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환경팀/GR팀)은 2025. 1. 23.(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태선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과 함께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기후환경과), 한국거래소(KRX),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엘프스,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병화 변호사, 탄소배출권시장 관련 업체 로우카본, 나무이앤알, 탄소배출권시장 참여기업 삼성물산,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간담회가 탄소배출권시장의 활성화와 관련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김태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발표 및 토론에서는,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세금(Tax) 이슈, VCM(자발적 탄소배출 규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의 역할, CCM(의무적 탄소배출 규제 제도) 및 VCM 시장 연계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정책적 제언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린 GR팀장 김종식 변호사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기업, 거래소, 정부 관계자, 정책 입안자 등에게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환경 및 행정규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고객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담당 부서 법무법인 린 환경팀/GR팀
* 책임자 김종식 변호사 (02-3477-3695)
* 담당자 성진호 선임 (070-7733-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