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은 11월 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이벤트홀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대응 전략’ 제3차 통합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고영향 AI 활용에 따른 비즈니스 설계와 실행전략: AI 기본법 시행 대응을 위한 실무형 비즈니스 로드맵’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기업·기관 실무자 약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린 AI산업센터장 방석호 외국변호사는 ‘AI법, 사업자’를 주제로 발표하며, AI기본법이 EU AI법의 영향을 받아 고영향 AI를 주로 규제하고 있으나 범용 AI에 대한 대응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 의무, 저작권 문제, 기술 전문가 사후모니터링 어려움, 안전성 확보 기준의 현실적 한계 등을 들어 후속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구태언 법무법인(유) 린 변호사는 ‘AI기본법 실행 전략: 고영향 AI 지정 회피와 포지셔닝’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업들이 AI를 보조적 도구로 제한하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구 변호사는 △의사 판단 시 AI는 보조 의견으로 한정 △채용·대출 심사 시 AI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 △자율주행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명확화 △AI 채점은 객관식 영역으로 제한 등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설계 시 인간의 최종 감수·수정 절차와 긴급 정지 기능을 마련하여 관리 권한을 확보하고, 필요 시 과기정통부에 AI 시스템 고영향 여부 확인 또는 선제적 설계 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손권상 KMAC AI·빅데이터본부장은 고영향 AI 활용에 따른 거버넌스 설계와 실행 전략을 발표하며, 기업 내 거버넌스 전담조직 구성과 위험관리 정책·매뉴얼 마련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이번 세미나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린 변호사들의 실질적 조언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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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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