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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윤 변호사
T. 02-3477-8677 F. 02-3477-8678 E. hychoi@law-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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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윤 변호사는 2013, 2015년 일본 도쿄 소재 특허법률사무소, 회계법률사무소 단기 연수 경험을 살려 2017년에 변호사최현윤법률사무소를 창업, 일본인 및 일본 기업 관련 다수의 사건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 수행, 비자 등 관련 행정소송 진행,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과 임직원 출입국 및 근로관계 기타 사업 전반에 걸친 법적 문제 검토 등 폭넓은 국제 업무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일본 내 다양한 지역, 업무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 협업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최현윤 변호사는 2013, 2015년 일본 도쿄 소재 특허법률사무소, 회계법률사무소 단기 연수 경험을 살려 2017년에 변호사최현윤법률사무소를 창업, 일본인 및 일본 기업 관련 다수의 사건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 수행, 비자 등 관련 행정소송 진행,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과 임직원 출입국 및 근로관계 기타 사업 전반에 걸친 법적 문제 검토 등 폭넓은 국제 업무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일본 내 다양한 지역, 업무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 협업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프로필
경력
• 전) 변호사최현윤법률사무소
 현) 법무법인 린

[일반]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국선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중개 변호사 
 서울시 선정 공익변호사단 

[국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위원
 법무부 주관 해외 진출 아카데미 수료 (제6기) 
 일본 바스코다가마 회계법률사무소 연수 (2주)
 일본 유아사하라 특허법률사무소 연수 (1개월)

[IP(지적재산권)]
-가치평가
 대한변리사회 가치평가감정인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변리사
 한국기업가치평가협회(KVA) 주관 바이오기술 가치평가 전문가 과정 수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단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위촉 외부자문위원

-분쟁해결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지식재산센터(SBA) 위촉 ‘기술보호 지원단’ 소속 전문가
 경기지식재산센터 위촉 ‘기술보호 전문가’

-외부강연 등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 대상 지식재산 강연
 대한변리사회 인증 지적재산 전문 강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검수위원

[TMT · IS (테크, 미디어, 통신, 정보보안)]
 강원도 시행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사업」 검토위원
국토교통부 「국가 자율주행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문위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운영 및 이상행위 관리기술 연구」자문위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기업규제지원센터 전문위원
신한 스퀘어 브릿지 ‘예비창업자 프로그램’ 법률강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주관 ‘예술경영아카데미(NFT 저작물개발 과정)’ 법률강의

[기타]
 국토부 주관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 변호사
업무수행실적 화살표 화살표
[자문]

•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회사의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업무 및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내 규약, 표준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업무
• 외국 회사의 한국지점 설치 업무 및 사업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다수
• 외국 회사의 정기주총 및 이사회 등 한국 법인 운영 관련 자문 
• 일본 상장 게임사, 여행사 안건을 포함한 외국회사의 한국 국내 신사업 관련 규제 검토 다수
•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합작계약서, 라이선스 계약 등 사업 관련 계약 검토 다수
• 일본 상장 식품회사의 한국 국내 가맹사업등록 절차 대리
• 일본 유명 캘린더 플랫폼 운영 회사를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대한 자문 다수
• 일본 그룹사 윤리규범 감수업무                
•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에서 고용한 일본인 임직원의 체류자격 등에 관한 자문 다수
• 한국 기업의 일본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검토 협력 다수
•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 U사 일본지사의 국내 기업 지분 인수 자문
• 글로벌 수입자동차 업체 M사 일본지사의 국내 JV 설립 등 자문
• 글로벌 태양열패널 제조사인 J사의 국내 민사 소송 대리, 현지 법인 운영, 사업 관련 자문 등
•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 해산 및 청산, 법인 파산 절차 대리

[소송]

• 외국 회사의 한국인, 한국기업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 다수
• 외국 회사의 한국 내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 고소 대리, 민사 소송 다수
•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외국인 비자 관련 행정소송 다수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형사고소 대리 다수(업무상 배임, 사기 등)
• 일본인 100인이 한국의 가상통화업체를 집단 고소한 사건 대리 : 요미우리 신문 보도(2021. 7. 7)
• 외국 회사의 한국지사 소속 임직원의 형사사건 피의자 대리 
• 재일교포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리,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다수
•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조정이혼 및 재판상 이혼 등 국제이혼 사건 다수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기)
변호사시험 (제4회)
자격
변호사
변리사
저서/논문
국제상속은 처음이지 (삼일인포마인)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기되는 국외 저작권 관련 이슈 및 입법례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중심으로(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업무분야
일본: 재일교포 상속, 국제이혼,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 한국 내 각종 민형사 소송
도산(구조조정)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및 사업 관련 컨설팅 
지식재산권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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