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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NEWS

린소식

2021년 3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촉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2021년 8월 3일자로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위원회 민간전문가로 위촉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관리·운용 되고 있습니다. 본 대체투자위원회는 특정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결정 과 변경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대체투자부문과 관련된 투자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대체투자위원회의 민간전문가로 위촉됨에 따라,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나타내는 투자대상인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사업’ 법률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 (TMT·정보보호팀 부문장) 는 2021년 7월 1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사업’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비대면 선도서비스 모델 실증 및 확산을 통해 편안한 일상 제공 및 글로벌 지향 서비스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양한 사업 및 정책 등의 자문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 (TMT·정보보호팀 부문장) 는 앞으로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사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 전문가’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 (TMT ·정보보호팀 부문장)는 2021년 8월 6일자로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 전문가’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명정보 관련 법·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가명정보 전문가를 구성하였으며, 가명정보 전문가는 기관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됐는지를 검토하며, 결합한 가명정보를 반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태언 변호사 (TMT·정보보호팀 부문장) 는 임기기간 동안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 반출 심사 등이 필요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채성용 변호사,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위촉 법무법인 린의 채성용 변호사는 2021년 08월 19일자로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기관에 설치된 전체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중기관리계획 수립·변경, 제도 운영 개선 및 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결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7기를 맞이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는 채성용 변호사를 포함하여 행정, 경영, 회계, 현장분야 등 각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채성용 변호사는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광민 회계사, 코스닥 상장기업 싸이토젠/지놈앤컴퍼니 사외이사 선임 법무법인 린의 남광민 회계사는 2021년 3월 23일자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싸이토젠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싸이토젠은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액체생검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액체생검 뿐만 아니라 각종 암의 바이오마커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한 기술기업입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법무법인 린의 상장기업자문팀의 팀장으로 다수의 상장기업에 대한 자문 경험, 한국거래소 규정에 대한 지식 등을 활용하여, 싸이토젠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남광민 회계사는 2021년 3월 29일자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지놈앤컴퍼니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놈앤컴퍼니는 암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정상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면역항암제, 뇌질환 치료제, 자폐증 치료제 등 풍부한 Pipeline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놈앤컴퍼니 역시 높은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한 대표적인 기술기업입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지놈앤컴퍼니의 감사위원으로 지놈앤컴퍼니의 지속가능성장과 ESG 경영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린의 전문가들은 각계에서 전문/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발한 외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

2021.08.20
뉴스레터

[8월_TMT/정보보호 분야 소식_법무법인 린]

[개인정보보호] ● 중국 개인정보보보호법 11월 시행…"거대 기술기업 타격 불가피" [2021. 8. .24.]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4063700009?input=1195m - 중국에서 올 11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 -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블록체인 가상자산] ● 한달 남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업비트 첫 제출[2021. 8. 22.] - https://www.etnews.com/20210822000044 -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옴 - 업비트가 처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제출함 ●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한국 서비스 중단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08/13/5FARP57W6NEK3DKNATGU2QTN7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금융위원회가 한국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특금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비스 차단조치등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바이낸스 등 대부분의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 원화 페어 거래 등을 중단함 [정보통신(방송, 통신)] ●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2021. 7. 28.]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8&bbsSeqNo=94&nttSeqNo=3180536&searchOpt=ALL&searchTxt= -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 OTT의 확산으로 인한 유료방송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폐지·완화, 유료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미디어 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 - 공청회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과제 • ①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 ②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 ③인수·합병 활성화 • ④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 ⑤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 ⑥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명회 개최 [2021. 8. 8.] - https://zdnet.co.kr/view/?no=20210720164705 - https://www.etnews.com/20210806000081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06/2021080601650.html - 지난 7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 중 동등접근권 관련 개정안을 제외한 6건을 수정 통합해 가결(인앱결제 강제금지법) •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패널티(앱 심사지연, 앱 삭제 등) 부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차별을 금지 • 여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과 함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금지조항은 공포 즉시 바로 시행(실태조사는 6개월 유예기간) - 방통위는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법안 취지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 설명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와 앱 마켓 등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방통위 규제 권한, 일반 경쟁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등을 소개 • 앱마켓 등의 플랫폼 시장은 일반 시장 형태가 아닌 양면 시장적 성격을 지닌다. 정보통신 영역에서 나타나는 고유 특징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시장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 • "공정위 소관의 일반법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독점, 반경쟁을 규율한다. 반면 산업부처 소관 법은 특정 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규율체계를 확보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면서 이용자 이익 저해를 금지함으로 일반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지원하면서 향후 앱마켓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주무부처로 역할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함 ● '뉴스페이스 시대' 대비할 법적 장치 마련…우주클러스터 조성·계약 제도 도입 [2021. 8. 17.] - https://www.khan.co.kr/science/aerospace/article/202108171300001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2&bbsSeqNo=94&nttSeqNo=3180607&searchOpt=ALL&searchTx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예고 - 주요내용 •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그동안 협약을 통한 R&D방식으로만 수행하였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 >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하므로,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지체상금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함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방안과 함께, 우주 산업의 핵심요소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인공지능] ● 인권위 “인격체 아닌 인공지능 ‘이루다’, 조사 대상 아니다” [2021. 7. 30.]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440.html#csidx2293a8c9bed0c518e5866878df608d4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12019600038?did=1825m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이루다 챗봇 사건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과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당시 이들은 “이루다 챗봇 사안은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음 -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 문제가 제기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건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 - 8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은 논평을 내어 “인권위는 (이루다 개발사인)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을 한 이루다를 서비스하는 것이 위원회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 각하 결정은 사생활권 침해, 혐오표현 및 차별의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이라 밝힘 - 8월 23일 이상철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루다'의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데 대해 "국가 기관이 아닌 사기업체라 조사할 수가 없었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확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일단 각하를 했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는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라 정책 과제로 넘겨 검토 중"이라고 설명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3081200001?input=1195m ● KT-인공지능 원팀, 초거대 AI 모델 공동개발 [2021. 8. 18.] - https://www.fnnews.com/news/202108181846300990 - https://www.etnews.com/20210818000071 - 네이버, LG AI 연구소에 이어 국내 대기업 중 KT가 다자간 공동연구를 통해 초거대 AI 모델 개발 시작 - KT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원(KAIST)·한양대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협약을 체결 - AI 원팀은 올해 말까지 1차로 초거대 AI의 학습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내 초거대 AI 모델을 상용화 한다는 계획 -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향후 2000억 파라미터 이상의 모델까지 가능하도록 인프라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 테슬라,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테슬라 봇(Tesla Bot)' 공개 [2021. 8. 20.] - https://www.etnews.com/20210820000176 - '테슬라 인공지능 데이(Tesla AI Day)'를 자율 주행과 자체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 기반 '테슬라 봇'을 처음으로 공개 - 일론머스크는 자율 주행과 자체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 기반 '테슬라 봇'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봇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을 친근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봇은 노동 비용을 줄여 세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 이라며, "무게는 125파운드(56.6Kg)이고 보행 속도는 시속 5마일(8km/h)이며 얼굴은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 - 자체 개발한 반도체 'D1', 슈퍼컴퓨터 '도조(Dojo)'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을 공개 • D1 chip: 7nm 공정 기술로 제작된 프로세서로 362 TFLOPs의 성능을 가짐(참고로 플레이스테이션5의 처리능력이 10.3 TFLOPs) > 기존에 테슬라가 사용중인 NVIDIA의 GPU를 D1 chip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 • D1 chip을 활용한 슈퍼컴퓨터 도조(Dojo)는 향후 테슬라 AI 기술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은 미완성. 이번 행사에서는 1.1EFLOPS (TFLOPS의 100만배)급 슈퍼컴퓨터의 구현이 예고되었고, 일론머스크는 Dojo는 2022년 가동될 것이라고 언급 [디지털 헬스케어]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2021. 7. 27.]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6&CONT_SEQ=36661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 •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 •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정심 참여 부처로 추가 • 보정심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기획,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 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 ● 한국판 뉴딜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선도계획 발표 [2021. 8. 12.]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3&bbsSeqNo=94&nttSeqNo=3180601&searchOpt=ALL&searchTxt= - 과기정통부는 의료계, 의료소프트웨어 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력으로 ① 국민체감 성과확산, ② 세계적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③ 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대 전략 11개 세부과제를 마련 • 국민체감 성과확산 - 디지털 뉴딜 정밀의료소프트웨어 핵심사업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인공지능구급차’를 국민 생활 속에 널리 보급·확산하여 국민 체감성과 확산방안을 마련 • 세계적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 데이터댐(의료데이터, 인공지능hub.or.kr), 보건의료빅데이터 및 국가바이오빅데이터 등 ‘케이-의료데이터댐’을 구축·개방, ‘닥터앤서 서비스 플랫폼’을 공유하여 신생기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 닥터앤서 상표를 케이-의료소프트웨어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 • 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 - 소아희귀질환에 대해 인공지능 적용 범위를 현재 2종에서 8종으로 확대, 인공지능 기반 ‘국가방역체계’ 고도화 추진 ● '서울형 헬스케어' 10월 출범 [2021. 8. 18]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18000231 -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신사업 중 하나인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가 9월 중 전문인력 채용을 거쳐 10월에 약 5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서비스 예정 • https://www.seoul.go.kr/news/news_employ.do#view/345478?tr_code=snews - 서울형 헬스케어는 대상자에게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보급, 모바일앱과 연동해 신체활동정보나 자가진단 의료정보 등을 측정해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 - 당초 시의회 반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막판 협의끝에 지난달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존 예산 44억7500만원이 원안 그대로 유지 - 의료계에서는 인력확보의 어려움, 기존 정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선도 존재 •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340 • 현재 정부는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2차년도를 진행 중이다.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이 사업에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진행 중 [핀테크] ● 금융위,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사전컨설팅 실시 - https://www.fsc.go.kr/no010101/7640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21.6월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회사(10개사)를 대상으로 ‘21.8.18.부터 5일간 1:1 컨설팅을 진행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 (자본금)20억원(일반 보험회사:50억원~300억원) • (취급종목)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 (보험기간)1년/(최대보험금)5천만원/(회사 수입보험료)연간 500억원 ●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 - https://www.fsc.go.kr/no010101/76392?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종합의견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 •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음. •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하여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 - 거래체계 안정성 관련 종합의견 • 거래체계 안정성, 고객피해 방지제도 운영 등은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컨설팅을 시행함 •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은 구축중이나,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 등은 미흡(내규, 데이터관리정책, 서비스관리) •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예탁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함으로써,시장질서의 공정성, 고객자산의 안전성, 시스템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자산거래시장으로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금융위, ‘오픈뱅킹을 통해 선불충전금 조회 가능’ - https://www.fsc.go.kr/no010101/76311?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업권에서 보유 정보를 상호 개방*하게 됨. (그간 핀테크 기업들은 정보 제공없이 이용기관으로 참여하였으나,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20.10월)」에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참여기관간 데이터 개방을 의무화) - ’21.7.30일부터 주요 은행 앱에서도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들의 선불충전금 정보 조회 가능 [스타트업,규제 샌드박스] ● 규제 샌드박스 1호, 규제 완화 거절 상황 -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8010006 - 과기정통부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의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뉴코애드윈드에게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에는 서비스 시작 6개월 경과 후 사고유무를 검토한 후 관계부처 동의하에 운행 오토바이 대수를 상향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 해당 사업자는 2020년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며 사고유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보고했다. 오토바이는 17대를 유지하며 6개월 후에 정부가 대수를 상향해줄 것으로 믿고 생산시설을 갖췄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비스 지역과 운행 대수 제한을 없애도 된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조건은 완화 거절 상태. - 행안부는 실증특례로 허용한 100대 중 17대만 운영하고 있어 우선 허가범위 내에서 확대를 먼저 해야 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정조건을 부여했으므로 투자 유치를 위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푸드테크] ● 대체식품 투자 활발 -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1/08/10/UK5Z33R23ZESRLGMSQHEEXBV2Y/ - 대체식품에 투자하는 기업들 • SK: 미국 발효 단백질 스타트업 퍼펙트데이에 작년 540억원 투자 • 롯데: 롯데농식품테크펀드의 첫 투자처도 대체식품 스타트업 ‘더플랜잇’ (152억원 투자) • 신세계푸드: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 런칭, 미국 농업테크 기업 밴슨힐에 2차 투자 단행 • 농심: 대체육 브랜드 ‘베지가든’ 런칭 - 대기업 오너들이 직접 나서 대체식품을 챙기는 것은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과 관련이 깊다. 대체식품은 가축을 키우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여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1.08.26
공지

법무법인 린, 박경희 변호사 '미래차 확산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산업 재편 관련 법적 이슈' 발표

법무법인 린의 박경희 변호사가 지난 6월 23일 자동차부품협동조합 세미나에서 관련 업계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래차 확산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산업 재편 관련 법적 이슈" 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 친환경차 확대에 따른 부품산업전망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제도 △ 신산업 진출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자동차 부품기업 약 30개사의 대표, 임원 및 관련 학과 교수님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박경희 변호사는 TMT/정보보호팀의 파트너변호사로서, 모빌리티, 블록체인, 개인정보보호, 헬스케어, e-Commerce 등 기술기반 기업들에 대하여 왕성하게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06.24
영입인사

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박은석, 박경희, 김주은 파트너 변호사와 김정태, 박지은 오브카운슬 변호사 등 최고의 인재들을 새로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1. 박은석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 사법시험 제3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전) 주미합중국 대사관 법무협력관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장 박은석 변호사는 1994년 검사 임관 후 21년간 검찰에서 봉직하다가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약 4년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 금융·증권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박은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형사 및 금융(자본시장)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와 금융이 결합된 사건에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박경희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사법시험 제4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전)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 OCI 법무팀장 전)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 휴맥스 준법지원인 겸 법무담당 임원 박경희 변호사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각종 계약, M&A, 상장회사 관련 규제, 공정거래(지주회사, 하도급 등), 인사노무 등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업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내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내법무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내부의 상황에 맞는 자문 또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박경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여 TMT·정보보호팀 내에서 모빌리티, 블록체인, 개인정보보호, 헬스케어, e-Commerce 등 기술 기반 기업들에 대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3. 김주은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46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전)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 (주)케이뱅크은행 준법감시인/자금세탁보고책임자/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김주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다년간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립, 증권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일임업 등 금융 인허가 취득, 감독당국 제재 대응, IPO 및 상장 유지, 금융기관 M&A, PEF투자, Project Finacing 등의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후 (주)케이뱅크은행의 준법감시인/자금세탁보고책임자/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 독점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험을 살려 법무법인 린의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4. 김정태 of counsel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4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군법무관) -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정태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팀에서 근무하며 금융회사의 일반 법무 업무 자문, 금융 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금융 거래 자문과 분쟁 대응 및 소송수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김정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의 of counsel 변호사로 합류하여 금융 시장과 산업의 현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5. 박지은 of counsel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 비엔나 경제경영 대학교(LL.M.) (International Tax Law) 졸업 - 사법시험 제52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변호사 전) 아모레퍼시픽 법무팀 전) 대우조선해양 법무담당 법무지원부 박지은 변호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외 일반 기업 법무 자문, 조세 및 국제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박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의 합류하여 조세법 및 일반 기업법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6. 변호사 및 위원 영입 김효빈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김태현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 차지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 3인의 소속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7.13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국제 주식담보대출 계약 관련한 국제 중재 직접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정

법무법인 린은 국내 상장회사가 해외 회사와 체결한 주식담보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제 중재 사건에서 국내 상장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상장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계획으로 외국 회사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외국 회사가 사실상 주식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담보제공 방식을 고집하였습니다. 결국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출 자금 집행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외국회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 국내 회사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는 주식담보대출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St. Kitts-Nevis에서 250만 달러를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김문주 변호사와 윤현상 외국변호사는 영문으로 작성된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 단계부터 상장회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담보대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린은 '전적으로 차주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30일 이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차주가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수정하도록 자문했고, 상장회사를 대리하여 미국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외국회사가 제기한 국제 중재 사건에서 윤현상 외국변호사와 김문주 변호사는 영국 Barrister와 함께 팀을 이루어 St. Kitts에서 진행된 국제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2년여 가까이 진행된 국제 중재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는 국내 상장회사가 계약서에서 정한 30일 이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유가 전적으로 국내 상장회사에게만 책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외국회사가 청구한 250만 달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린에서는 국제 거래계약 검토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계약서에 마련하였고, 이후 국제 중재 사건에서도 중재 판정부를 설득하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린의 국제거래 자문 및 국제분쟁 해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2021.09.03

성장가도 달리는 법무법인 린…"법률 서비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한국경제)

로펌 백서 코로나 와중에도 매출 50%↑ 파트너변호사 절반이 대형로펌 출신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대리 '대형로펌 대항마'로 떠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이후 로펌업계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송 사건이 줄어들면서 상위권 대형로펌을 제외하고는 사건 수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2020년 한 해 동안 매출이 50% 이상 증가해 업계의 주목을 받는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 린이 그 주인공이다. 임진석 대표 변호사 린은 2019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뒤 지난해엔 150억원대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첫해인 2017년 11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소속 변호사 숫자도 2017년 말 15명에서 5배 이상 급증했다. 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사진)에게 성장의 비결을 묻자 “개척정신”이라고 대답했다. 임 대표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이 잇따라 터졌는데, 우리는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며 “일종의 불모지를 개척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법무법인 린에는 ‘3P’가 있다고 강조했다. 3P는 파이어니어링 스피릿(pioneering spirit·개척정신), 굿 퍼스널리티(good personality·좋은 성격), 프로페셔널리티(professionality·전문성)를 말한다. 이 중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개척정신이다. 임 대표는 “대형 로펌을 상대하는 사건도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며 “법률서비스 시장을 키우기 위해 우리 같은 규모의 로펌들이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로펌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대와 맞서야 하는 개인, 중소기업 등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린은 지난해 경기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분쟁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타다 프리미엄’ 가입 택시기사 제명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임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린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구성원이 갖춘 경쟁력이 영향을 미쳤다. 린의 파트너 변호사 가운데 6대 대형로펌 출신만 절반 가까이 된다. 임 대표 역시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금융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계에서 린은 “자유로운 분위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대표는 “대형로펌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이직한 변호사가 많다”며 “클라이언트로부터 ‘린에 오면 대형로펌만큼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는 평을 들을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 출처: 한국경제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0452031

공무원 ‘고압 감사’ 방지 위해 변호인 입회 허용했지만...실효성은 ‘의문' (조선Biz)

내달 1일부터 공무원이 감사에 출석해 감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입회’가 허용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 조사 문답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제한에 관한 사유가 형사절차나 다른 행정조사보다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피조사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감사 과정에서 문답서를 작성할때 변호사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감사원이 사무처리규칙 제10조2항을 신설해 ‘출석 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감사원이 변호인 입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중간생략) ··· 법무법인 린의 노수철 변호사(前 국방부 법무관리관)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 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수긍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실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철차 외에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 등 다양한 법률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 내란 외환죄에서도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 등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문답서 작성이 시급할 경우, 오히려 감사원 감사절치가 형사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변호인 조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된다. 노 변호사는 “이러한 시급성에 비춰 감사절차라는 이유로 변호인 조력을 부정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감사원 자료제출·답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감안하면 변호인 조력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 참여 신청이 거절당했을 때 피조사가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감사원 조사의 경우, 헌법소원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데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 변호사는 “그 어떤 고위직에 있었거나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감인, 피조사자,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환되는 순간 절차 앞에 무력하고 외로운 한 개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면서 “이러한 피조사자가 상의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갖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미호 기자 - 출처: 조선Biz - 기사 원문 보기▼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6/28/MUVQETK76JEDVD53OUU3S3IJQM/

신한금투 라임사태 구원투수 이영창 대표, 라임사태 외에도 투자자피해 반복···신뢰회복 어려워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 대표 취임 이후에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신한금투의 골칫거리, 젠투,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더드루라스베이거스호텔개발DLS 기관 투자자들은 로펌 활용해 발 빠른 법적대응···개인 투자자들은? 신한금융투자가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신한금융투자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영창 대표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라임펀드와 독일 헤리티지DLS 등의 투자자 손실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의 후임으로 이영창 대표가 취임했다. 취임 당시 이 대표는 "그 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금융위기 전후 일선현장과 경영지원책임자로서 체험한 위기관리 노하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신한금융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고객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후 투자자 보호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잃어버린 신뢰 회복에 노력하고 있었지만 여의치 못하다. 이 대표 취임 이후에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사태 이후에도 환매가 연기되거나 손실 처리된 건으로는 젠투펀드, 호주 매출채권 파생결합신탁(DLT),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등이 있다. ◆ 한금투의 골칫거리, 젠투,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더드루라스베이거스호텔개발DLS 지난해 7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젠투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젠투파트너스가 레버리지 구조의 채권형 사모펀드 '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등의 환매를 12개월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채권 가격이 급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은행·증권사 등에서 젠투펀드 판매분은 약 1조3000억 원으로 이 중 신한금융투자는 약 4200억 원 어치를 팔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호주 상거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파생결합신탁'이 환매 연기됐다. 당시 환매 연기 규모는 300억 원이이었으며 현재 상환완료된 상태다. 10월에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도 연기돼 신한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11월 10일이 만기인 이 상품에서 6개월 상환 지연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0일 기준 원금 상환 만기분은 119억 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상품을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95명의 투자자에게 247억 원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환매 연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올해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개발 DLS 상품이 전액 손실 처리됐다. 더드루는 사업 유치 당시 3조 원 규모의 가치로 평가받았지만 코로나19로 호텔 업황이 악화돼 올해 1월 기준 1조 2000억 원으로 하락했고 결국 제3자에게 호텔 소유권이 넘어갔다. 현재까지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DLS 형태로 더드루에 투자한 개인들은 약 40명이며 투자금액 400억~5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취임 전인 독일 헤리티지DLS와 라임펀드까지 합치면 1조2000억 원을 넘는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판매직원들이 사과를 하지만 '이사회'에서 환매 연기금액 선지급 등의 결정을 내릴 리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한금융은 고객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도 미루라고 직원들을 종용한다"며 "이에 직원들마저 이사회를 베니스의 상인들처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상품들은 이영창 대표 취임 전에 판매된 상품들로 신한 금융투자는 고객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젠투의 경우 홍콩 금융당국과 연락을 취해 해결책을 마련중"이라며 "아직 상품만기가 남아 있어 (보상 등에 대해)결정이 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매출채권DLT는 이미 상환이 완료 됐다"고 덧붙였다.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과 더드루라스베이거스 호텔개발DLS의 경우는 "역시 상품 만기가 돼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고객의 피해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더드루라스베이거스호텔개발DLS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주관사(JP모건,골드만삭스,도이치뱅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의 통보를 받는 중이다"라며 "자산운용사들이 현지에서 법적 대응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기관투자자들은 로펌 활용해 발 빠른 법적대응···개인 투자자들은? 한편,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주관을 맡은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국내의 주요 공제회와 현대차증권, 방송사 등은 '법무법인 린'을 선임해 900억대의 소송을 걸었으며 증권사를 통해 투자에 참여했던 상장기업 3개사 역시 '법무법인 한결'과 '한누리'를 통해 4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기관과 공동대응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로 "(법무법인린은)기관투자자들의 의뢰로 5월 31일에 소장을 접수했다"라며 "NH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소가는 919억원이다"라 설명했다. 이 소송들의 대상이 돼는 증권사들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개인투자자들에게 남은 방법은 소제기 외엔 없을 것이다"라며 "물론 금감원의 분쟁조종위원회같은데서 해결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금감원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 조언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화종 기자 원문 보기▼ http://www.lkp.news/news/articleView.html?idxno=1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