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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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 린, 리걸타임즈 리그테이블 선정 [금융규제 분야, 자본시장 분야, 지식재..리걸타임즈가 2020년 12월 14일 발표한 [리걸타임즈 특집] 리그테이블에서 법무법인 린은 금융규제 분야, 자본시장 분야, 지식재산권 분야, TMT 분야 총 4가지 업무 분야에서 Highly Recommended 및 Tier3 에 선정되었습니다. 1. 금융규제 분야 2. 자본시장 분야 3. 지식재산권 분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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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KOREA STARTUP FORUM - 법무법인 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 구태언 변호사와 함께하는 리걸클리닉신청방법 (하단링크 클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1anNq4PACZPdCQ3yFr0L_9_0_hgqw2VDeRL9Zf8-CdvhBYA/viewform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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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미국변호사·고문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노수철, 서병준 파트너 변호사와 김성수, 유창하, 이효진 외국(미국)변호사, 엄광섭 고문 등 최고의 인재들을 새로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1. 노수철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Washington 대학(법학 석사 LL.M., 법학박사 J.S.D) - 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전) 경북대학교 부교수 전) 방위사업청 국제계약자문위원 노수철 파트너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군법무관 (육군본부 검찰관, 방위사업청 전신 국방부 조달본부 선임법무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국방관련 제반 법률 문제, 방위산업, 국제거래 분쟁 및 SOFA 협정에 기한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노수철 파트너 변호사는 국방 관련 법률 분야, 형사, 국제거래 및 공직 수행과 관련된 공직자의 권익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 분쟁 업무 및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서병준 파트너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전) 법무법인 한중 전) 국방부 인사소청위원, 정보공개심사위원, 전공사상위원회 전) 대부관리사 감수위원 서병준 파트너 변호사는 제 4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법무법인 한중 내의 상속분쟁 연구소, 기업분쟁연구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기업법무, 연예기획, 중소기업 합병,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사건, 이혼, 상속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서병준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고객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임할 예정입니다. 3. 김성수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Juris Doctor) -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전)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전무 / 국제법무팀장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 (파트너) 전) Baker & McKenzie 홍콩사무소, Partner 김성수 미국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14년간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싱, 민자사업, 해외 프로젝트, EPC, 금융, 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미국계 로펌인 Shearman & Sterling과 Baker & Mckenzie를 거쳐 2017년부터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국제법무팀장으로 활약 하였습니다. 김성수 미국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해온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유창하 미국 변호사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졸업, LL.M., Master of Law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전) (주)티몬, 법무실장 전)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전)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담당이사 유창하 미국변호사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이사,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주)티몬 법무실장을 거치며, ICT분야에 매진해왔습니다. 또한 주로 기업의 법무를 진행하면서, 각종 M&A진행 및 다양한 종류의 국문 및 영문 투자계약, 업무제휴 계약,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유창하 미국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CT분야의 법률 전문가로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5. 이효진 미국 변호사 - Wayne State University School of Law (J.D)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SW) - Temple University 졸업 - Pennsylvania주 변호사 - Michigan 및 New Jersey 변호사 (inactive) 전) 겟슨 앤 샤츠 변호사 전) 이효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효진 미국 변호사는 이민법 전문 로펌인 겟슨 앤 샤츠에서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았으며, 주로 취업, 종교, 투자 등을 통한 이민 및 단기비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내 사업체 및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 자문 또한 제공해왔습니다. 이효진 미국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미국에 진출하려고하는 법인의 직원파견, 자회사 설립과 현지고용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 뿐만아니라 한국으로의 이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6. 엄광섭 고문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공공경제 전공) 전)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국장)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자문위원 엄광섭 고문은 감사원에서 30여년간 국가행정, 지방행정, 금융, 연기금 국방 등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상임감사로서 경영감시 및 부패방지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엄광섭 고문은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외부감사대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분쟁해결,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 참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준법경영, 부패방지를 위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및 미국변호사 영입 김연두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전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김동재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김예지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 4인의 소속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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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취소 결정 도출법무법인 린은 특허권을 매개로 하여 지급받은 전용실시료를 개인에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허권을 1/2씩 소유하고 있는 A법인과 A법인의 최대주주a는 B법인과 특허권을 매개로 하는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법인은 최대주주 a의 승인을 얻어, B법인에게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B법인은 A법인에게 특허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B법인은 부여 받은 전용실시권의 대가를 A법인에 지급하였고, A법인 역시 통상실시권의 대가를 B법인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으로 관할세무서는 최대주주 a가 특허권의 1/2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한 전용실시권 대가 1/2를 수취한다고 보아, 최대주주a에게 전용실시권 대가의 1/2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린은 특허권은 A법인과 B법인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하며, 사실상 최초 계약 시부터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받을 전용실시료보다 A법인이 B법인에게 더 많은 통상실시료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최대주주 a 가 전용실시료의 1/2를 수취하였다면, 해당 금액보다 큰 금액을 통상실시료로써 지급하여야 하는 바, 지급할 통상실시료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수취할 전용실시료만을 개인에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세무서에 직권으로 취소를 권고하였고, 관할세무서는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