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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NEWS

린소식

법무법인 린, 3년 연속 ‘ABLJ 한국로펌대상’ 수상

법무법인 린이 아시아 지역의 저명한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ABLJ”)’이 주최한 ‘2024 대한민국 로펌 대상’에서 3년 연속으로 다음과 같은 부문을 수상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구조화금융 및 자산유동화 ABLJ는 아시아 각국의 법률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최신 동향, 주요 법률 사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적 이슈 등을 다루며,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와 법률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법률 전문 매체입니다. ABLJ는 법무법인 린에 대하여 빠른 성장을 이루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2017년에 설립된 린(LIN)은 8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120명 이상의 전문 한국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견 로펌으로, 관련 업계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김앤장에서 금융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았던 임진석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부티크 로펌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금융팀은 전통적인 인수금융, 프로젝트 금융을 비롯해 구조화 금융 및 해외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 분야와 관련된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변호사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한국거래소·감사원 출신 고문·전문위원 등 최정예 전문인력이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린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GR팀(입법지원팀)과 플랫폼 · 공정거래팀을 출범시키는 등 사회적 흐름에 발 맞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Korea Law Firm Awards 2024, Asia Business Law Journal

2025.01.23
뉴스레터

[Mobility Legal Updates]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 시행 외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에도 미래 성장 동력인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인증기준 및 규제 관련 변경 사항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주목할만한 모빌리티 산업 분야 소 식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 시행 2024. 3. 19. 개정된 자율주행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5. 3. 20. 부터 시행됩니다. 위 개정으로 이전까지 안전성 인증 기준이 없어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성능인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의 운행목적 및 범위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 은 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운행이 허용되는 주체는 공공기관ㆍ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자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한정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 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기업들의 자유로운 판매와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5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규제 장벽 허문다”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모빌리티 혁신위원 회는 2024. 12. 25. 총 8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칸 굴절 버스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 도로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방식의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관련 특례 부여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여 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특례 부여 -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 공동주택 입주민간 개인소유 차량 대여 플랫폼 및 개인소유 캠핑카 대여 플랫폼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특례 부여 -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 개발 차량 주행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 부 여 -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해상교통 사각지대에서의 여객 수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해상택시 서비스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특례 부여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규제 특례들에 따라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모델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실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시행 승용차 및 3.85톤 이하 승합ㆍ화물자동차 대상 2024. 2. 13.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중 사고기록장치 관련 조항이 2025. 2. 14.부터 시행됨에 따라, 승용차 및 3.85톤 이하 승합ㆍ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그 장착 사실을 미 리 알려야 합니다. 의무 장착 대상인 사고기록장치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 한규칙 [별표제5의25]에 의하며, 2025. 5. 30. 부터는 한층 더 강화된 성능기록 장치 장착기준이 시 행될 예정입니다.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는 차량 소유자와 제작사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 2. 21. 부터 전 기차 판매 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 개정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된 배터리 관련 정보로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배터리 셀 형태, 주요 원료입니다. 이른바 전기차 캐즘과 함께 이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던 배터리 제조사 등 관련 정보 공개가 의무 화되면서, 차량 제조사 및 소비자들의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 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린의 이전 뉴스 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 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김호연 변호사 (hykim@law-lin.com, 02-3477-6300) 정한준 변호사 (hjjung@law-lin.com, 02-3477-8695) 오정필 변호사 ( jpoh@law-lin.com, 02-3477-8695) 임연수 외국변호사 (yslim@law-lin.com, 02-3477-6300).

2025.01.31
공지

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7.04
영입인사

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

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01.29
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024.11.28

법무법인 린, '제3회 딜사이트 IB 대상'에서 M&A(인수합병) 법률자문 부문 베스트하우스상 수상

법무법인 린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3회 딜사이트 IB 대상'에서 M&A(인수합병) 법률자문 부문 베스트하우스상(딜사이트 대표이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IB대상은 자본시장 전문매체 '딜사이트'가 한 해 동안 축적한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부채자본시장(DCM), 인수합병(M&A)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IB, 로펌, 회계법인의 자문실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무법인 린은 주관실적이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약진해 베스트하우스상(딜사이트 대표이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2024년 딜사이트 자본시장 리그테이블'에서 M&A 법률자문부문 실적 순위 8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8건의 딜에 참여해 실적 3074억원을 쌓으면서 법률자문 순위 13위를 차지한바 있었으나 2024년의 경우 17건의 딜에 참여해 7029억원을 기록하면서 1년 만에 M&A 법률자문부문 실적 순위가 5단계 상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2024년 초 마무리된 뉴파워프라즈마의 도우인시스 경영권 인수(1798억원) 딜에서 인수자 측 M&A 법률자문을, 구다이글로벌의 티르티르 인수(1499억원) 딜에서 매각자 측 M&A 법률자문사로 이름을 올리며 1000억원 이상의 대형 딜을 2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아트라스콥코의 프리시스 인수(553억원), 유암코젤코바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와 엠지소부장투자조합 5호의 도우인시스 지분투자(487억원), 코닝헝가리데이터서비스의 나노프로텍 인수(390억원), 에이케이케이 로보테크밸류업 신기술투자조합이 스마트팩토리 물류솔루션 기업인 제닉스 지분 인수(200억원), 윤디자인그룹 인수(155억원), 코나엠 완전자회사 편입(383억원) 등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M&A 딜에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료 제조기업 서울향료의 하진 인수(47억원), 녹원씨앤아이 등의 화장품 용기 제조기업 코코스팩 인수(350억원), 브이원매버릭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및 브이원타임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의 화장품 기업 비나우 인수(150억원) 등의 M&A 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무법인 린 M&A팀의 저력을 입증한 성과로, 앞으로도 린 M&A팀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지분 인수 및 투자,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합병, 분할 등 모든 M&A 업무에 대해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딜사이트 원문보기▼ 법무법인 린, 대형 딜 참여로 순위 도약 "실적·평판·독창성 갖춘 하우스 엄선" 한투證 2년연속 종합대상…IB 역량 빛낸 주역들 한자리에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간담회여는 법무법인 린 [로앤비즈 브리핑]

법무법인 린은 23일 오후 2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세금 이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며, ‘자발적 탄소배출 규제 제도(VCM)’ 활성화를 위한 기후 테크의 역할, ‘의무적 탄소배출 규제 제도(CCM)’와 VCM 시장 연계 분석 방안도 공유될 계획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한 논의의 토론자로 환경부, 법무법인 린, 삼성물산 등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 기업의 관계자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린 대정부 관계(GR) 팀장인 김종식 변호사는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화에 있어 탄소배출권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본 간담회를 통해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도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 원문보기▼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간담회여는 법무법인 린 [로앤비즈 브리핑]

[기고]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 무분별한 출국금지를 금지하라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뇌물공여 혐의로 출국금지된 사업가 A의 사례를 소개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출국금지가 수사실무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출국금지를 하려면 도피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건수가 9314건으로 신청 건수(9491건) 대비 인용률이 98%에 이르며, 반대로 출국금지 대상자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239건 중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모두 인용되고, 피의자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도로 보아도 무방하여 출국금지 사유에 대한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원문보기 ▼ 무분별한 출국금지를 금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