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KO │ EN │ JP │ CN

외부제휴기관 │ 인재채용

Scroll Down

LIN NEWS

린소식

법무법인 린,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AI 윤리 이슈와 과제' 세미나 발표/토론 내용 및 동영상 다시 보기

지난 4월 14일, 법무법인 린 TMT·정보보호팀 (리더: 구태언 변호사, 정경오 변호사, 유창하 미국 변호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이루다가 쏘아올린 데이터법과 AI 윤리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루다는 (주)스캐터랩이 자사의 연애 컨텐츠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하여 개발한 AI 기반 챗봇으로서,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이슈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수자 차별과 혐오 발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출시된지 20일만인 지난 1월 12일에 서비스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발제자인 양천수 교수는 “연애의 과학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동의를 대화 당사자로부터 모두 받았는지 여부, 이루다서비스 개발을 위해 카카오톡 대화를 제공할 때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을 이용한 동의의 실질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경오 변호사는 “AI윤리헌장 등이 규제 입법의 전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지양하고 AI에 대한 자율규제, 탈규제 도입을 통한 AI규제 프레임워크의 전환 필요하고 알고리즘 공개 기준 및 범위 등 투명성 확보를 통해 AI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발제에 대하여, 이날 패널로 참석한 6인은 각각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 이동진 교수는 “이루다 서비스는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보안의 맥락을 떠나, 서비스 준비단계에서부터 전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 규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 문정욱 센터장은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시장과 기업, 잠재적 위험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 백대용 변호사는 “개인정보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한 규제가 오히려 AI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규제 기구,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 김병필 교수는 “언어모델 학습은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데, 이러한 학습을 위하여 공개된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여부,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커서, 언어모델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번 이루다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최성진 대표는 “AI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량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고,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윤리와 관련하여서는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한 섣부른 규제보다는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든 대화기록은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 이며, 그 참여자 중 일방에게 처분권이 인정된다. 스캐터랩이 연애의 과학 이용자로부터 제출받은 대화기록은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이다. 사회적 공동 관계에서 산출된 개인정보는 그 참여자 모두에게 절대적 보호를 해 줄 수 없다. 이루다 사건은 이러한 오해를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루다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법 문언에 치중하기 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며, 또한 인공지능기술이 문명의 이기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다시 보기 ▼

2021.04.26
뉴스레터

[4월_TMT/정보보호 분야 소식_법무법인 린]

[4월_TMT/정보보호 분야 소식_법무법인 린]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 "페이스북이 330만명 개인정보 유출"…집단 소송 예정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4199959g – 페이스북이 약 6년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고발됨 –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 서비스에 로그인한 회원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타 사업자에게 제공함 – 제공된 정보에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연애 상태 등이 포함됨 – 2012. 5.부터 2018. 6. 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1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됨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달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힘 [블록체인 가상자산] ● 은성수 "가상화폐 보호 불가…9월 거래소 폐쇄될 수도" [2021. 4. 23.]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423003600038?did=1825m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까지 등록을 못 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 – 은 위원장은 어제(22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지만, 국내 200여 곳 중 아직 등록 업체가 없다며 이같이 밝힘 ● '특금법 시행 한달'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신고 전무 …왜? [2021. 4. 27.] – https://www.news1.kr/articles/?4287052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없음 – 제휴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았다는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 • 현재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와, 빗썸(농협은행),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곳뿐 – 은행들은 확인서 발급 전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성 등을 평가할 세부기준을 마련해 실사를 진행해야 함 – 당초 금융위원회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은행연합회로부터 참고자료를 받아서 평가기준 마련에 들어감 [정보통신(방송, 통신)] ● ICT 규제 샌드박스 제2기 심의위원회 출범, 제16차 심의위원회 개최 [2021. 4. 7.]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6&bbsSeqNo=94&nttSeqNo=3180123&searchOpt=ALL&searchTxt= – 제2기 심의위원회는 기존 민간위원(13명) 중 8명을 재위촉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혁신의 성과가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계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기업 성장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 위원(5명)으로 위촉 – 제16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의 과제 처리 •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적극행정)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타운즈: 아파트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 •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트, ㈜영배, 주식회사짱, ㈜펏스원: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실증특례) 심의위원회는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해 사업자별 최대 50대(총 200대)의 경품 \ 교환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실증특례를 부여 ● 방통위 KT에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1.64억 과징금 부과 [2021. 4. 14.] –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1112 –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8.7.～8.13)에 7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일～6일까지 개통을 지연 –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에 해당된다고 판단 ● 과기부와 방통위, 통신3사 인터넷 품질 전수조사 [2021. 4. 23.]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12918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80170&searchOpt=ALL&searchTxt= – 유명 IT유튜버 방송에서 시작된 통신사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심화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모든 인터넷 상품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안과 함께 고객이 제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피해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약관 개정 등 구조적 대책 마련 필요 ● 방통위, 크리에이터 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를 위한 킥오프회의 개최 [2021. 4. 23.] –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1149 – 방통위는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디지털 윤리 의식 제고 방안과 건강하고 생산적인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법조계, MCN(Multi Channel Network)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함 – 올해 상반기에는 가이드북의 실수요자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 의식 수준, 현장의 갈등·애로사항, 필요한 법제도 및 정책 등을 설문 조사하여 가이드북과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 – 연내 마련되는 ‘(가칭)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 역량 가이드북’은 아인세 누리집(www.아인세.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크리에이터 대상 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 [인공지능] ● 판교테크노밸리에 ‘인공지능 기술실증 시험구역’ 조성 [2021. 4. 12.] – https://www.news1.kr/articles/?427115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1년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 – 과기부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195억원을 투입하며, 경기도가 195억원을 매칭하여 390억원을 투자 –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 △인공지능(AI)+모빌리티 실증 △AI+생활편의 실증 △AI+재난안전 실증 시험구역을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 ● 6월내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발표예정 [2021. 4. 13.] – https://www.etnews.com/20210413000182 – https://www.fsc.go.kr/no010101/75743?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B%94%94%EC%A7%80%ED%84%B8&srchBeginDt=&srchEndDt= – 제7차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통해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금융당국은 6월 내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함 – AI의 불완전판매 등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준수가 가능한지 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AI 설명 테스트베드(가칭)｣를 구축할 필요 등 AI활성화 인프라 구축 제언, AI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시 고려사항 등이 논의 ● EU(유럽연합),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최초의 입법 초안 발표 [2021. 4. 22.] –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4 – https://www.fnnews.com/news/202104220835151103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proposal-regulation-european-approach-artificial-intelligence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인공지능(AI)의 '고위험(High-Lisk)' 분야 사용을 규제하고 AI의 위험을 해결하고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I에 대한 강력한 최초의 입법 초안을 21일(현지시간) 발표 – EU는 보건의료·교통·보안·고용·법률시스템 등 5개 영역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용도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고위험(High-Lisk)’군으로 정의 – 입법 초안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얼굴 촬영을 금지(live facial scanning of people in public places) 시키는 원격 생체 인식(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금지와 학교, 직업 또는 대출 신청자를 선택과 같은 것에 대한 AI 사용 금지 등이 포함 – EU가 추진하는 AI 규제안은 기업들이 윤리 위반을 할 경우 최대 글로벌 매출의 6%나 3000만유로(약 403억원)를 벌금으로 부과 [디지털 헬스케어]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2021. 3. 31.]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64751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임상자료를 공유·개방·연계 활용하는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임상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사업 – 참여기관 현황 • (주관병원) (기존)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신규)고려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참여병원) 김안과병원, 세종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등 34개 병원 • (참여기업) 네이버클라우드, 에비드넷, 한미약품, 이지케어텍 등 42개 기관 – 각 컨소시엄은 ①임상데이터저장소(CDW, Clinical Data Warehouse)의 데이터 다양성 확보, ②다기관 보유 데이터의 호환‧연계‧결합을 위한 표준화 활동 및 관리 강화, ③개방형 데이터 제공 포털 고도화, ④데이터 거버넌스 영역 강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 파이프라인을 고도화할 계획 ● 부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 지원 대상 4곳 선정 [2021. 4. 4.] – https://www.etnews.com/20210404000049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5306 – 부산경제진흥원(메디컬ICT융합센터)이 총 24개 과제를 접수,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4개 기관 최종 선정 • ㈜코어무브먼트-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네츄럴웰테크-부산대학교병원 • ㈜에스씨티-㈜로보케어 • ㈜건호엔지니어링-유앤미소프트 – 수행기관들은 과제당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 KT-대한요양병원협회, ‘디지털헬스 패스’ 도입 협력 추진 [2021. 4. 13.] – https://www.fnnews.com/news/202104130946403994 – KT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안전한 병원 출입을 위한 '디지털헬스 패스'와 AI/DX기반의 '스마트안심 요양병원 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 – '디지털헬스 패스' 출입 인증 서비스는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관리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 차단을 돕는 플랫폼 [핀테크] ●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 25.) 한 달, 점검” – https://www.fsc.go.kr/no010101/7580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i) 거래편의 중심 영업관행의 개선 - 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다소 길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됨. (ii) 금융회사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애로 사항 해소 (ex)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은 아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상품제시’로서 판매자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실무상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상품목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것은 금소법상 ‘권유’로 보기 어려움. ●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접수 결과(21. 4. 23.) – https://www.fsc.go.kr/no010101/7580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접수 – 21. 4. 23.에는 총 31개 업체가 신청함 (은행 4개사, 보험 4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캐피탈 2개사, CB 2개사, 핀테크 8개사, IT 기업 1개사) – 현재 28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음(2021. 1. 27. 본허가) [스타트업] ● 스타트업 업계와 ESG (종합 정리) – 이른바 ‘기후테크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연결돼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스마트그리드 개발 회사, 음식물 낭비나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회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축산업을 대신할 대체육을 개발하는 회사, 부족한 농장, 농작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팜 회사, 전기차, 수소차 등 내연기관을 대체할 친환경 이동수단을 개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나 공유 이동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회사 등(http://naver.me/FwnrrxHx) – 중소벤처기업부와 SK E&S 업무협약, ESG 확산 위한 ‘자상한 기업 2.0’ 제1호 지정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6049&parentSeq=1026049 – ① 수소경제·탄소중립을 함께 이끌 혁신기업을 발굴해 육성, ② 그린뉴딜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등 – 금융그룹 스타트업 지원도 ESG 바람,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ESG는 최근 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전략"이라며 "ESG 경영전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스타트업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그룹 입장에선 '옥석가리기'가 더 중요해졌다. 지원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순 없는 만큼 성장성을 비롯한 먼 미래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인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을 찾는 게 중요해졌다.”, 금융지주 한 스타트업 지원부서 관계자는 "지원하는 스타트업 수가 워낙 많다보니 옥석가리기가 중요해졌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직접 협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에 먼저 눈이 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푸드테크]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책: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 –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92 – 융복합 건기식이란 음료 형태의 일반 식품과 정제나 캡슐 형태의 건기식이 결합된 하나의 제품이다. 이에 비슷한 유형의 제품에도 관심이 높아진 상황. 이날 식약처가 예시로 언급한 형태는 혼합음료나 과채주스, 액상차 등 액상 식품의 뚜껑 부분에 정제나 캡슐, 환 등의 건기식을 하나의 포장으로 하는 형태다. – 식약처: “각 업체의 상공회의소 신청 후 산자부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5월 즈음 첫 허가 발표를 예상” – 주무기관인 상공회의소: “해당 내용의 특성상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업체들의 진입이 요구 된다”며 “현재 약 4~5곳의 업체가 관심을 보여 추진 중에 있고, 각 업체가 요구하는 방향을 취합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정도에 발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업계와 시장반응에 따라 추가 발표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 업계 한 관계자는 “건기식은 타 산업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로 새로운 모델 개발에 지장이 많지만, 융복합 제품 상용화가 실현된다면 소비자 뿐 아니라 업체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다양해져 분명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프롭테크] ● 2021. 6.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는 2021. 6. 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 주요 내용 •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https://blog.naver.com/mltmkr/222311112635 ● 2021. 11.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 데이터 시범 공개 – 정부는 202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 데이터를 시범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힘 – 정보통신기술 기반 부동산 기업 : 임대차 관련 정보 공개로 관련 시장 확대 기대 – 공인중개사들은 우려의 목소리 : ‘몇 동 몇 호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 왔고, 언제 이사 나간다’는 핵심 영업비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7/202104170135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리걸테크] ● 구태언 변호사 법률신문 법의날 특집 인터뷰 – 토종 리걸 테크의 발전이 외국 테크기업들의 공습으로부터 국내 법률데이터를 보호할 것, 가문의 영광이라 밝혀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589 ● 리걸테크 스타트업 ‘까리용’, DSC인베스트먼트로부터 시드 투자 유치 – ‘리걸엔진’은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조세심판원·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 결정문 및 유권해석을 비롯 350만 건에 달하는 법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법률 전문 검색 솔루션, https://legalengine.co.kr/ – https://platum.kr/archives/160959 [공유경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 공유경제 스타트업 지원 ‘공유경제 3법’ 발의 2021. 3. 8. –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제한적 허용, 공유자동차의 공유주차장 이용 일정범위 내 허용,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 –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의원들이 관광진흥법,주차장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 강훈식 의원실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kanghunsik/222265448890 [전자상거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검토중 (향후, 관련 내용 f/u) – 공정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난 3월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평가 요청(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 – 현재 전상법 개정안에 판매자와 구매자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남겨야 하며, 분쟁발생 시에는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27126629016448&mediaCodeNo=257&OutLnkChk=Y – 중고거래 판매자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주소 등 공개 의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도 논쟁이 있음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9041900002?input=1195m [이스포츠] ● 이스포츠 정식 종목 채택 / 대한체육회 정식 종목화 관련 – IOC는 도쿄 올림픽 개최 한달 전인 5월 13일부터 30일간 가상 올림픽 시리즈(Olympic Vitual Series)를 개최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54991 – 2022년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되면서, 한국e스포츠 협회가 대한체육회 준회원 자격을 얻었음. 협회에서는 정회원으로 인정을 추진하고 있음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54963&hotnews=1 – 2022년 항저우 e스포츠 정식종목 관련 뉴스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02229.html [게임법 전부개정안 관련 뉴스] – 2021. 2. 18.에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공개됨 – 직간접적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컴플리트 가챠 금지 등을 포함하여 업계와 유저 간의 논쟁이 있음 – 각 유명 온라인 게임 유저들이 트럭 시위 등을 벌이고 있음 – 게임법 전부 개정안 초안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4460 – 관련 뉴스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54441 [모빌리티 테크] ●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 2021. 5. 13.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기존 만 13세 이상 면허없이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한하여 탈 수 있도록 변경됨 – 추후 관련 면허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함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69 –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2829

2021.05.07
공지

[법무법인 린_데이터법정책학회 4월 공동 웨비나] 이루다가 쏘아 올린 데이터법과 AI윤리 이슈와 과제

[법무법인 린_데이터법정책학회 4월 공동 웨비나] 이루다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 알고리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법무법인 린( 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참여 신청 페이지입니다. https://onoffmix.com/event/235169

2021.04.01
영입인사

변호사·미국변호사·고문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노수철, 서병준 파트너 변호사와 김성수, 유창하, 이효진 외국(미국)변호사, 엄광섭 고문 등 최고의 인재들을 새로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1. 노수철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Washington 대학 (법학 석사 LL.M., 법학박사 J.S.D) - 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전) 경북대학교 부교수 전) 방위사업청 국제계약자문위원 노수철 파트너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군법무관 (육군본부 검찰관, 방위사업청 전신 국방부 조달본부 선임법무관 등) 으로 근무하면서 국방관련 제반 법률 문제, 방위산업, 국제거래 분쟁 및 SOFA 협정에 기한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노수철 파트너 변호사는 국방 관련 법률 분야, 형사, 국제거래 및 공직 수행과 관련된 공직자의 권익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 분쟁 업무 및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서병준 파트너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전) 법무법인 한중 전) 국방부 인사소청위원, 정보공개심사위원, 전공사상위원회 전) 대부관리사 감수위원 서병준 파트너 변호사는 제 4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법무법인 한중 내의 상속분쟁 연구소, 기업분쟁연구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기업법무, 연예기획, 중소기업 합병,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사건, 이혼, 상속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서병준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고객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임할 예정입니다. 3. 김성수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Juris Doctor) -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전)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전무 / 국제법무팀장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 (파트너) 전) Baker & McKenzie 홍콩사무소, Partner 김성수 미국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14년간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싱, 민자사업, 해외 프로젝트, EPC, 금융, 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미국계 로펌인 Shearman & Sterling과 Baker & Mckenzie를 거쳐 2017년부터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국제법무팀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김성수 미국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해온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유창하 미국 변호사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졸업, LL.M., Master of Law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전) (주)티몬, 법무실장 전)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전)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담당이사 유창하 미국변호사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이사,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주)티몬 법무실장을 거치며, ICT분야에 매진해왔습니다. 또한 주로 기업의 법무를 진행하면서, 각종 M&A진행 및 다양한 종류의 국문 및 영문 투자계약, 업무제휴 계약,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유창하 미국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CT분야의 법률 전문가로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5. 이효진 미국 변호사 - Wayne State University School of Law (J.D)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SW) - Temple University 졸업 - Pennsylvania주 변호사 - Michigan 및 New Jersey 변호사 (inactive) 전) 겟슨 앤 샤츠 변호사 전) 이효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효진 미국 변호사는 이민법 전문 로펌인 겟슨 앤 샤츠에서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았으며, 주로 취업, 종교, 투자 등을 통한 이민 및 단기비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내 사업체 및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 자문 또한 제공해왔습니다. 이효진 미국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미국에 진출하려고하는 법인의 직원파견, 자회사 설립과 현지고용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의 이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6. 엄광섭 고문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공공경제 전공) 전)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국장)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자문위원 엄광섭 고문은 감사원에서 30여년간 국가행정, 지방행정, 금융, 연기금 국방 등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상임감사로서 경영감시 및 부패방지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엄광섭 고문은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외부감사대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분쟁해결,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 참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준법경영, 부패방지를 위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및 미국변호사 영입 김연두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전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김동재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김예지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 4인의 소속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1.15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수림창업투자 주식회사 지분 100% 인수 거래에서 DGB금융지주를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린은 DGB금융지주가 수림창업투자 주식회사 지분 100%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DGB 금융지주를 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2019년 DGB금융지주를 위하여 하이자산운용과 하이투자선물(현 브이아이자산운용 및 브이아이이금융투자)에 대한 매각 거래에서도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산운용사, 펀드운용사에 대한 인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인수 거래도 성공적으로 자문에 응하였습니다. 수림창업투자는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입니다. 이홍원 변호사와 윤현상 미국변호사로 구성된 인수자문팀에서는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신고 등 인수거래 전반에 걸쳐 법률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수자문팀은 대상회사와 대상회사가 운용하는 벤처조합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법률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2020년 8월부터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기에, 대상회사가 운용하는 벤처조합에 대한 실사에서는 이 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린의 인수자문팀은 실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의뢰인과 협의하면서 선제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적절히 반영, DGB금융지주가 100% 인수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성공적으로 거래를 종결지었습니다.

2021.04.05

미래에셋·NH證, 美 리조트 900억대 소송에 휘말려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권사 기한 내 합의 실패에 담보권 인수 실패..3000억 손실 투자 위험성 사전 고지가 쟁점..DIL 조항, 투자설명서엔 없지만 법률실사보고서엔 담겨 법무법인 린 "법률실사보고서 작성자, DIL 의미 이해했는지 의심스러워"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국내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900억원대 소송을 이달 말 제기한다. 호텔 건설을 위한 중순위 대출(메자닌 대출) 3000억원이 전액 손실로 확정되면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국내 투자자들은 소송대리인에 법무법인 린을 선정, 미래에셋증권 및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현재 소송가액은 약 900억원 수준, 국내 투자자들이 추가로 합류하면 1000억여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 등에 DIL(부동산 소유권 양도제도)에 대한 위험고지가 없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법률실사보고서에 DIL 조항이 담겨있다는 입장이다. 투자설명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조항을 통해 포괄적으로 위험성을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법률실사보고서가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되지도 않았다"며 "해당 내용도 과연 보고서 작성자가 DIL의 구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DIL이 발효되면 자산 자체가 선순위자에게 양도된다. 중순위자와 후순위자는 투자금 전체를 잃게 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며 "투자 당시는 물론 이후 손실을 회피 내지 경감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위험고지나 적절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차주로부터 수취한 워런트(신주인수권)도 논란이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차주인 위트코프로부터 해당 프로젝트 관련 합의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약속 받았다. 이 워런트는 증권사가 국내에서 1억5000만달러 규모 자금을 모집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조건이다. 워런트 규모는 5000만달러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모르게 이익이 기대되는 워런트를 별도로 수취하는 것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등이 있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일단 미래에셋증권 및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직접 해외에서 딜(거래) 소싱(조달)을 했고, 전체 딜을 인수 및 주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 법무법인 린은 신한금융투자 WM(자산관리) 고객과 연합 소송도 고려 중이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증권사 리스크 부서에서 DIL 조항 등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이를 사전에 알렸다면 투자자들은 이번 투자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리조트 개발사업 측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 이후 미국 현지 선순위 투자자들은 담보권을 처분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호텔 자산 인수를 문의했다. 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기한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담보권 인수에 실패했다. 차주가 DIL을 선언한 만큼 국내 투자자들은 매각 가격에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액 4000억원을 뺀 잔여재산에 대해 분배권을 행사 할 권리가 없어졌다. 한편, 이번 자산 인수자는 미국 대부호로 잘 알려진 찰스 코크의 코크인더스트리다. - 출처: 파이낸셜뉴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37561?sid=101

[리걸타임즈 커버스토리] "용 꼬리보다 닭 머리 되고 싶다"

2021.05.10. 리걸타임즈 보도 대형로펌 변호사들 부티크行 러시 부티크 약진…법률시장 재편 가속화 린, 전문가 수 100명 규모로 확대 또 2017년 6월 출범한 법무법인 린은 이미 전문가 수가 약 100명 규모로 확대되며 중견 로펌의 반열에 진입한 상황. 린은 김앤장, 율촌, 광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 출신에 이어 기업체 사내변호사, 판, 검사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들로 진용을 확대하고 있다.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금융 전문의 임진석, IP 전문의 김용갑 변호사와 김앤장에서 활동하다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를 세워 독립했던 테크놀로지 전문의 구태언 변호사가 설립 초창기부터 포진하고 있는 린의 주요 멤버들이다. 가성비 뛰어난 부티크 실제로 중소기업 등의 부티크 로펌에 대한 선호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티크에선 규모가 작다 보니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형로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으나, 대형로펌 못지않은 자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등의 젊은 사업가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소속 변호사들의 부티크행이 계속되면서 대형로펌 입장에선 업무분야에 따라 필수인력의 부족 등 일시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로펌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의 측면이 없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또 부티크나 중소 전문 로펌들이 함께 발전하면서 법률시장 전체의 생태계가 더 건전해질 수 있다는 고무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대형로펌에선 가격이 안 맞거나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s) 등의 이유로 맡기 곤란한 사건이 있으면 이전에 함께 근무하다가 부티크로 독립한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역할분담의 협조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법무법인 린 오동현 변호사, 한국소비자평가 ‘2021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 올해의 변호사 부문 수상

2021.05.04 시사뉴스 보도 법무법인 린 오동현 변호사, 한국소비자평가 ‘2021 KCA 우수전문인 어워즈’ 올해의 변호사 부문 수상 법무법인 린 오동현 변호사는 대한소비자협의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1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는 우수 전문인들의 지식과 전문성으로 혜택 받은 국민들에게 해당 전문인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전문인의 자긍심 고취와 업적을 치하하고 앞으로 더 유익한 지식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8대 권리 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를 목표로 실시되었습니다. 오동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 소속으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사건 및 기업 법무, 형사 사건을 주로 수행하며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많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의뢰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오동현 변호사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향후 의뢰인의 입장에서 더욱 더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언제든 믿고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5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