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영향 AI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영향 AI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의무 사항 미준수 시 과징금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은 법률적 대응과 실무적 비즈니스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린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공동으로 ‘AI 기본법 시행 대응 전략’ 제3차 통합 세미나를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고영향 AI 활용에 따른 비즈니스 설계와 실행전략: AI 기본법 시행 대응을 위한 실무형 비즈니스 로드맵’을 주제로 진행되며, 고영향 AI 사업자와 관련 의무 규정이 명확해진 현실을 반영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린 구태언 변호사와 방석호 센터장이 ‘기본법 실행 따른 Check Points- 고영향 사업자 및 사업자 의무규정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표합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기업의 AI 개발과 활용에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고영향 AI 사업자 지정 기준과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제품 설계와 서비스 전반의 프로세스를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석호 고문은 “AI 기본법은 유럽과 달리 응용에 따른 오남용 위험이 가장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적용 공백이 우려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KMAC 손권상 본부장이 ‘고영향 AI 활용에 따른 거버넌스 설계와 실행 전략’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본법 시대, 컨설팅과 법률 전문성을 통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론과 참석자 Q&A 세션이 진행됩니다.
 
법무법인(유) 린과 KMAC은 법령 이해부터 조직의 AI 거버넌스 구축, 실무 비즈니스 실행 전략까지 통합 대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I 도입부터 활용 최적화까지 단계별 AX(AI Transformation) 통합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며, 방석호 고문은 “적용 공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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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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