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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

2021년 3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

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촉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2021년 8월 3일자로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위원회 민간전문가로 위촉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관리·운용 되고 있습니다. 본 대체투자위원회는 특정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결정 과 변경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대체투자부문과 관련된 투자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대체투자위원회의 민간전문가로 위촉됨에 따라,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나타내는 투자대상인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사업’ 법률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 (TMT·정보보호팀 부문장) 는 2021년 7월 1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사업’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비대면 선도서비스 모델 실증 및 확산을 통해 편안한 일상 제공 및 글로벌 지향 서비스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양한 사업 및 정책 등의 자문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 (TMT·정보보호팀 부문장) 는 앞으로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사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 전문가’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 (TMT ·정보보호팀 부문장)는 2021년 8월 6일자로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 전문가’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명정보 관련 법·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가명정보 전문가를 구성하였으며, 가명정보 전문가는 기관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됐는지를 검토하며, 결합한 가명정보를 반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태언 변호사 (TMT·정보보호팀 부문장) 는 임기기간 동안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 반출 심사 등이 필요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채성용 변호사,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위촉 법무법인 린의 채성용 변호사는 2021년 08월 19일자로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기관에 설치된 전체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중기관리계획 수립·변경, 제도 운영 개선 및 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결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7기를 맞이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는 채성용 변호사를 포함하여 행정, 경영, 회계, 현장분야 등 각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채성용 변호사는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광민 회계사, 코스닥 상장기업 싸이토젠/지놈앤컴퍼니 사외이사 선임 법무법인 린의 남광민 회계사는 2021년 3월 23일자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싸이토젠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싸이토젠은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액체생검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액체생검 뿐만 아니라 각종 암의 바이오마커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한 기술기업입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법무법인 린의 상장기업자문팀의 팀장으로 다수의 상장기업에 대한 자문 경험, 한국거래소 규정에 대한 지식 등을 활용하여, 싸이토젠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남광민 회계사는 2021년 3월 29일자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지놈앤컴퍼니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놈앤컴퍼니는 암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정상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면역항암제, 뇌질환 치료제, 자폐증 치료제 등 풍부한 Pipeline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놈앤컴퍼니 역시 높은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한 대표적인 기술기업입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지놈앤컴퍼니의 감사위원으로 지놈앤컴퍼니의 지속가능성장과 ESG 경영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린의 전문가들은 각계에서 전문/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발한 외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

2021.08.20
뉴스레터

[9월_TMT/정보보호 분야 소식_법무법인 린]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전송요구권 도입 [2021. 9. 28.]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7_0001594874&cID=10301&pID=10300 - 정부 내 합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 개정안은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기업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 - 과세대상·복지 수혜자격 결정·신용등급 등이 인공지능(AI) 등에 의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이뤄져 권리·의무에 중대 한 영향을 줄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도 신설됨 [가상자산] ● 9월25일부터 바이낸스 이용 못하나요? 금융위에 물어보니[2021. 9. 25.]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46 - 미신고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 대처에 관하여 FIU에 질의한 결과, - 해외 거래소 중 ▲원화 결제 ▲한국어 홍보·마케팅▲한국어 서비스 지원 등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을 하는 곳이 신고 의무 대상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해외 거래소 27곳은 한국인 대상 영업을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만약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가 발견된다면,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바이낸스는 금융위원회에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왔고, 실제로 한국어 서비스 등도 종료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업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는지가 신고 의무를 판단하는 관건이다. 그렇기에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 中 암호화폐 단속 강화 후, 비트코인 제자리걸음[2021. 9. 28.]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2406629184712&mediaCodeNo=257&OutLnkChk=Y ● "중국인 안 받는다"…中 손절 나선 암호화폐 거래소들 [2021. 9. 28.]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289148i [정보통신(방송, 통신)] ● 제20차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2021. 9. 9.]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6&bbsSeqNo=94&nttSeqNo=3180705&searchOpt=ALL&searchTxt= - 과기정통부, 제20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기차 무선충전 등 생활밀착형 혁신서비스 13건 심의‧의결 - 이중 정보통신과 관련하여서는 바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 KT 컨소시엄, 딜라이브·CMB 3건이 의결됨 - 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비바리퍼블리카, 나이스평가정보, 에쓰씨아이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토스앱 알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 ⇒ 정보통신망법상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 •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과 연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공공‧민간기관(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변환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 - KT컨소시엄(KT, KT엠모바일, 스카이라이프)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PASS앱과 계좌인증으로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 ⇒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방 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 •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책임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 - 딜라이브·CMB •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여부가 불명확 •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 ⇒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예: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한정 ⇒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 ●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2021. 9. 14.]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1891 - 지난 8월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방통위는 개정법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준비 시작 - 하위법령 정비계획 •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 •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정 - 실태점검 및 조사 •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 •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할 계획 - 지원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21.9.9~) •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 [전자상거래] ● 올 상반기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결제액 23% 증가 [2021. 9. 8.]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08000737 - http://news.tf.co.kr/read/economy/1886995.htm -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지급카드의 1일 평균 이용액은 2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 - 신용카드 내 전자상거래 부문 결제액은 1년 새 23%가 급증했고, 여행(8.5%), 오락·문화(5.4%) 관련 결제도 늘었다. 반면 음식점은 8.9% 감소 ● 전자지급결제액 일평균 8600억원으로 역대 최대 [2021. 9. 13.] - https://www.etnews.com/20210913000153 -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이용 건수에서 일평균 이용금액은 863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8% 증가했다. 이 기간 이용 건수는 2091만건으로 13% 증가 -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이 미리 선불금을 지불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6247억원, 2228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3.9%, 14.7% 증가했다. 이용 규모와 건수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5590억원, 1821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2.5%, 12.9% 증가 ● 어도비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 진출…쇼피파이와 본격 경쟁 [2021. 9. 16.]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169253i -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어도비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을 출시할 예정 - 어도비는 2018년 e커머스 플랫폼 업체 마젠토커머스(Magento Commerce)를 16억8000만달러(약 1조9600억원)에 인수한 이후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 상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서비스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어도비의 e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고객사들은 자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해야했음 -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인 쇼피파이(Shopify)는 지난해 매출(29억3000만달러)의 '3분의 2' 이상을 결제 서비스 등을 포함한 가맹점 서비스 사업에서 거두었음 ⇒ 쇼피파이는 시가총액 약 220조원의 기업(캐나다 시총 1위)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이베이를 제치고 미국 이커머스 분야 시총 2위, 점유율 2위 기업 ● G마켓·옥션 전자상거래법 확대 적용··· 개인정보 노출 우려 [2021. 9. 25.] - http://m.ddaily.co.kr/m/m_article/?no=222396 - 이베이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 ‘G마켓’과 ‘옥션’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회원도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 판매자의 경우 판매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구매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 B2C 뿐만 아니라 C2C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매자 정보가 안내 ⇒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판매자의 정보를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구분하여 규정(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의 조치가 전자상거래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다는 의견 • 공정위 관계자 “전자상거래법에서는 B2C 거래와 C2C 거래에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판매자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B2C 거래의 경우다. C2C 거래에는 직접 제공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경우라 본다” • “C2C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에서는 개인간 분쟁 발생시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함께 보완하는 방식의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특히 구매를 취소했음에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취지에 벗어나는 만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듯하다”고 부연 - 이베이코리아는 “판매자 정보 공개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만약 법 해석이 변경됐다면 그에 따라 수정·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인공지능] ●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AI Strategy Summit) 개최 [2021. 9. 7.]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7&bbsSeqNo=94&nttSeqNo=3180695&searchOpt=ALL&searchTxt= - https://www.etnews.com/2021090700017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7일 코엑스에서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AI Strategy Summit)'를 개최 - AI 최고위 전략대화(이하 전략대화)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기업 대표(CEO), 학계·연구계 대표 인사가 참여, 우리나라 AI 글로벌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국가 전체 AI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채널 -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확산 지원 • 초거대 AI를 구축한 기업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에서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는 API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 • 정부는 중소‧스타트업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 연계 등을 통해 필요한 컴퓨팅 자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나아가 초거대 인공지능이 활용된 새로운 서비스의 조기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분야 적용 방안 등을 검토 -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선도를 위한 산‧학‧연 연구 협력 • 정부에서는 새로운 초거대 인공지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디지털 뉴딜로 추진 예정인 정부 사업 연계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학계‧연구계에 관련 연구경험 축적 기회를 제공 • 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22~’26, 3,018억원),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22~’26, 460억원), 한국어 대형언어모델 기술개발(‘22~25, 353억원) 등 -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제도 개선 • 기업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필요사항 및 적용방법을 제안하고,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여가부, AI '이루다' 처럼 편견과 차별 생산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윤리 기준 마련' 권고 [2021. 9. 16.]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088 - 여성가족부는 2020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0개 주요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고, 그 중 1번 항목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개선을 권고 -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개선권고 •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 부작용 발생뿐만 아니라,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 또한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여성비율은 19.1%이며,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 대표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 인공지능 챗봇(`이루다`)의 여성ㆍ장애인 혐오 발언 등 논란 발생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구축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 산업계와 학계 등 주체 별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현황을 관리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함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정비 주제별 공개세미나 개최 계획(안) [2021. 9. 23.]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80757&searchOpt=ALL&searchTxt= - https://www.etnews.com/20210923000106 -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연말까지 매달 개최할 계획을 발표 - 지난해 12월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 이후 AI 법·제도 정비 전문가 작업반에서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공개세미나를 통해 학계·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 - 9월 23일 진행된 첫번째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에 관하여 AI가 법·제도상 하나의 성격으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 해결책으로 'AI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 • 참석자: 오병철 연세대 교수,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대원 카카오 이사, 송호영 한양대 교수가, AI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아주대 교수, 윤태영 인하대 교수, 박외진 아크릴 이사, 이연지 중앙치매센터 변호사 [디지털헬스케어] ●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위원회' 출범…생태계 고도화 추진[2021. 9. 10.]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0_0001579380&cID=13001&pID=13000 - 맥킨지, 대한가정의학회 등에 따르면 미국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11%에서 46%로 38배 증가, 일본 15%, 캐나다 70%, 프랑스 11% 등 해외 주요국의 비대면 진료 이용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한국의 비대면 진료이용률은 0.2%에 그쳐 해외의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이에 정부·기업간 소통 촉진, 비대면 진료, 바이오, ICT 융합 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위원회가 출범 - 운영위원장은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 '디지털헬스케어' 힘 주는 KB손보…'KB-WALK'로 먼저 시장 파고든다[2021. 9. 24.] -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9240029 -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 'KB헬스케어' 설립을 추진 중인 KB손해보험이 온라인 채널인 다이렉트 전용 앱에서 헬스케어형 특약과 결합한 서비스를 출시 • 24일 KB손해보험이 다이렉트 전용앱에서 '케이비-워크(KB-WALK)' 공개 : 이용자의 걸음 수를 매일 체크하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의 ‘걸음수할인특약’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기능 • KB손해보험 '걸음수할인특약' : 가입자가 보험 청약일 기준 90일 이내 하루 5000보 이상 달성한 날이 50일 이상인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3% 할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 - KB손해보험은 KB헬스케어의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에게 건강 증진 목표 달성 시 포인트 등을 지급해 자사 보험료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수익을 창출할 전망임 - KB손해보험은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 'KB헬스케어' 출범을 위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으로 보험사가 세운 헬스케어 자회사는 자사 보험계약자 외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 • 다만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 외에 비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 가능한 것이 특징 [프롭테크] ● 프롭테크 1위 알스퀘어, 베트남 부동산정보 1만건 수집 완료[2021. 9. 3.] - https://www.fnnews.com/news/202109031114312735 - 2020년 매출액 기준 국내 1위 프롭테크 플랫폼 알스퀘어가 베트남 3대 도시 임대차 서비스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알스퀘어는 지난 6월 베트남 지사를 설립하고, 호치민을 시작으로 동남아 부동산 시장에 공식 진출을 선언함. 해외 지사 사옥과 공장·공단, 사택 중개 사업을 주로 담당 • 호치민과 하노이 중심으로 1만건에 이르는 베트남 대도시 상업용 부동산 정보 수집을 완료, 호치민시를 비롯한 하노이, 다낭 지역 오피스의 80%를 직접 방문해 전수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 - 내년까지는 베트남 10대 도시로확장해 사무용 빌딩과 공단 전수조사로 정보 수집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계획임 ● 한국프롭테크포럼, 부산도시공사와 업무협약[2021. 9. 14.] - https://www.fnnews.com/news/202109141443156398 - 한국프롭테크포럼은 14일 부산도시공사와 '지역사회 프롭테크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 한국프롭테크포럼과 부산도시공사는 향후 △주택부문 프롭테크 기술 관련 정책 자문 및 정보 교류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업성 분석 및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등 부산 지역의 프롭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임 - 이번 업무 협약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지역 사회와 맺은 협약의 첫 사례 - 포럼은 부산도시공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프롭테크 생태계 확장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리걸테크] ●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 40억 원 시리즈 A 투자 유치[2021. 9. 14.] - https://platum.kr/archives/171075 - 판결문 검색서비스 ‘엘박스(LBox)’를 제공하는 엘박스가 KB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원익투자파트너스, 베이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40억 원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함 • 엘박스는 전국 각급 법원 판결문부터 뉴스, 참고문헌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법률데이터 검색서비스 • 타 경쟁사 대비 10만 건 이상 많은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엘박스의 핵심 경쟁력 ● [단독]법무부, '로톡 갈등' 해결 위해 다음주 리걸테크TF 첫 회의[2021. 9. 23.] - https://www.fnnews.com/news/202109231525445548 - 법무부는 현재 리걸테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리걸테크 TF 구성을 완료하고 이달 말에 첫 회의를 열 계획임 • 리걸테크 TF는 총 14명으로 외부위원은 8명(학계 2명, 실무 6명). 법무부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해당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중재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 • 법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변호사단체와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개입해 중재하기 보다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지난달 변협이 우려를 표한 제반 사항을 로앤컴퍼니(로톡 운영) 측에 전달했고,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협과 논의에 임하겠다고 표명했다"고 설명함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 전기차 주차중 무선충전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2021. 9. 9.]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87314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와 SKC가 신청한 전동 킥보드 무선충전소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현대자동차는 4분기에 무선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85대를 생산해 실증사업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유선 완성 충전기에 비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신기술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후방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서비스를 승인 • 위 규제 새드박스 심의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 9. 9.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힘 (2021. 9.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과기정통부는 제21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무분별한 플랫폼 규제, 스타트업, 떡잎 되기도 전에 싹이 잘릴판[2021. 9. 23.] -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9/23/G6ZBFKO6MNHEXAJMP32CPOJMC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해당 언론사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골목 상권 침해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규모나 성장세, 업종과 상관없이 전방위 규제에 나서면서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한다는 방침.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는 “온플법은 온라인 스타트업에 너무나 높은 진입 장벽이자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이라는 입장 -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107743)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12597):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시장 경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선도국인 우리나라 ICT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서비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모빌리티 테크] ● ‘빅테크 규제 칼바람’ 카카오페이, 모빌리티…IPO 줄줄이 연기[2021. 9. 14.]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1416038089297 -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제출 시한을 연기함.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리스크'로 카카오모빌리티 대주주인 카카오 주가가 급락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 • 국토교통부의 '2021년 택시 호출앱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택시기사는 24만3707명이었으며 이중 카카오T 가입기사는 22만6154명으로 택시기사의 92.8% 가량이 카카오T 이용자로 집계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는지 조사 중임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 무료로 제공하던 호출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시키는 등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했다고 주장 ●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 급물살에 떠는 빅테크[2021. 9. 23.]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9/20210923433711.html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에 김병욱 의원, 민형배 의원, 공정위 등이 유사한 법안을 차례로 발의함 - 관련 법안의 제정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톡, 카카오 T 플랫폼이 하는 수수료 책정, 카카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차별대우 등의 모든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부당한 남용 여부의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함 - 카카오 관계자는 “어떤 발의안이 채택되던 법과 제도에 맞춰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 IAA 모빌리티 2021 개막. 신형 전기차 한 자리에[2021. 9. 7.] - https://zdnet.co.kr/view/?no=20210907180242 - '신형 전기차의 향연' IAA 모빌리티 2021이 ‘탄소 배출 없는 미래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메쎄에서 개막함 - 현대차는 아이오닉5 기반 차세대 이동 플랫폼을 공개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제조사들은 신형 전기차와 콘셉트카를 대거 출품 •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IA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터쇼로, 2021년부터 뮌헨에서 개최됨 ●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SW전략 ‘속도’ [2021. 9. 27.]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27000116 - ' 27일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무브’라는 글로벌 영업전략을 바탕으로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신시장에 특화한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힘 - 기존 자동차 모듈과 핵심부품 부문의 역량을 바탕으로 전동화 부품 포트폴리오를 통합한 ‘스케이트보드형 모듈’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임(현대모비스가 차기 미래형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장을 선도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 현대모비스는 유럽을 시작으로 북미·중국·인도 등 글로벌 4대 거점과 기타 지역으로 글로벌 고객 맞춤형 전담조직 ‘KAM(Key Account Management)’을 확대할 예정 • 스케이트보드형 모듈’은 차량의 뼈대를 이루는 섀시(자동차의 기본을 이루는 차대) 프레임에 ‘e파워트레인’ 시스템으로 불리는 전동화 핵심부품이 합쳐진 형태 [이스포츠] ● 게임산업 ‘빅3체제’ 붕괴 위기 [2021. 9. 15.]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141729038440969 -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공고했던 3N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 - 블소2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직접 제작을 지휘한 게임으로 엔씨소프트의 하반기 실적을 이끌 기대작으로 꼽혔으나, 출시 후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았고, 올해 초 20조원을 넘겼던 엔씨소프트의 시가총액도 6개월만에 12조원대로 8조원 가까이 증발 - 3N의 부진 속에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 등이 성장 -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비슷한 장르의 게임, 무거운 과금체계, 오래된 IP에 피로를 느꼈기 때문”이라며 “신선한 게임이 등장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우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힘 • 블소2는 “블레이드앤소울 2”라는 게임의 줄임 표현임. 2012년 발매되어 큰 인기를 누린 “블레이드앤소울”의 후속작. 2021. 8. 26. 발매 이후 현재(2021. 9. 25.) 기준 유저 수 4354명 ● [2021 국감] 윤곽 드러난 게임 분야. 확률형 아이템 압박 [2021. 9. 24.] - http://www.inews24.com/view/1406474 - 24일 국회와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으로 게임업계에서는 주로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됨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 증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소환 •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품으로 확률에 따라 습득물이 달라짐.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이용자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임. 그러나 너무 낮은 확률과 구성품별 확률을 공지하지 않아 과소비를 유도한다는 지적 또한 끊임없이 받아왔음 •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규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 펄어비스 신작 ‘도깨비’ 글로벌 흥행 예고 [2021. 9. 24.]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0390&code=11161100&cp=nv - ‘수집형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를 표방하는 ‘도깨비’는 지난달 26일(한국시간)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의 오프닝 무대에서 공개됨 - 신작 ‘도깨비’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임 • 도깨비는 펄어비스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엔진으로 제작 중인 게임 •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시켜서 정치,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임

2021.09.29
공지

법무법인 린, 박경희 변호사 '미래차 확산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산업 재편 관련 법적 이슈' 발표

법무법인 린의 박경희 변호사가 지난 6월 23일 자동차부품협동조합 세미나에서 관련 업계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래차 확산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산업 재편 관련 법적 이슈" 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 친환경차 확대에 따른 부품산업전망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제도 △ 신산업 진출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자동차 부품기업 약 30개사의 대표, 임원 및 관련 학과 교수님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박경희 변호사는 TMT/정보보호팀의 파트너변호사로서, 모빌리티, 블록체인, 개인정보보호, 헬스케어, e-Commerce 등 기술기반 기업들에 대하여 왕성하게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06.24
영입인사

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박은석, 박경희, 김주은 파트너 변호사와 김정태, 박지은 오브카운슬 변호사 등 최고의 인재들을 새로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1. 박은석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 사법시험 제3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전) 주미합중국 대사관 법무협력관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장 박은석 변호사는 1994년 검사 임관 후 21년간 검찰에서 봉직하다가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약 4년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 금융·증권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박은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형사 및 금융(자본시장)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와 금융이 결합된 사건에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박경희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사법시험 제4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전)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 OCI 법무팀장 전)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 휴맥스 준법지원인 겸 법무담당 임원 박경희 변호사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각종 계약, M&A, 상장회사 관련 규제, 공정거래(지주회사, 하도급 등), 인사노무 등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업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내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내법무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내부의 상황에 맞는 자문 또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박경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여 TMT·정보보호팀 내에서 모빌리티, 블록체인, 개인정보보호, 헬스케어, e-Commerce 등 기술 기반 기업들에 대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3. 김주은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46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전)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 (주)케이뱅크은행 준법감시인/자금세탁보고책임자/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김주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다년간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립, 증권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일임업 등 금융 인허가 취득, 감독당국 제재 대응, IPO 및 상장 유지, 금융기관 M&A, PEF투자, Project Finacing 등의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후 (주)케이뱅크은행의 준법감시인/자금세탁보고책임자/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 독점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험을 살려 법무법인 린의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4. 김정태 of counsel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4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군법무관) -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정태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팀에서 근무하며 금융회사의 일반 법무 업무 자문, 금융 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금융 거래 자문과 분쟁 대응 및 소송수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김정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의 of counsel 변호사로 합류하여 금융 시장과 산업의 현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5. 박지은 of counsel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 비엔나 경제경영 대학교(LL.M.) (International Tax Law) 졸업 - 사법시험 제52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변호사 전) 아모레퍼시픽 법무팀 전) 대우조선해양 법무담당 법무지원부 박지은 변호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외 일반 기업 법무 자문, 조세 및 국제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박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의 합류하여 조세법 및 일반 기업법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6. 변호사 및 위원 영입 김효빈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김태현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 차지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 3인의 소속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7.13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국제 주식담보대출 계약 관련한 국제 중재 직접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정

법무법인 린은 국내 상장회사가 해외 회사와 체결한 주식담보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제 중재 사건에서 국내 상장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상장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계획으로 외국 회사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외국 회사가 사실상 주식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담보제공 방식을 고집하였습니다. 결국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출 자금 집행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외국회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 국내 회사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는 주식담보대출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St. Kitts-Nevis에서 250만 달러를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김문주 변호사와 윤현상 외국변호사는 영문으로 작성된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 단계부터 상장회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담보대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린은 '전적으로 차주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30일 이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차주가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수정하도록 자문했고, 상장회사를 대리하여 미국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외국회사가 제기한 국제 중재 사건에서 윤현상 외국변호사와 김문주 변호사는 영국 Barrister와 함께 팀을 이루어 St. Kitts에서 진행된 국제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2년여 가까이 진행된 국제 중재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는 국내 상장회사가 계약서에서 정한 30일 이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유가 전적으로 국내 상장회사에게만 책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외국회사가 청구한 250만 달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린에서는 국제 거래계약 검토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계약서에 마련하였고, 이후 국제 중재 사건에서도 중재 판정부를 설득하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린의 국제거래 자문 및 국제분쟁 해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2021.09.03

성장가도 달리는 법무법인 린…"법률 서비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한국경제)

로펌 백서 코로나 와중에도 매출 50%↑ 파트너변호사 절반이 대형로펌 출신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대리 '대형로펌 대항마'로 떠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이후 로펌업계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송 사건이 줄어들면서 상위권 대형로펌을 제외하고는 사건 수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2020년 한 해 동안 매출이 50% 이상 증가해 업계의 주목을 받는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 린이 그 주인공이다. 임진석 대표 변호사 린은 2019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뒤 지난해엔 150억원대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첫해인 2017년 11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소속 변호사 숫자도 2017년 말 15명에서 5배 이상 급증했다. 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사진)에게 성장의 비결을 묻자 “개척정신”이라고 대답했다. 임 대표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이 잇따라 터졌는데, 우리는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며 “일종의 불모지를 개척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법무법인 린에는 ‘3P’가 있다고 강조했다. 3P는 파이어니어링 스피릿(pioneering spirit·개척정신), 굿 퍼스널리티(good personality·좋은 성격), 프로페셔널리티(professionality·전문성)를 말한다. 이 중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개척정신이다. 임 대표는 “대형 로펌을 상대하는 사건도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며 “법률서비스 시장을 키우기 위해 우리 같은 규모의 로펌들이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로펌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대와 맞서야 하는 개인, 중소기업 등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린은 지난해 경기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분쟁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타다 프리미엄’ 가입 택시기사 제명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임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린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구성원이 갖춘 경쟁력이 영향을 미쳤다. 린의 파트너 변호사 가운데 6대 대형로펌 출신만 절반 가까이 된다. 임 대표 역시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금융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계에서 린은 “자유로운 분위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대표는 “대형로펌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이직한 변호사가 많다”며 “클라이언트로부터 ‘린에 오면 대형로펌만큼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는 평을 들을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 출처: 한국경제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0452031

공무원 ‘고압 감사’ 방지 위해 변호인 입회 허용했지만...실효성은 ‘의문' (조선Biz)

내달 1일부터 공무원이 감사에 출석해 감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입회’가 허용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 조사 문답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제한에 관한 사유가 형사절차나 다른 행정조사보다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피조사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감사 과정에서 문답서를 작성할때 변호사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감사원이 사무처리규칙 제10조2항을 신설해 ‘출석 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감사원이 변호인 입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중간생략) ··· 법무법인 린의 노수철 변호사(前 국방부 법무관리관)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 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수긍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실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철차 외에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 등 다양한 법률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 내란 외환죄에서도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 등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문답서 작성이 시급할 경우, 오히려 감사원 감사절치가 형사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변호인 조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된다. 노 변호사는 “이러한 시급성에 비춰 감사절차라는 이유로 변호인 조력을 부정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감사원 자료제출·답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감안하면 변호인 조력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 참여 신청이 거절당했을 때 피조사가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감사원 조사의 경우, 헌법소원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데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 변호사는 “그 어떤 고위직에 있었거나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감인, 피조사자,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환되는 순간 절차 앞에 무력하고 외로운 한 개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면서 “이러한 피조사자가 상의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갖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미호 기자 - 출처: 조선Biz - 기사 원문 보기▼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6/28/MUVQETK76JEDVD53OUU3S3IJQM/

신한금투 라임사태 구원투수 이영창 대표, 라임사태 외에도 투자자피해 반복···신뢰회복 어려워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 대표 취임 이후에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신한금투의 골칫거리, 젠투,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더드루라스베이거스호텔개발DLS 기관 투자자들은 로펌 활용해 발 빠른 법적대응···개인 투자자들은? 신한금융투자가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신한금융투자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영창 대표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라임펀드와 독일 헤리티지DLS 등의 투자자 손실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의 후임으로 이영창 대표가 취임했다. 취임 당시 이 대표는 "그 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금융위기 전후 일선현장과 경영지원책임자로서 체험한 위기관리 노하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신한금융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고객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후 투자자 보호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잃어버린 신뢰 회복에 노력하고 있었지만 여의치 못하다. 이 대표 취임 이후에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사태 이후에도 환매가 연기되거나 손실 처리된 건으로는 젠투펀드, 호주 매출채권 파생결합신탁(DLT),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등이 있다. ◆ 한금투의 골칫거리, 젠투,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더드루라스베이거스호텔개발DLS 지난해 7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젠투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젠투파트너스가 레버리지 구조의 채권형 사모펀드 '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등의 환매를 12개월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채권 가격이 급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은행·증권사 등에서 젠투펀드 판매분은 약 1조3000억 원으로 이 중 신한금융투자는 약 4200억 원 어치를 팔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호주 상거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파생결합신탁'이 환매 연기됐다. 당시 환매 연기 규모는 300억 원이이었으며 현재 상환완료된 상태다. 10월에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도 연기돼 신한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11월 10일이 만기인 이 상품에서 6개월 상환 지연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0일 기준 원금 상환 만기분은 119억 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상품을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95명의 투자자에게 247억 원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환매 연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올해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개발 DLS 상품이 전액 손실 처리됐다. 더드루는 사업 유치 당시 3조 원 규모의 가치로 평가받았지만 코로나19로 호텔 업황이 악화돼 올해 1월 기준 1조 2000억 원으로 하락했고 결국 제3자에게 호텔 소유권이 넘어갔다. 현재까지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DLS 형태로 더드루에 투자한 개인들은 약 40명이며 투자금액 400억~5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취임 전인 독일 헤리티지DLS와 라임펀드까지 합치면 1조2000억 원을 넘는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판매직원들이 사과를 하지만 '이사회'에서 환매 연기금액 선지급 등의 결정을 내릴 리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한금융은 고객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도 미루라고 직원들을 종용한다"며 "이에 직원들마저 이사회를 베니스의 상인들처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상품들은 이영창 대표 취임 전에 판매된 상품들로 신한 금융투자는 고객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젠투의 경우 홍콩 금융당국과 연락을 취해 해결책을 마련중"이라며 "아직 상품만기가 남아 있어 (보상 등에 대해)결정이 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매출채권DLT는 이미 상환이 완료 됐다"고 덧붙였다.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과 더드루라스베이거스 호텔개발DLS의 경우는 "역시 상품 만기가 돼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고객의 피해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더드루라스베이거스호텔개발DLS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주관사(JP모건,골드만삭스,도이치뱅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의 통보를 받는 중이다"라며 "자산운용사들이 현지에서 법적 대응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기관투자자들은 로펌 활용해 발 빠른 법적대응···개인 투자자들은? 한편,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주관을 맡은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국내의 주요 공제회와 현대차증권, 방송사 등은 '법무법인 린'을 선임해 900억대의 소송을 걸었으며 증권사를 통해 투자에 참여했던 상장기업 3개사 역시 '법무법인 한결'과 '한누리'를 통해 4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기관과 공동대응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로 "(법무법인린은)기관투자자들의 의뢰로 5월 31일에 소장을 접수했다"라며 "NH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소가는 919억원이다"라 설명했다. 이 소송들의 대상이 돼는 증권사들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개인투자자들에게 남은 방법은 소제기 외엔 없을 것이다"라며 "물론 금감원의 분쟁조종위원회같은데서 해결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금감원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 조언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화종 기자 원문 보기▼ http://www.lkp.news/news/articleView.html?idxno=1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