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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김영훈 변호사

T. 02-3477-3003 F. 02-3477-3619 E. yhkim@law-lin.com

김영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역임하였으며, 2017. 2.부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2025. 2. 퇴직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약 21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영장, 신청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경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법행정업무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 전) 제40회 사법시험(1999년), 사법연수원 30기(2001년 2월)
•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선거/민사건설/형사성폭력)
• 전) 광주고등법원(행정)
•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 전) 대구지방법원(형사, 영장)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노동, 지적재산권)
• 전) 서울가정법원(가사, 신청, 공보관)
• 전) 부산지방법원(형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민사, 형사, 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
• 현) 법무법인 린(2025. 3. ~)

업무수행실적

• 재판장, 주심, 부심으로 관여한 다수의 형사, 민사, 행정, 영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

활동

• 전) 민사판례연구회,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 전)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민사집행법연구회, 인공지능연구회, 장애법연구회,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 전) 순창군 선거관리위원장
• 전)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전문위원

학력

• 부산 광남초등학교, 대천중학교
• 부산 중앙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학과)
• 독일 뮌헨대학교 연수
• 사법시험(40회), 사법연수원(30기)

자격

• 변호사

저서/논문

• 나류 가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가사재판연구, 서울가정법원, 2007)
• 하급심 판례의 퍼블리시티권 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사법논집 제44집, 2007)
•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민사판례연구 제30권, 2008)
• 의제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의 죄책(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 2014)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계약에서의 공제사고 발생시기(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2015)
• 구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2015)
•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 2015)
• 법원이 선임한 주택재건축조합의 특별대리인이 조합의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지(대법원판례해설 제103호, 2015)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범위(민사판례연구 제36권, 2015)
• 베트남 여성의 아동탈취사건(인권판례평석, 2017)
• 법관의 독립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학연구 27권 2호, 2017)
•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과 법원(공동집필)(재판자료 제130집, 2015)

업무분야

• 민사(건설, 노동 포함)
• 형사(영장, 선거, 성폭력 포함)
• 가사(이혼, 재산분할, 상속 사건 포함)
• 행정(조세, 인허가 포함)
• 신청 사건(가압류, 가처분 포함) 등 소송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