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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의 이해(법무법인 린, 박임출 고문)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 우수학술도서 사회과학 분야에 법무법인 린, 박임출 고문이 집필한 [전자증권법의 이해]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임출 고문은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예탁결제/국제펀드/투자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30년 이상 동안 자본시장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전문가로서, 자본시장법의 법리 연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30 여편의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는 등 여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수도서로 선정된 ‘전자증권법의 이해’는 유가증권 전자화 시대에 맞추어 획기적인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한 전자증권법의 법리와 실무를 다루고 있는 전문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학자를 우대 지원하고, 학술연구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학술기관으로서, 매년마다 우수학술도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도서는 대학도서관에 무상으로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문 연구 및 저술활동에 필요한 소중한 자산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린은 기초학문의 연구분야에도 기여하는 로펌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22
뉴스레터

[7월_TMT/정보보호 분야 소식_법무법인 린]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 '신분증 인증사진' 요구 코빗,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과태료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4085800530?input=1195m - 신분증 인증사진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과태료 480만원이 부과됨 -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용자가 계정 활성화(휴면계정 해제)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휴면계정 해제를 거부함 -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휴면계정을 활성화해도 로그인과 조회 서비스만 가능하고, 거래와 입출금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 인증이 추가로 필요한 점 등으로 미뤄 신분증 인증사진 요구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 시사점 : 최소수집 원칙을 위반(정확히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자문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행안부, 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보호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9314&kind= -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을 신설(2019.12.3.)해 재난 상황에서 개인 및 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로 하고, 정보 제공 요청 시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명시, ②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 채팅상담 서비스 '해피톡', 해킹 당했다… 개인정보·상담 내용 8만여건 유출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2316498066545 - 기업 채팅 상담 대행업체 해피톡이 해킹을 당하며 고객정보와 상담 내용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 - 23일 '해피톡'을 운영 중인 엠비아이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외부 접속자가 서버에 침입해 채팅 상담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이 파악됐음 - 자체 전수 조사 결과 전체 채팅 상담 중 총 8만272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 해피톡에 상담 서비스를 위탁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금융사가 토스 외에 다수인 것으로 알려짐 [블록체인 가상자산] ● 가상자산 거래소 FTX, 빚투 한도 101배→20배로 줄인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99446629118456&mediaCodeNo=257&OutLnkChk=Y - 몇몇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선물 시장에서 고배 마진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FTX는 101배, 바이낸스는 125배까지 허용하고 있음 - 그런 가운데 국 20대 억만장자가 설립한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허용 한도를 원금의 101배에서 20배로 대폭 줄이기로 함 - 프라이드는 “과도한 레버리지는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선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레버리지 한도를 20배로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함 ● [뉴스+] 국내 가상자산 규제 본격화…바이낸스도 막히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2966629118456&mediaCodeNo=257&OutLnkChk=Y -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금융위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27곳에 이런 사실을 통보함 ● "가상자산 전담인력 필요하다" 금융위 행안부에 22명 증원 요청 - https://www.fnnews.com/news/202107261654440828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산하 가상화폐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면서 행정안전부에 전담인력 22명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남 ● 고액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한다…가상자산 강제 징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5_0001525546&cID=10401&pID=10400 - 기획재정부는 2021. 7. 26.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 -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가 이뤄지고 있음 - 위 개정안은 세법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한 것인데,내년 1월1일 이후 압류·매각하는 경우부터 과세당국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즉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컴플라이언스 포렌식] ● 막바지 암초 만난 세월호 특검…DVR 포렌식 난항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4031300004?input=1195m - 세월호 특검은 두 달여 전 출범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하드디스크 원본의 감정을 의뢰했으나, 국과수는 DVR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국과수는 DVR 포렌식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DVR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최근 특검에 전달함 [정보통신(방송, 통신)] ● 넷플릭스, SK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5089152004?input=1195m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 -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 각하 •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고 판단 - 청구 가운데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 기각 •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 - 넷플릭스는 2021. 7. 15.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1심 판결은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날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X8TDBPY ●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발표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0&bbsSeqNo=94&nttSeqNo=318 0422&searchOpt=ALL&searchTx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非) 통신 기업도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에 관한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 - 5세대(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5G 이동통신망과 차이가 있음 -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주요 내용 • 28㎓ 대역과 함께 4.7㎓(6㎓ 이하) 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공급하기로 결정 • 28㎓ 대역은 4.7㎓ 대역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 • 5세대(5G) 특화망에 적합한 할당 심사기준 및 간소한 심사 절차를 마련 ●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7&bbsSeqNo=94&nttSeqNo=31804 51&searchOpt=ALL&searchTxt= -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방식이 특정(종합유선방송사:RF, IPTV사업자:IP)되어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함. 이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 - 본 정책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허가 시,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21.7.5. 시행) -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7월 중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며,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 [인공지능] ● 방통위,「인공지능 기반 미디어(매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발표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3&boardSeq=51454 -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 초점을 두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실현해야 할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과 이용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도 명시 - 3대 핵심 원칙 •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 - 5대 실행 원칙 •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자율검증 실행 •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 내부 규칙 제정 -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며, 실행 가이드에는 서비스의 특성, 콘텐츠의 유형, 위험성의 수준 등에 따라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예시적 조치를 수록할 예정 ● AI활성화 및 신뢰제고를 위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발표 - https://www.fsc.go.kr/no010101/76206 - 앞으로는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질적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나 AI 기술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환경 조성 추진 - 4대 핵심가치 •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조 • AI 학습용 데이터의 정확성·안전성 확보 • AI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담보 • 금융소비자 권리의 엄격한 보장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AI 윤리 원칙 마련: 금융회사는 회사별 가치, AI 활용 상황(고객군, 서비스 내용 등)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운영시 준수해야할 원칙·기준 수립 • AI 조직 구성: AI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을 서비스 全단계(기획·설계·운영·모니터링)에 걸쳐 구체적 정의 • 위험관리정책 수립: AI 서비스 자체 평가·관리정책을 마련하고, 개인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강화된 위험관리 적용 ● 페이스북, 혁신적인 AI 챗봇 ‘블렌더봇 2.0’ 오픈 소스로 공개 -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4 - https://ai.facebook.com/blog/blender-bot-2-an-open-source-chatbot-that-builds-long-term-memory-and-searches-the-internet/ - GPT-3 같은 인공지능(AI) 언어 생성 모델은 적어도 진행 중인 대화의 맥락에서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전에 학습된 것에 한정하여 대화를 구현하는 한계 및 매우 짧은 기억력만 유지할 수 있는 한계(어제 챗봇에 어떤 이야기를 하였다면 오늘 대화에서는 어제의 기억을 잊어버림) - 페이스북 AI 연구소(Facebook AI Research)는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장기기억장치(Long-Memory)를 구축하고 현재까지의 어떤 모델보다 실시간 인터넷 검색과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정교한 대화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성능이 뛰어나고 더 인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AI) 챗봇 '블렌더봇 2.0 (BlenderBot 2.0)'모델과 데이터 세트를 16일(현지시간) 오픈소스로 공개 - 대표적인 AI 대화 모델 연구의 대세는 점점 더 큰 모델로 학습에 집중하는 방법인데, 그 대신에 이전에 학습한 것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장기기억장치(Long-Memory)를 구축하고 실시간 인터넷 검색에 기반 한 세상의 모든 정보와 모든 주제에 대한 정교한 대화 등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시스템이자 대화형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영문판 발간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00000&nttId=7451 -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31일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서비스의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6가지 원칙과 함께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으로 제시한 자율점검표를 발표한 바 있음 - 그리고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 영문판을 7월 20일 발간하여 규범을 국제사회와 공유 [디지털 헬스케어] ● 삼일회계법인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이슈 2021’ 보고서 발간 - https://www.fnnews.com/news/202107080918157835 -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research-paper/gthii2021.html - 삼일회계법인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헬스케어 분야에 도래할 뉴 노멀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진료,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임상 모델 진화, 공급망 관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이슈 2021'(Global Top Health Industry Issues 2021) 보고서를 발간 - 주요내용 • 가상 진료 환경에 대한 사용자 의식 변화. 코로나19로 가상 또는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용이 촉진되었고, 백신 접종 이후에도 • 가상진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측 • 빅데이터 환경에서 축적된 코로나19 팬더믹의 경험으로 의료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개선 방향이 구체화되었다고 분석 • 임상시험에 디지털 기술 및 원격진료 도구가 채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향후에는 임상시험 장소를 분산시키고 다양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임상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 팬더믹 상황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중국, 인도 등 특정 지역에 위치한 공급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공급망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을 지적 ● 금융위, 보험업권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논의 - https://www.fsc.go.kr/no010101/76224?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D%97%AC%EC%8A%A4%EC% BC%80%EC%96%B4&srchBeginDt=&srchEndDt= - ‘21.2월 TF 1차회의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21.5월) 등을 통해 1차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을 완료 •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20.12월) •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21.6월) •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법적근거 마련(‘21.6월) - 이번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 도출 및 개선 예정 발표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예: 건강용품 커머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즉시허용 •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 허용(자회사: 즉시허용, 보험회사: 시행령 개정) →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시 포인트 사용 가능 •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21.6.9일부터 시행중) →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하여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즉시시행)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 개선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20만원(現 10만원)으로 상향(가이드라인 개정) →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유권해석 예정) - 규제개선과 함께 하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 발표 - 그리고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할 계획도 발표 • ‘21.7.8일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됨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디지털전환·건강관리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379&bbs_cd_n=81¤tPage=1&search_ke y_n=&cate_n=&dept_v=&search_val_v= - ㈜세라젬, ㈜앰틱스바이오, ㈜올소테크 3개사를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유망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 -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약칭: 기업활력법)에 따라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됨 [핀테크] ● 금융위,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https://www.fsc.go.kr/no010101/76203?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B%A7%88%EC%9D%B4%EB%8 D%B0%EC%9D%B4%ED%84%B0&srchBeginDt=&srchEndDt= (1) API 의무화 유예 • (현황) ’21.8.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나,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하여 API 의무화 기한(現 ’21.8.4.) 유예. (2) 정보제공항목 확대 • (현황)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對고객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적요정보(수취, 송금인계좌, 성명, 메모 등 기록으로서, 본인이 직접 기록하지 않는 경우, 수취, 송금인 실명이 기록됨)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보제공자 측은 제3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오남용 등을 우려하여 해당 우려가 해소되어야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ㅇ 적요정보 제공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 또한,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미제공 - 마이데이터 허가 현황 (금융위 보도자료. ‘21. 7. 21.)-첨부자료 [스타트업, 샌드박스]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7974&parentSeq=1027974 - 중기부는 ‘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유효기간 2년)를 부여했다. - 이에 ’19년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21.8, 12월 만료)의 실증특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가 규제샌드박스법(스마트도시법, 산업융합촉진법, ict융합법, 금융혁신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7월 21일부터 시행 - 이하, 주요 개정 내용 -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 -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 -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 - ‘규제여부 불명확’ →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 [푸드테크] ● 기사 “배달 시장 커져 웃나 했더니...잘되면 떠나는 점주...공유주방은 웁니다”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706695/ - 점주 입장에서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유리하지만, 공유주방 업체는 경쟁 과열, 입점 주방의 잦은 이탈, 배달 비용 증가 등으로 기대보다 성장세가 둔화. - 공유주방은 초기 외식 창업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점주 입장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몰 비용 리스크가 적은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인큐베이팅에 성공해 매출이 잘 나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굳이 150만원+α의 고정비를 내며 공유주방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다. - 초기에는 VC 투자를 받은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높이려는 상가주, 건물주도 공유주방을 직영 또는 가맹으로 운영하는 추세다. - 한 공유주방 대표는 “기존 ‘배달전문식당 백화점’ 모델만으로는 공유주방이 입점 식당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식당의 브랜딩, 메뉴 개발, HMR 제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와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성을 지닌 공유주방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8
공지

법무법인 린, 박경희 변호사 '미래차 확산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산업 재편 관련 법적 이슈' 발표

법무법인 린의 박경희 변호사가 지난 6월 23일 자동차부품협동조합 세미나에서 관련 업계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래차 확산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산업 재편 관련 법적 이슈" 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 친환경차 확대에 따른 부품산업전망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제도 △ 신산업 진출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자동차 부품기업 약 30개사의 대표, 임원 및 관련 학과 교수님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박경희 변호사는 TMT/정보보호팀의 파트너변호사로서, 모빌리티, 블록체인, 개인정보보호, 헬스케어, e-Commerce 등 기술기반 기업들에 대하여 왕성하게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06.24
영입인사

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박은석, 박경희, 김주은 파트너 변호사와 김정태, 박지은 오브카운슬 변호사 등 최고의 인재들을 새로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1. 박은석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 사법시험 제3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전) 주미합중국 대사관 법무협력관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장 박은석 변호사는 1994년 검사 임관 후 21년간 검찰에서 봉직하다가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약 4년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 금융·증권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박은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형사 및 금융(자본시장)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와 금융이 결합된 사건에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박경희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사법시험 제4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전)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 OCI 법무팀장 전)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 휴맥스 준법지원인 겸 법무담당 임원 박경희 변호사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각종 계약, M&A, 상장회사 관련 규제, 공정거래(지주회사, 하도급 등), 인사노무 등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업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내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내법무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내부의 상황에 맞는 자문 또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박경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여 TMT·정보보호팀 내에서 모빌리티, 블록체인, 개인정보보호, 헬스케어, e-Commerce 등 기술 기반 기업들에 대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3. 김주은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46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전)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 (주)케이뱅크은행 준법감시인/자금세탁보고책임자/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김주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다년간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립, 증권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일임업 등 금융 인허가 취득, 감독당국 제재 대응, IPO 및 상장 유지, 금융기관 M&A, PEF투자, Project Finacing 등의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후 (주)케이뱅크은행의 준법감시인/자금세탁보고책임자/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 독점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험을 살려 법무법인 린의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4. 김정태 of counsel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4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군법무관) -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정태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팀에서 근무하며 금융회사의 일반 법무 업무 자문, 금융 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금융 거래 자문과 분쟁 대응 및 소송수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김정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의 of counsel 변호사로 합류하여 금융 시장과 산업의 현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5. 박지은 of counsel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 비엔나 경제경영 대학교(LL.M.) (International Tax Law) 졸업 - 사법시험 제52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변호사 전) 아모레퍼시픽 법무팀 전) 대우조선해양 법무담당 법무지원부 박지은 변호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외 일반 기업 법무 자문, 조세 및 국제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박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의 합류하여 조세법 및 일반 기업법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6. 변호사 및 위원 영입 김효빈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김태현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 차지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 3인의 소속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7.13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K사를 대리하여 1심 유죄판결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냄

K사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부 직원을 계약직 전환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는 혐의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린은 K사 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노2454 판결) 이 사건의 수사단계 대응과 1심 재판은 대형로펌에서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은 K사가 임단협 당시 협의했던 내용 중 계약직전환에 관하여는 합의내용이 없었거나 합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K사 인사담당 직원들은 당시 계약직전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도 통지하였을 것이라고 하여 진술이 상충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노조 간부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을 맡게 된 법무법인 린은 기존 1심에서 주장하던 내용 중 실익이 없는 주장은 과감히 포기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현재에도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수사기록 중 1심에서 제대로 현출되지 않았던 각종 증거들을 분석, 개시하는 등 노동조합에서 협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여러 정황들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한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K사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를 받았거나 노동조합이 이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임단협 당시 합의된 내용 이외에 취업규칙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으므로 임단협 당시의 합의로서 취업규칙에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와 노조 사이의 임단협 및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상(교섭)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노조집행부와 노조원의 관계, 노조 간부(활동가)의 특징, 회사와 노조 간 협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경험칙, 건전한 상식 등에 비추어 설득력있게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2021.07.06

성장가도 달리는 법무법인 린…"법률 서비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한국경제)

로펌 백서 코로나 와중에도 매출 50%↑ 파트너변호사 절반이 대형로펌 출신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대리 '대형로펌 대항마'로 떠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이후 로펌업계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송 사건이 줄어들면서 상위권 대형로펌을 제외하고는 사건 수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2020년 한 해 동안 매출이 50% 이상 증가해 업계의 주목을 받는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 린이 그 주인공이다. 임진석 대표 변호사 린은 2019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뒤 지난해엔 150억원대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첫해인 2017년 11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소속 변호사 숫자도 2017년 말 15명에서 5배 이상 급증했다. 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사진)에게 성장의 비결을 묻자 “개척정신”이라고 대답했다. 임 대표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이 잇따라 터졌는데, 우리는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며 “일종의 불모지를 개척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법무법인 린에는 ‘3P’가 있다고 강조했다. 3P는 파이어니어링 스피릿(pioneering spirit·개척정신), 굿 퍼스널리티(good personality·좋은 성격), 프로페셔널리티(professionality·전문성)를 말한다. 이 중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개척정신이다. 임 대표는 “대형 로펌을 상대하는 사건도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며 “법률서비스 시장을 키우기 위해 우리 같은 규모의 로펌들이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로펌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대와 맞서야 하는 개인, 중소기업 등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린은 지난해 경기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분쟁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타다 프리미엄’ 가입 택시기사 제명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임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린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구성원이 갖춘 경쟁력이 영향을 미쳤다. 린의 파트너 변호사 가운데 6대 대형로펌 출신만 절반 가까이 된다. 임 대표 역시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금융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계에서 린은 “자유로운 분위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대표는 “대형로펌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이직한 변호사가 많다”며 “클라이언트로부터 ‘린에 오면 대형로펌만큼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는 평을 들을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 출처: 한국경제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0452031

공무원 ‘고압 감사’ 방지 위해 변호인 입회 허용했지만...실효성은 ‘의문' (조선Biz)

내달 1일부터 공무원이 감사에 출석해 감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입회’가 허용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 조사 문답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제한에 관한 사유가 형사절차나 다른 행정조사보다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피조사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감사 과정에서 문답서를 작성할때 변호사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감사원이 사무처리규칙 제10조2항을 신설해 ‘출석 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감사원이 변호인 입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중간생략) ··· 법무법인 린의 노수철 변호사(前 국방부 법무관리관)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 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수긍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실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철차 외에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 등 다양한 법률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 내란 외환죄에서도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 등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문답서 작성이 시급할 경우, 오히려 감사원 감사절치가 형사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변호인 조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된다. 노 변호사는 “이러한 시급성에 비춰 감사절차라는 이유로 변호인 조력을 부정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감사원 자료제출·답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감안하면 변호인 조력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 참여 신청이 거절당했을 때 피조사가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감사원 조사의 경우, 헌법소원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데 헌법소원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 변호사는 “그 어떤 고위직에 있었거나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감인, 피조사자,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환되는 순간 절차 앞에 무력하고 외로운 한 개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면서 “이러한 피조사자가 상의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갖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미호 기자 - 출처: 조선Biz - 기사 원문 보기▼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6/28/MUVQETK76JEDVD53OUU3S3IJQM/

신한금투 라임사태 구원투수 이영창 대표, 라임사태 외에도 투자자피해 반복···신뢰회복 어려워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 대표 취임 이후에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신한금투의 골칫거리, 젠투,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더드루라스베이거스호텔개발DLS 기관 투자자들은 로펌 활용해 발 빠른 법적대응···개인 투자자들은? 신한금융투자가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신한금융투자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영창 대표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라임펀드와 독일 헤리티지DLS 등의 투자자 손실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의 후임으로 이영창 대표가 취임했다. 취임 당시 이 대표는 "그 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금융위기 전후 일선현장과 경영지원책임자로서 체험한 위기관리 노하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신한금융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고객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후 투자자 보호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잃어버린 신뢰 회복에 노력하고 있었지만 여의치 못하다. 이 대표 취임 이후에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사태 이후에도 환매가 연기되거나 손실 처리된 건으로는 젠투펀드, 호주 매출채권 파생결합신탁(DLT),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등이 있다. ◆ 한금투의 골칫거리, 젠투,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 더드루라스베이거스호텔개발DLS 지난해 7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젠투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젠투파트너스가 레버리지 구조의 채권형 사모펀드 '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 등의 환매를 12개월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채권 가격이 급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은행·증권사 등에서 젠투펀드 판매분은 약 1조3000억 원으로 이 중 신한금융투자는 약 4200억 원 어치를 팔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호주 상거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파생결합신탁'이 환매 연기됐다. 당시 환매 연기 규모는 300억 원이이었으며 현재 상환완료된 상태다. 10월에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도 연기돼 신한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11월 10일이 만기인 이 상품에서 6개월 상환 지연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0일 기준 원금 상환 만기분은 119억 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상품을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95명의 투자자에게 247억 원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환매 연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올해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개발 DLS 상품이 전액 손실 처리됐다. 더드루는 사업 유치 당시 3조 원 규모의 가치로 평가받았지만 코로나19로 호텔 업황이 악화돼 올해 1월 기준 1조 2000억 원으로 하락했고 결국 제3자에게 호텔 소유권이 넘어갔다. 현재까지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DLS 형태로 더드루에 투자한 개인들은 약 40명이며 투자금액 400억~5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취임 전인 독일 헤리티지DLS와 라임펀드까지 합치면 1조2000억 원을 넘는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판매직원들이 사과를 하지만 '이사회'에서 환매 연기금액 선지급 등의 결정을 내릴 리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한금융은 고객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도 미루라고 직원들을 종용한다"며 "이에 직원들마저 이사회를 베니스의 상인들처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상품들은 이영창 대표 취임 전에 판매된 상품들로 신한 금융투자는 고객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젠투의 경우 홍콩 금융당국과 연락을 취해 해결책을 마련중"이라며 "아직 상품만기가 남아 있어 (보상 등에 대해)결정이 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매출채권DLT는 이미 상환이 완료 됐다"고 덧붙였다. 신한명품프리미엄펀드랩과 더드루라스베이거스 호텔개발DLS의 경우는 "역시 상품 만기가 돼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고객의 피해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더드루라스베이거스호텔개발DLS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주관사(JP모건,골드만삭스,도이치뱅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의 통보를 받는 중이다"라며 "자산운용사들이 현지에서 법적 대응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기관투자자들은 로펌 활용해 발 빠른 법적대응···개인 투자자들은? 한편,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주관을 맡은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국내의 주요 공제회와 현대차증권, 방송사 등은 '법무법인 린'을 선임해 900억대의 소송을 걸었으며 증권사를 통해 투자에 참여했던 상장기업 3개사 역시 '법무법인 한결'과 '한누리'를 통해 4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기관과 공동대응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로 "(법무법인린은)기관투자자들의 의뢰로 5월 31일에 소장을 접수했다"라며 "NH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소가는 919억원이다"라 설명했다. 이 소송들의 대상이 돼는 증권사들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개인투자자들에게 남은 방법은 소제기 외엔 없을 것이다"라며 "물론 금감원의 분쟁조종위원회같은데서 해결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금감원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 조언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화종 기자 원문 보기▼ http://www.lkp.news/news/articleView.html?idxno=1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