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의 TMT팀/일본팀 최현윤 변호사는 10월 18일 ‘2023 리걸테크 AI 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률시장에 선보인 법률 사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전문가인 최현윤 변호사는 ‘일본의 리걸테크 현황 및 디지털 정책'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최변호사는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디지털 절차법과 관련법을 정비한 후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부분 예산이 2030년까지 약 30조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고, “다만 일본에서 빅데이터화가 이뤄지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지적재산권 법령, 독점금지법 등의 법률 내용과 가이드라인이 변화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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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이용경·박선정·홍윤지·홍수정·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