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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투자피해 기관투자자 대리 (더벨)
2021.04.14
법무법인 린은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투자 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러 기관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주관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 중의 하나인 주관사들이 해당 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고 이러한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판매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은 혹시 국내외 대체투자와 관련하여 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린은 그간 대형펌에서 수행한 막강한 금융팀의 경험과 거대한 금융자본에 맞서 피해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한 펌의 분쟁수행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본건 뿐 아니라 국내외 대체투자나 펀드 투자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법인, 전문투자자인 금융소비자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아가 기존의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고쳐 금융상품판매와 국제금융을 대하는 금융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는데도 작은 노력이나마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들은 법무법인 린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주관사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다. 앞서 기관은 주관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복수의 로펌을 접촉, 관련 안을 논의했다.
법무법인 린은 김·장 법률 사무소 출신인 임진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를 주축으로 한다. 임 대표 변호사는 자본시장 관련 소송을 오래 맡아왔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관은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과 더불어 하나금융투자 역시 피고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의 요청에 따라 JP모간의 중순위 대출 건을 인수한 뒤 이를 기관에 셀다운(sell-down)했다.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주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세부안을 두고 기관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적잖이 소요됐다"며 "이달 안으로는 법적 다툼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은 일단 주관사의 불완전 판매를 법적 다툼의 핵심으로 잡을 전망이다. 기관의 투자금 전액 손실을 야기한 'DIL'이 투자 제안서나 질의응답 때도 고지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기관과 주관사 간 이뤄진 질의응답에는 EOD(Event Of Default·기한이익상실) 발생 때의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사는 EOD 때 자산을 매각, 그 대금으로 투자금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DIL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걸로 전해졌다.
주관사가 차주로부터 수취한 워런트(warrant)의 합당성 또한 기관이 쟁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은 차주인 위트코프(Witkoff)로부터 합의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약속 받았다. 이 워런트는 주관사가 국내에서 1억5000만달러의 자금을 모집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조건이었으며, 워런트 규모는 5000만달러다.
실제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은 이 워런트를 수취했고, NH투자증권은 워런트를 행사해 주식을 보유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워런트를 받았지만 행사는 하지 않았다.
기관은 주관사가 주요 사안을 미고지한 채 투자금을 모집한 반면 본인들은 워런트라는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점을 법적 다툼의 쟁점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워런트 수취와 관련해 기관은 차주를 상대로도 미국에서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현지 로펌의 선임을 마쳤으며, 곧 워런트 지급의 배경과 적법 여부 등을 따질 계획이다.
다른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투자금을 전부 날린 기관은 이번 투자를 무효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DIL이 미고지된 점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관은 금융감독원에도 투자금 손실에 대한 민원을 넣을 계획"이라며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하우스뿐 아니라 실무자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다툼과 관련해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측은 "기관의 법적 행동에 따라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에 투자한 국내 기관은 15곳 안팎으로 이들의 투자금은 총 2억5000만달러다. 이들은 중순위인 시니어 메자닌과 후순위인 주니어 메자닌에 투자했다. 하지만 차주가 DIL을 선언함에 따라 국내 기관의 잔여재산배분권은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관은 투자금을 전액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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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 중의 하나인 주관사들이 해당 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고 이러한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판매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은 혹시 국내외 대체투자와 관련하여 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린은 그간 대형펌에서 수행한 막강한 금융팀의 경험과 거대한 금융자본에 맞서 피해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한 펌의 분쟁수행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본건 뿐 아니라 국내외 대체투자나 펀드 투자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법인, 전문투자자인 금융소비자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아가 기존의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고쳐 금융상품판매와 국제금융을 대하는 금융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는데도 작은 노력이나마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 (출처: 더벨 The bell)
미국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 프로젝트인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The Drew Las Vegas, 이하 프로젝트)'의 디폴트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향한다. 투자금을 전액 날린 기관투자자들은 로펌 선임을 마치고 법적 다툼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관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른 DIL(Deed In Lieu·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의 미고지를 앞세워 딜 무효를 주장할 전망이다. 대규모 손실을 두고 기관과 주관사 간 소송전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들은 법무법인 린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주관사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다. 앞서 기관은 주관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복수의 로펌을 접촉, 관련 안을 논의했다.
법무법인 린은 김·장 법률 사무소 출신인 임진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를 주축으로 한다. 임 대표 변호사는 자본시장 관련 소송을 오래 맡아왔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관은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과 더불어 하나금융투자 역시 피고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의 요청에 따라 JP모간의 중순위 대출 건을 인수한 뒤 이를 기관에 셀다운(sell-down)했다.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주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세부안을 두고 기관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적잖이 소요됐다"며 "이달 안으로는 법적 다툼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은 일단 주관사의 불완전 판매를 법적 다툼의 핵심으로 잡을 전망이다. 기관의 투자금 전액 손실을 야기한 'DIL'이 투자 제안서나 질의응답 때도 고지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기관과 주관사 간 이뤄진 질의응답에는 EOD(Event Of Default·기한이익상실) 발생 때의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사는 EOD 때 자산을 매각, 그 대금으로 투자금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DIL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걸로 전해졌다.
주관사가 차주로부터 수취한 워런트(warrant)의 합당성 또한 기관이 쟁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은 차주인 위트코프(Witkoff)로부터 합의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약속 받았다. 이 워런트는 주관사가 국내에서 1억5000만달러의 자금을 모집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조건이었으며, 워런트 규모는 5000만달러다.
실제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은 이 워런트를 수취했고, NH투자증권은 워런트를 행사해 주식을 보유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워런트를 받았지만 행사는 하지 않았다.
기관은 주관사가 주요 사안을 미고지한 채 투자금을 모집한 반면 본인들은 워런트라는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점을 법적 다툼의 쟁점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워런트 수취와 관련해 기관은 차주를 상대로도 미국에서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현지 로펌의 선임을 마쳤으며, 곧 워런트 지급의 배경과 적법 여부 등을 따질 계획이다.
다른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투자금을 전부 날린 기관은 이번 투자를 무효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DIL이 미고지된 점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관은 금융감독원에도 투자금 손실에 대한 민원을 넣을 계획"이라며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하우스뿐 아니라 실무자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다툼과 관련해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측은 "기관의 법적 행동에 따라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에 투자한 국내 기관은 15곳 안팎으로 이들의 투자금은 총 2억5000만달러다. 이들은 중순위인 시니어 메자닌과 후순위인 주니어 메자닌에 투자했다. 하지만 차주가 DIL을 선언함에 따라 국내 기관의 잔여재산배분권은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관은 투자금을 전액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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