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ESG팀의 박경희 변호사가 11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함께 ‘EU 공급망실사법의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기업이 공급망 ESG관리 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독일과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EU공급망 실사법안이 담고 있는 규제 내용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급망 ESG 실사법(CSDDD)안은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인권 및 환경 ESG리스크까지 의무적으로 실사를 하도록 하는 법으로 EU 내 감독기구를 두고 기업 공급망 내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금전적 제재 부과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있는 업체에 대한 거래 일시 중단 또는 종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중에는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2~4년 정도의 경과기간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지 기업은 물론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선제적인 EGS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점검 등 전문가와 함께 EU 공급망 실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SG 경영 및 ESG 투자가 일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ESG 규제 및 제도의 구체화에 따라 본질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린은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ESG와 관련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자문, 환경, 산업안전, 노동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한 ESG팀을 출범하였고,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므로, ESG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린 ESG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ES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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