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한국ICT리스타트협회 주관으로 ‘AI 시대 사회적 가치와 포용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모색’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술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국가적 과제임을 언급하며,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AI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므로 부총리급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이 AI 패권을 쥐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이 “정책적 실기”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고, 위기 상황일수록 AI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린의 이석 변호사는 AI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직면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의료 데이터는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지만, 현행의료법은 의료 데이터 제공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 실제 데이터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법적 제약은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에 장애가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처별 가이드라인의 불명확성도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각 부처가 제각각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법적 책임 우려로 데이터 활용을 망설이는 상황이며,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AI 기술 개발과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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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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