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ESG팀 박경희 변호사가 2023년 11월 6일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한 ‘2023 EU CBAM 교육’에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동 행사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EU CBAM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박경희 변호사는 ESG 전문가로서 'EU CBAM 이해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EU CBAM의 정의와 범위를 설명하고, 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5월 11일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재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과 강철,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한 적용이 예정되었으나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경희 변호사는 공인 CBAM 신고자만이 EU의 관세 영역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어 회원국의 모든 수입자는 설립지 관할당국에 수입 전 공인 CBAM신고자 지위를 신청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은 뒤늦은 대응보다는 규제에 대응할 리소스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정책은 지구촌 힘겨루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후 정책이 산업 목표와 얽히며 ‘새로운 분쟁 전선’이 열렸고, 탄소배출 규제는 EU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미국도 2022년 6월 EU CBAM과 유사한 무역규제인 ‘청정경쟁법안(CCA:Clean Competition Act)’을 발의하였고, 영국도 지난해 12월 2027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캐나다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시장의 질서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게끔 바뀌어 가는 중이며, 이는 ‘협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미 시행된 EU의 CBAM에 이어 영국의 CBAM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규제 동향의 면밀한 주시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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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utomatio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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