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PERTISE
업무분야
최근 소식
-
린소식[신간] 외환리스크 필독서!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개정판 출간 안내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과 개인의 외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관세·외환 분야 전문가인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전문위원(건국대 겸임교수)이 '외국환거래법령 with 외국환형사법' 개정증보판을 출간하여 관련 실무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초판 발행 후 약 2년 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거친 이번 증보판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복잡한 외환 거래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 및 금융 분야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공개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는 물론, 세관당국이 검거한 주요 외환범죄사건과 법원의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외환 형사법적 리스크 분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자는 외국환당국의 유권해석사례를 최신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하여 실무 적용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일반 수범자의 입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보고·통보의무 관련 규율사항은 과감히 삭제하여 실질적인 외환 행정 및 법률 자문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김용태 전문위원은 관세청 및 세관에서 31년간 봉직하며 FTA원산지 검증, 조사총괄, 국제조사 및 외환사범 단속을 이끌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유) 린 관세전문위원, 한국관세법 판례연구회 사무총장, 건국대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현장 자문과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김 전문위원은 "본서는 새로운 일터(법무법인 린)에서 저자가 수행하는 외환분야 법률자문에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개정증보판이 우리 외환법정책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신건은 복잡한 외환 리스크와 규정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금융기관 및 기업 담당자들에게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68472025.10.23
-
언론보도[기고]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 수사 기록 기계적 비공개 유감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린 박시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고소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적정성과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와 법리에 근거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법이 보장하는 불복 절차를 통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상당수가 처분서가 몇 줄로 간략히 작성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불복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대부분 이를 ‘수사정보’라며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수사 관련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 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러한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수사기록에 접근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어렵고, 결국 권리구제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시영 변호사는 피고인이 기소 이후 모든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에게도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요 수사기록의 일정 부분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opinion/2124002025.10.23
-
언론보도[조선일보] 아주대 AI대학원, 16개 기업과 산학협력 워크숍 개최아주대 AI융합혁신대학원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 2회 산학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KT, 카카오페이증권, 메리츠화재, 마키나락스, 한국생산성본부 등 협력 기업 16개사가 참석해 산학공동프로젝트, 인턴십 프로그램, 졸업생 채용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석호 법무법인 린 AI산업센터장이 ‘AI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방 센터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아리랑TV 사장, KBS 이사를 역임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입니다. 최영준 아주대 교수는 “아주대 AI대학원은 기업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설계해 협력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며 “또한 KT, 네이버, 쿠팡 등 산업체 전문가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AI융합실전프로젝트’를 매 학기 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원문보기▼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5/10/17/2025101780161.html2025.10.23
| Shar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