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은 이번 ‘제14회 에너지·탄소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중에서도, 한국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VCM)의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그린워싱 문제와 시장 신뢰성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침이나 정책적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표에서는 탄소 제거형 크레딧(CDR) 확대, 기후테크 기업 지원, 블록체인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 크레딧 레이팅 도입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세진 그리너리 책임연구원은 그린워싱 우려 확산에 따라 CDR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정한 에코링커스 대표는 "기후테크의 역할에 대해 현재 제도적인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후테크 기업이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탄소크레딧(VCM)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리차드 윤 키우다 대표는 이중계상 등 기존 VCM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국가 탄소관리 시스템(K-NCCMS)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그린워싱'에 대한 해법으로 크레딧 레이팅(Carbon Credit Rating, 등급제)을 제시했으며. "한국형 자발적 시장 모델은 크레딧의 등급을 명확히 하고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이 시장을 단순한 거품이 아닌 실질적인 기후 금융 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VCM 생태계 구축 및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 등 정책적(간접)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VCM 참여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융자 같은 직접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히며 입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VCM이 민간 참여 부족, 국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신뢰 미흡, 그린워싱 우려 증가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법 중심의 기본 틀을 갖춘 입법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장 초기에는 규제 강도를 낮추고 제도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앞으로도 한국형 VCM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발행·평가·유통 전 단계의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적 재정지원과 더불어 체계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VCM 산업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전문성을 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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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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