)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
 
대미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MASGA) 1,500억 달러로 구성되며,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하여 단계적으로 집행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업 협력 (MASGA)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보증 및 선박 금융을 포함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2) 관세 인하 및 품목별 합의
 
상호 관세는 기존 합의대로 15% 수준을 유지합니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어 EU·일본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고, 반도체는 대만 등 경쟁국과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의약품·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미 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3) 외환시장 안정장치 마련
 
연간 투자 상한(200억 달러)을 명시하고,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투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4)투자 안정성 강화
 
투자 프로젝트는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추진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Umbrella 형태의 SPC(특수목적법인) 구조를 도입하고, 수익 배분 및 환수 조건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3.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한 평가 및 기대 효과
 
자동차, 반도체, 항공기 등 주요 산업의 대미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 내 제조, 조선 관련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 추천 및 행정,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쌀이나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이 없도록 하고, 검역 및 협력 절차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협상이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 패키지 이행 및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지속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