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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김용태 전문위원

T. 02-3477-3003 F. 02-3477-0842 E. yongtae.kim@law-lin.com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의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년 11월~ 1999년 2월)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년 4월~ 2011년 9월)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법률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관세청 및 세관에서 약 31년 4개월 동안 봉직하면서 관세통관업무, 외환사범 단속업무, 관세사범·대외무역사범 단속업무, FTA원산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세·FTA원산지·외환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 관세팀에서 파트너 관세사로 근무하면서 관세·외환·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관세전문가로서 관세청 FTA정책 자문단 자문위원(2015년 10월~ 2017년 6월) 및 관세청 통관물류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년 8월~ 2017년 6월)을 역임하였고,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채점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 전)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전)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 전)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법인) 파트너 관세사(2013~2018)
• 전)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및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2015~2017)
• 전)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 (제34·38회)·채점 (제34·35·37·38회) 위원
• 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 전)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전) 건국대학교(글로캠)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 현) 『(사)한국 FTA 원산지 연구회』 사무총장
• 현)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2023.12~2025.12)
• 현) 법무법인(유) 린 관세 전문위원

업무수행실적

• 관세청 최초 한-칠레 FTA 포도주스 국제원산지검증 현지조사 (2012)
• CS OOOO(주) 김OO 회장 외환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3)
• LGOOOO(주) 한-미 FTA 오렌지 국제원산지검증 대응자문 (서울 세관, 2014)
• OO실업(주) 박OO 회장 관세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5)
• Cisco Korea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법률자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2015)
• 스포츠리퍼블릭㈜ 관세심판청구 대응자문 (조세심판원, 2015)
• ADM21㈜ 외환법위반협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5)
• UNIOOOOO(주) 회장 김OO 회장 외환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6)
• 현대OOO(주) 관세법위반 혐의사건 대응자문 (서울세관 검거, 2016)
• Keysight Technologies Korea 관세조사 대응자문 (서울세관, 2016)
• 에너OOO㈜ 외환법위반 혐의사건 대응자문 (부산세관 검거, 2016)
• ㈜제이앤티씨 관세심판청구 대응자문 (조세심판원, 2017)
• Inficon Korea 관세조사 대응자문 (인천세관, 2017)
• 조세금융신문 정기 관세칼럼 기고 (2024. 6. ~ 현재)

학력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법학박사
• 독일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 (1998.11 ∼ 1999.2)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2001.4 ∼ 2001.9)

자격

• 관세사 (2006)
• 보세사 (2018)
• 행정사 (2019)

저서/논문

•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
•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
•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
•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
• 국제통상법 (공저, 도서출판 두남, 2025)
• 수입물품의 하자보증 수리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2022년 관세청 관세평가판례평석 공모 우수상)
•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도입방안 연구 (2023년 관세청 관세평가연구논문 공모 장려상)
•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에 관한 법리 (2023년 관세청 관세평가판례평석 공모 우수상)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 세트물품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및 기준에 대한 연구 (2023년 관세청 품목분류연구논문 공모 우수상)
• 구매자의 자기 계산행위와 간접지급금액 판단기준 연구 (2024년 관세청 관세평가연구논문 공모 우수상)
• 관세평가법규상 구매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가 권리사용료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년 관세청 관세평가판례평석 공모 우수상)

업무분야

• 관세통관, 관세범칙조사, 관세평가, FTA원산지, 외환범칙조사, HS품목분류

언어

• 한국어
• 영어
• 독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