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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방산무기가 계속 첨단화, 고도화 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업체간에는 ROC성능(작전요구성능) 충족여부 등 계약이행여부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체상금 발생문제 및 부정당업체 지정문제 등 여러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 린은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합동으로 토론하며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는 결론을 도출하여 지원하는 등 최고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계약대금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 ROC성능(작전요구성능)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지원
   - 각종 리베이트 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 지체상금 부과 및 부정당업체 지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 등 

업무수행실적 화살표 화살표
  • · OO방산업체 대리 지체상금 면제 신청 자문 및 소송
  • · OO방산업체 대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
  • · OO방산업체 방산비리 수사 및 감사 대응
  • · OO방산업체 전략물자수출 관련 자문
  • · OO해외 군수업체 절충교역 관련 자문
  • · OO군수업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 관련 자문 및 소송
  • · OO해외 군수업체 한국 자회사 설립, 컨설턴트 약정 등에 관한 자문
  • · OO해외 군수업체 계약해제 관련 물품대금 청구 국제중재
  • · OO군수업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의 입찰 취소 관련 자문 및 소송
  • · OO무기중개업자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사 소송 다수
  • · OO해외 군수업체 대형 무기체계 사업 계약조건 협상 참여
  • · OO방산업체 M&A 자문
  • · OO해외 군수업체 간 기업결합 관련 국내이슈검토
  • · OO방산업체 영업양도 관련 책임 귀속 범위 자문
  • · OO군수업체 주요 매체 언론 보도 관련 언론중재 사건
  • · OO외자구매 중고품 이슈 관련 법률자문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방 옴부즈만 신청 자문
  • · OO연구원 원가계산 외부용역 업체선정 관련 이슈 자문 및 옴부즈만 신청
  • · OO공제조합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검토
  • · 국외구매 중재판결 집행 관련 국제소송 수행
  • · OO탐색개발 사업 관련 언론중재 , 명예훼손 형사고소, 손해배상, 지체상금 소송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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