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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최효종 변호사, ‘파산제도의 허점’ 관련 인터뷰
2023.09.22
제이스코홀딩스의 계열사 윌링스가 파산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파산 위험에 직면했으나, 파산신청 소송은 취하됐으며, 윌링스 측은 리워터솔루션의 악의적인 파산신청으로 간주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는 자본금의 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 회생과 달리, 파산은 채권이 단 1원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과거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래가 정지되었기에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민원이 상당했기에 지금은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법원 결정 전에도 거래정지를 풀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은 있었으나, 다른 주주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개선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원문보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91501000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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