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의 전응준 변호사가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LAWASIA 데이터 보호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데이터 보호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화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급증하는 개인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문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법률 체계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이틀 동안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하여 2건의 발표를 수행하였습니다. 8월 29일에는 'PIPA(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주제로, 한국 법률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절차와 규제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8월 30일에는 '한국의 개인정보 관련 주요 판례'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핵심적인 법원 판결들을 분석하며 한국의 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응준 변호사의 발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 Crossing Data Protection Law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ws: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데이터 활용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Profiling and Scoring: 중국의 사회적 신용제도와 같은 아시아 지역의 독특한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파일링 기술의 법적 규제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 Biodata Protection: Data Protection in Human Bodies: 지문, 얼굴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LAWASIA 통신, 기술 및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데이터 보호법 관련 주요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응준 변호사의 발표는 한국의 데이터 보호 실무 및 학술적 역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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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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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asia.asn.au/data-protection-laws-move-asia-pacific-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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