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8일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사적자치와 법적 규제의 교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체계적 관계를 살펴보고, 재건축 및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1부에서는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문제, 그리고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적 관계 분석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법령 적용 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나타나는 해석상의 혼선이 지적되었으며, 관련 개정안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와 사적자치의 한계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유) 린의 최승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히 주목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현실적 문제, 사적자치의 제도적 경직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재건축과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입법적 정비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으며,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 발전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이번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재건축·부동산 규제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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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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