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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NEWS

린소식

2021년 2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진기 변호사,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정진기 변호사는 2021년 4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와 관련하여 소송사건의 위임과 법률자문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정진기 변호사는 임기 기간동안, 서울시와 관련하여 쟁송사건 소송대리 및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 중점수사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 (테크앤로 부문장) 는 2021년 04월 28일자로 제3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 중점수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17년 4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최초로 사이버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점수사센터를 출범하였으며, 구태언 변호사 (테크앤로 부문장) 는 자문위원회 발족 이후 3기 연속 자문위원을 맡아 오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등을 연구·개발할 자문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금융 보안, 디지털 포렌식, 인공지능, 디지털 증거법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사이버수사자문위원회 위원과 상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 (테크앤로 부문장) 는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이버테러와 해킹 및 악성 코드 감염과 같은 사이버 침해 범죄의 전문적인 수사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 (지식재산권팀 부문장)는 2021년 06월 07일자로 제7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위해 2008년부터 자문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지식재산권팀을 이끌고 있는 김용갑 변호사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린의 전문가들은 각계에서 전문/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발한 외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

2021.05.01
뉴스레터

[5월_TMT/정보보호 주요이슈_이루다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루다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결의 의의와 시사점" 1. 사실관계 • ‘이루다’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함 ⇒ ㈜스캐터랩은 자사의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2020. 2.부터 2021. 1.까지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의 챗봇 서비스인 ‘이루다’ 의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함 ⇒ ㈜스캐터랩은 ‘이루다’ 인공지능(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여 건을 이용하였고, ⇒ ‘이루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1억 건을 응답 DB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중 한 문장을 선택하여 발화할 수 있도록 운영함 • Github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게시함 ⇒ Github에 2019. 10.부터 2021. 1.까지 이름 22건(성은 미포함)과 지명정보(구·동 단위) 34건,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친구 또는 연인)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문장 1,431건과 함께 AI모델을 게시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심결 사항 • ‘이루다’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한 것에 대한 판단 • 결론 : ①㈜스캐터랩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함, ②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음, ③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음 등 ⇒ 근거(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로그인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이루다‘와 같은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의 이용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는 기재만으로 이용자가 ’이루다‘ 개발과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될 것에 대해 예상하기 어려움 –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근거(민감정보 수집이용 관련) : 이용자가 자신의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언급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내용에 따라 민감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성적 취향을 알 수 있는 심리테스트 설문 응답 결과를 이용자 별로 저장해 놓은 것은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판단함 • 결론 : 총 8가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스캐터랩에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 3. 시사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자세히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이고, 이를 위반하여 지나치게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나 이용 목적을 지나치게 추상화하여 동의를 받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으로 해석되어 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때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빅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의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 대한 연구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과 제17조 제4항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 ⇒ 향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서식 등을 정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의 아래 4가지를 고려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2021.06.03
공지

[법무법인 린_데이터법정책학회 4월 공동 웨비나] 이루다가 쏘아 올린 데이터법과 AI윤리 이슈와 과제

[법무법인 린_데이터법정책학회 4월 공동 웨비나] 이루다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 알고리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법무법인 린( 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참여 신청 페이지입니다. https://onoffmix.com/event/235169

2021.04.01
영입인사

변호사·미국변호사·고문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노수철, 서병준 파트너 변호사와 김성수, 유창하, 이효진 외국(미국)변호사, 엄광섭 고문 등 최고의 인재들을 새로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1. 노수철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Washington 대학 (법학 석사 LL.M., 법학박사 J.S.D) - 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전) 경북대학교 부교수 전) 방위사업청 국제계약자문위원 노수철 파트너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군법무관 (육군본부 검찰관, 방위사업청 전신 국방부 조달본부 선임법무관 등) 으로 근무하면서 국방관련 제반 법률 문제, 방위산업, 국제거래 분쟁 및 SOFA 협정에 기한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노수철 파트너 변호사는 국방 관련 법률 분야, 형사, 국제거래 및 공직 수행과 관련된 공직자의 권익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 분쟁 업무 및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서병준 파트너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전) 법무법인 한중 전) 국방부 인사소청위원, 정보공개심사위원, 전공사상위원회 전) 대부관리사 감수위원 서병준 파트너 변호사는 제 4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법무법인 한중 내의 상속분쟁 연구소, 기업분쟁연구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기업법무, 연예기획, 중소기업 합병,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사건, 이혼, 상속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서병준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고객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임할 예정입니다. 3. 김성수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Juris Doctor) -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전)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전무 / 국제법무팀장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 (파트너) 전) Baker & McKenzie 홍콩사무소, Partner 김성수 미국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14년간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싱, 민자사업, 해외 프로젝트, EPC, 금융, 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미국계 로펌인 Shearman & Sterling과 Baker & Mckenzie를 거쳐 2017년부터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국제법무팀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김성수 미국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해온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유창하 미국 변호사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졸업, LL.M., Master of Law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전) (주)티몬, 법무실장 전)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전)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담당이사 유창하 미국변호사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이사,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주)티몬 법무실장을 거치며, ICT분야에 매진해왔습니다. 또한 주로 기업의 법무를 진행하면서, 각종 M&A진행 및 다양한 종류의 국문 및 영문 투자계약, 업무제휴 계약,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유창하 미국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CT분야의 법률 전문가로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5. 이효진 미국 변호사 - Wayne State University School of Law (J.D)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SW) - Temple University 졸업 - Pennsylvania주 변호사 - Michigan 및 New Jersey 변호사 (inactive) 전) 겟슨 앤 샤츠 변호사 전) 이효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효진 미국 변호사는 이민법 전문 로펌인 겟슨 앤 샤츠에서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았으며, 주로 취업, 종교, 투자 등을 통한 이민 및 단기비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내 사업체 및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 자문 또한 제공해왔습니다. 이효진 미국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미국에 진출하려고하는 법인의 직원파견, 자회사 설립과 현지고용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의 이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6. 엄광섭 고문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공공경제 전공) 전)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국장)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자문위원 엄광섭 고문은 감사원에서 30여년간 국가행정, 지방행정, 금융, 연기금 국방 등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상임감사로서 경영감시 및 부패방지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엄광섭 고문은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외부감사대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분쟁해결,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 참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준법경영, 부패방지를 위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및 미국변호사 영입 김연두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전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김동재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김예지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 4인의 소속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1.15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수림창업투자 주식회사 지분 100% 인수 거래에서 DGB금융지주를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린은 DGB금융지주가 수림창업투자 주식회사 지분 100%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DGB 금융지주를 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2019년 DGB금융지주를 위하여 하이자산운용과 하이투자선물(현 브이아이자산운용 및 브이아이이금융투자)에 대한 매각 거래에서도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산운용사, 펀드운용사에 대한 인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인수 거래도 성공적으로 자문에 응하였습니다. 수림창업투자는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입니다. 이홍원 변호사와 윤현상 미국변호사로 구성된 인수자문팀에서는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신고 등 인수거래 전반에 걸쳐 법률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수자문팀은 대상회사와 대상회사가 운용하는 벤처조합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법률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2020년 8월부터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기에, 대상회사가 운용하는 벤처조합에 대한 실사에서는 이 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린의 인수자문팀은 실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의뢰인과 협의하면서 선제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적절히 반영, DGB금융지주가 100% 인수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성공적으로 거래를 종결지었습니다.

2021.04.05

신한금투 라임사태 구원투수 이영창 대표, 라임사태 외에도 투자자피해 반복···신뢰회복 어려워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 대표 취임 이후에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신한금투의 골칫거리, 젠투,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더드루라스베이거스호텔개발DLS 기관 투자자들은 로펌 활용해 발 빠른 법적대응···개인 투자자들은? 신한금융투자가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신한금융투자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영창 대표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라임펀드와 독일 헤리티지DLS 등의 투자자 손실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의 후임으로 이영창 대표가 취임했다. 취임 당시 이 대표는 "그 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금융위기 전후 일선현장과 경영지원책임자로서 체험한 위기관리 노하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신한금융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고객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후 투자자 보호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잃어버린 신뢰 회복에 노력하고 있었지만 여의치 못하다. 이 대표 취임 이후에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사태 이후에도 환매가 연기되거나 손실 처리된 건으로는 젠투펀드, 호주 매출채권 파생결합신탁(DLT),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등이 있다. ◆ 한금투의 골칫거리, 젠투,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더드루라스베이거스호텔개발DLS 지난해 7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젠투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젠투파트너스가 레버리지 구조의 채권형 사모펀드 '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등의 환매를 12개월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채권 가격이 급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은행·증권사 등에서 젠투펀드 판매분은 약 1조3000억 원으로 이 중 신한금융투자는 약 4200억 원 어치를 팔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호주 상거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파생결합신탁'이 환매 연기됐다. 당시 환매 연기 규모는 300억 원이이었으며 현재 상환완료된 상태다. 10월에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도 연기돼 신한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11월 10일이 만기인 이 상품에서 6개월 상환 지연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0일 기준 원금 상환 만기분은 119억 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상품을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95명의 투자자에게 247억 원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환매 연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올해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개발 DLS 상품이 전액 손실 처리됐다. 더드루는 사업 유치 당시 3조 원 규모의 가치로 평가받았지만 코로나19로 호텔 업황이 악화돼 올해 1월 기준 1조 2000억 원으로 하락했고 결국 제3자에게 호텔 소유권이 넘어갔다. 현재까지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DLS 형태로 더드루에 투자한 개인들은 약 40명이며 투자금액 400억~5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취임 전인 독일 헤리티지DLS와 라임펀드까지 합치면 1조2000억 원을 넘는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판매직원들이 사과를 하지만 '이사회'에서 환매 연기금액 선지급 등의 결정을 내릴 리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한금융은 고객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도 미루라고 직원들을 종용한다"며 "이에 직원들마저 이사회를 베니스의 상인들처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상품들은 이영창 대표 취임 전에 판매된 상품들로 신한 금융투자는 고객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젠투의 경우 홍콩 금융당국과 연락을 취해 해결책을 마련중"이라며 "아직 상품만기가 남아 있어 (보상 등에 대해)결정이 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매출채권DLT는 이미 상환이 완료 됐다"고 덧붙였다.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과 더드루라스베이거스 호텔개발DLS의 경우는 "역시 상품 만기가 돼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고객의 피해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더드루라스베이거스호텔개발DLS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주관사(JP모건,골드만삭스,도이치뱅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의 통보를 받는 중이다"라며 "자산운용사들이 현지에서 법적 대응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기관투자자들은 로펌 활용해 발 빠른 법적대응···개인 투자자들은? 한편,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주관을 맡은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국내의 주요 공제회와 현대차증권, 방송사 등은 '법무법인 린'을 선임해 900억대의 소송을 걸었으며 증권사를 통해 투자에 참여했던 상장기업 3개사 역시 '법무법인 한결'과 '한누리'를 통해 4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기관과 공동대응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로 "(법무법인린은)기관투자자들의 의뢰로 5월 31일에 소장을 접수했다"라며 "NH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소가는 919억원이다"라 설명했다. 이 소송들의 대상이 돼는 증권사들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개인투자자들에게 남은 방법은 소제기 외엔 없을 것이다"라며 "물론 금감원의 분쟁조종위원회같은데서 해결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금감원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 조언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화종 기자 원문 보기▼ http://www.lkp.news/news/articleView.html?idxno=16492

3천억이 0원으로?…‘더드루’ 기관투자자, 미래·NH증권 상대 소송 (SBS Biz)

[앵커]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기관투자자로부터 1000억 원 가까운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내 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금 전액을 잃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관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방송사 등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2019년 라스베이거스 한 리조트 개발 사업에 중·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암초에 개발이 중단되면서, 최대 3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화살은 투자 주관을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국내 대형증권사로 쏠렸습니다. 전액 손실의 핵심 이유로 꼽히는 건 부동산 소유권 양도(DIL) 조항. 투자자들은 주관사가 이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를 근거로 우선 900억원 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린 변호사]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약 919억 정도의 소가로 오늘(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를 했습니다. 후순위 투자자들의 금액이 전혀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는 중요한 조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의무 해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소장이 도착하면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DLS 형태로 이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도 소송에 합류할 경우 소송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와 주관사 간 소송이란 이례적 송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jje@sbs.co.kr) - 출처: SBS Biz - 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246059?sid=101

[단독] 美더드루 호텔發 '1,300억대 소송전' 몰아친다 (서울경제)

l 투자금 전액손실 공제회 등 l "소유권 양도 안 알려 무효" l 미래에셋·NH·신금투 등에 l 이르면 금주 소장 제출할 듯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개발 사업의 디폴트 사태로 투자금 전액을 잃은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주관을 맡은 국내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기관투자가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른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DIL·Deed In Lieu)’ 조항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앞세워 거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 프로젝트인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The Drew Las Vegas)’에 투자한 공제회와 일반 기업, 방송사 등 국내 기관투자가는 이르면 이번 주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기관투자가들이 제기하는 소송 가액은 1,3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먼저 투자에 참여한 주요 공제회와 현대차증권·방송사등은 법무법인 린을 선임해 900억 원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더 드루’ 프로젝트는 국내 금융사가 주축이 돼 진행한 총 3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미래에셋이 대표 주관을,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중순위 메자닌 주선을 담당했다.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가 이번 법적 다툼의 핵심 사안이다. 기관들은 지난해 5월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DIL 조항이 투자 계약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OD에 대비하기 위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DIL 조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금 전액 손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주관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이다. EOD 발생 직후 선순위 투자자인 JP모건은 국내 증권사에 담보로 잡힌 호텔을 4,000억 원에 인수할 기회를 줬다. 그러나 9개월간 의견을 모으지 못해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금은 공중분해됐다. 증권사가 위트코프로부터 5,000만 달러(약 550억 원) 규모의 워런트(일정 수의 주식을 합의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일종의 성공 보수인데 기관투자가들은 증권사들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은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린은 “국내 대표 금융기관들이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 상품을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판매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 상품 판매와 국제 금융을 대하는 금융계의 잘못된 관행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출처: 서울경제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IF0D3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