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9월 6일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이하 ‘네거티브 리스트(2024)’라 함)를 공포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2024)은 2021년 네거티브 리스트에 비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분야가 2개 줄어들었는데, 출판물 인쇄와 한약 비밀처방제품 생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7일 『의료분야 개방확대 시범작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의료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병원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발표하였는 바,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외국인투자 제한 관련 최신 입법동향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이에 대한 법적 위험의 최소화나 분쟁의 예방에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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