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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

“법무법인 린,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 린(환경팀/GR팀)은 2025. 1. 23.(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태선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과 함께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기후환경과), 한국거래소(KRX),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엘프스,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병화 변호사, 탄소배출권시장 관련 업체 로우카본, 나무이앤알, 탄소배출권시장 참여기업 삼성물산,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간담회가 탄소배출권시장의 활성화와 관련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김태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발표 및 토론에서는,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세금(Tax) 이슈, VCM(자발적 탄소배출 규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의 역할, CCM(의무적 탄소배출 규제 제도) 및 VCM 시장 연계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정책적 제언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린 GR팀장 김종식 변호사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기업, 거래소, 정부 관계자, 정책 입안자 등에게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환경 및 행정규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고객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 * 담당 부서 법무법인 린 환경팀/GR팀 * 책임자 김종식 변호사 (02-3477-3695) * 담당자 성진호 선임 (070-7733-0678)

2025.02.10
뉴스레터

[Tech Legal Insights] 2025년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이 주목해야 할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2025년을 맞아 미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엄격한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테크 리걸 인사이츠에서는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규제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되는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 규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BetterHelp, Celebral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무단 건강정보 공유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에는 건강정보 유출 통지 규칙(Health Breach Notification Rule)을 개정하여 헬스케어 앱과 웰니스 앱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개인건강기록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관련 기업들은 보안조치가 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된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들 사업자 및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업자 및 기업에게 통지하고, 사업자 및 기업은 다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동 규칙은 5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언론에도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2025년 신규 프라이버시법 미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환경은 각 주(州)마다 서로 다른 법률을 도입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New Hampshire, Delaware, Iowa, Nebraska, New Jersey, Tennessee, Minnesota, Maryland 주에서 각각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은 주별로 상이한 규제 요건을 모두 파악하고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정보보호법인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적용 데이터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웹사이트 분석 데이터나 마케팅 정보와 같은 비의료정보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메릴랜드 주: 메릴랜드 온라인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은 민감정보 판매를 금지하고, 요청된 서비스에 엄격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허용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부터는 고위험 알고리즘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가 의무화됩니다. 3. 미네소타 주: 미네소타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은 민감한 개인정보 판매 전 사전동의(opt-in)를 요구하며, 소비자 데이터 기반의 프로파일링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웹사이트에 “your opt-out rights(개인정보 수집・이용 거부권)” 또는 “your privacy rights(개인정보 권리)”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하이퍼링크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AI 활용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 FTC가 새롭게 도입한 "algorithmic disgorgement"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데이터로 학습된 AI 모델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주(州)의 프라이버시법에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옵트아웃권을 보장하고 있어, AI를 활용한 진단이나 처방 시스템 개발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egal Insights] 한국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 법무법인 린의 TMT/ 디지털헬스케어팀은 한국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1. 규제 환경 분석 ○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미국 규제 영향 사전 평가 ○ HIPAA 준수 필요성 검토 및 주별 프라이버시법 적용 범위 분석 ○ 데이터 수집, 처리, 공유에 대한 법적 위험 검토 2. 진출 준비 지원 ○ 프라이버시 정책 등 필수 법률 문서 검토 ○ 데이터 처리 동의 절차 적정성 검토 ○ 서비스 현지화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 분석 3. 규제 동향 모니터링 ○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미국 규제 변화 분석 제공 ○ 주요 집행 사례 및 시사점 정기 업데이트 ○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 제시 * * * 법무법인 린 디지털헬스케어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디지털헬스케어팀 (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12
공지

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7.04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01.29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024.11.28

[비바100] “혁신 없는 미래 없다"⋯ 타다 실패 꼬집고 나선 배태준 변호사

▲ 법무법인 린 배태준 변호사 (사진=이철준 PD) 현재 글로벌 기술 혁신은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기술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AI와 ChatGPT는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IT 기술과 융합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 한 산업들이 존재한다. 이에 ICT(정보통신기술), 신산업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한 배태준 변호사의 의견은 아래과 같다. ■ 車 업계와 협력하는 인공지능, IT 분야⋯ 이해관계자 얽힌 법적 분쟁과 책임 배태준 변호사는 미래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들을 분석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모빌리티와 편의 기능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하면서, 전통 자동차 기업과 AI/IT 기업 간의 협력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 과정에서 전장시스템 결함이나 통신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비한 차량 기록장치 도입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관련하여, 화재 사고 시 원인 규명이 어렵고 제조사, 배터리사, 충전기 업체, 소유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화재 발생 건수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는 충전소와 주차장의 화재 진압 설비 구축 등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동차 부품 결함 관련 사건들을 다루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판단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자율주행 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 발생할 법적 문제 배태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법적 과제들을 지적했다. 자율주행의 경우, IT 강국인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도입이 늦은 상황이며, 관련 법적 논의도 더딘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험사, 차량회사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 관련 선례가 축적되어야 대략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UAM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 도심항공 활용 촉진 및 지원법이 제정되어 도심 내 실증 비행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첨단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인 만큼, 항공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법률적 갈등이 예상되며, 이를 위한 더욱 세밀한 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폭발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 발생 시 여론 악화와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해 불확실한 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 정부 규제에 막혀 성장 못한 대표 사업 ‘타다’ 배태준 변호사는 '타다'를 규제로 인한 혁신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타다금지법이 소비자 안전보다는 기존 택시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우버, 리프트, 그랩과 같은 글로벌 승차공유 서비스들이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고 인접 산업으로 확장하며 해외 진출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택시 구분을 세분화하고 가격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타다를 유지했다면, 승차공유 시장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혜택과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의 우수한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완성차 업체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부품 업체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브릿지경제 원문보기▼ [비바100] “혁신 없는 미래 없다"⋯ 타다 실패 꼬집고 나선 배태준 변호사

법무법인 린 서보미 변호사, "비계열사 합병 더 쉽게"…자본시장법 개정으로 M&A 활성화 시동 [VC/M&A 인사이드아웃]

▲ 법무법인 린 서보미 변호사 인수합병(M&A)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수단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다. M&A를 통해 기업은 구조적 혁신을 촉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M&A 과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약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금융위는 M&A 제도개선을 위해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법안의 개정 취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 간 합병과 인수 과정에서 거래가 더 쉽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일부 절차를 보강해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공시 강화, 외부 평가제도 개선 등으로 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먼저, 개정안은 비계열사 간 합병 시 기존의 합병가액 산식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규제는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특정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단,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10% 내,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30% 내에서 합병가액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행령은 비계열사 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규제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 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외부 평가제도 개선·공시 강화 둘째로 외부 평가제도를 개선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 평가를 의무화했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외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 규정으로 합병 관련 업무의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 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게 했다. 여기에 더해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관여한 기관은 해당 합병의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게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합병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공시 강화를 통해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등의 거래 조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만약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을 경우 그 반대 사유까지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합병의 주요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 시행 이후 국내 M&A 업계 전망과 결론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 환경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M&A 가 촉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기업 간 자율적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비계열사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향후 금융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보완을 통해 M&A 관련 제도가 더욱 성숙해질 전망이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 LAW & BIZ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24091i

법무법인 린, '제3회 딜사이트 IB 대상'에서 M&A(인수합병) 법률자문 부문 베스트하우스상 수상

법무법인 린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3회 딜사이트 IB 대상'에서 M&A(인수합병) 법률자문 부문 베스트하우스상(딜사이트 대표이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IB대상은 자본시장 전문매체 '딜사이트'가 한 해 동안 축적한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부채자본시장(DCM), 인수합병(M&A)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IB, 로펌, 회계법인의 자문실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무법인 린은 주관실적이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약진해 베스트하우스상(딜사이트 대표이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2024년 딜사이트 자본시장 리그테이블'에서 M&A 법률자문부문 실적 순위 8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8건의 딜에 참여해 실적 3074억원을 쌓으면서 법률자문 순위 13위를 차지한바 있었으나 2024년의 경우 17건의 딜에 참여해 7029억원을 기록하면서 1년 만에 M&A 법률자문부문 실적 순위가 5단계 상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2024년 초 마무리된 뉴파워프라즈마의 도우인시스 경영권 인수(1798억원) 딜에서 인수자 측 M&A 법률자문을, 구다이글로벌의 티르티르 인수(1499억원) 딜에서 매각자 측 M&A 법률자문사로 이름을 올리며 1000억원 이상의 대형 딜을 2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아트라스콥코의 프리시스 인수(553억원), 유암코젤코바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와 엠지소부장투자조합 5호의 도우인시스 지분투자(487억원), 코닝헝가리데이터서비스의 나노프로텍 인수(390억원), 에이케이케이 로보테크밸류업 신기술투자조합이 스마트팩토리 물류솔루션 기업인 제닉스 지분 인수(200억원), 윤디자인그룹 인수(155억원), 코나엠 완전자회사 편입(383억원) 등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M&A 딜에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료 제조기업 서울향료의 하진 인수(47억원), 녹원씨앤아이 등의 화장품 용기 제조기업 코코스팩 인수(350억원), 브이원매버릭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및 브이원타임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의 화장품 기업 비나우 인수(150억원) 등의 M&A 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무법인 린 M&A팀의 저력을 입증한 성과로, 앞으로도 린 M&A팀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지분 인수 및 투자,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합병, 분할 등 모든 M&A 업무에 대해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딜사이트 원문보기▼ 법무법인 린, 대형 딜 참여로 순위 도약 "실적·평판·독창성 갖춘 하우스 엄선" 한투證 2년연속 종합대상…IB 역량 빛낸 주역들 한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