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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률신문] 법무법인(유) 린 주우혁 변호사, "미 상무부 풍력 타워 판정, 사법 심사 통한 대응 가능성 열려 있어"
2026.01.30.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1월 23일, 한국산 대형 풍력 타워에 대한 행정 재심 예비 결과로 동국S&C에 4.99%의 덤핑 마진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발효된 반덤핑 관세 명령에 따른 정례 재심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 사이의 수입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대상 9개 업체 중 수출 실적이 확인된 동국S&C만이 유일하게 심사 대상이 되었으며, 나머지 8개사(CS윈드, 효성중공업 등)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린의 주우혁 미국 변호사는 이번 예비 판정 결과가 향후 사법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주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5년 4월, 동국S&C가 제기했던 과거(2020~2021년도) 재심 관련 소송에서 미 연방항소법원(CAFC)이 상무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만약 이번 4.99%의 마진율이 최종 확정된다면 동국S&C는 다시 한번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항소법원을 통해 행정 결정의 부당함을 다퉈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2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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