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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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정진기 변호사

T. 02-3477-8695 F. 02-3477-8694 E. jkjung@law-lin.com

정진기 변호사는 다년간 방위사업청 등 국방관서에서 방산분야 자문 및 소송, 군 사법 업무 등을 수행하고, 2014년 법무법인(유) 화우에 입사하여 주로 방위산업/공공조달 분야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지체상금, 부정당제재, 부당이득금/가산금 환수, 계약해제에 관한 대응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면서부터는 린의 다른 전문분야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특히 스타트업, 국방벤쳐, 방산중소기업 지원), 방산수출, 절충교역, 국방 R&D, 방산기술보호, 방산분야 국내외 투자, 방산업체간 M&A 등 방위산업 분야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 전) 공군본부 법제과 항공법 담당
• 전) 방위사업청 청본부 규제개혁법률담당관실 법령해석 담당
• 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법무지원팀 내자법률지원 담당
• 전) 공군 군수사령부 법무실장
• 전) 국방부 송무팀 송무 담당
• 전)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 위원
• 전) 국방부 징계위원회 위원
• 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14 - 2020)
• 현) 방산중소기업 지원 사업 법률분야 컨설턴트
•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2021.04.01 - 2025.03.31)
• 현) (사)한국방위사업연구원 법률고문 (2022.03.01 - 2025.02.28)
• 현) 방위산업공제조합 법률고문 (2022.05.01 - 현재)
• 현)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 전문위원
• 현) 법무법인 린

업무수행실적

• 방위사업청 계약 관련 지체상금, 부당이득금/가산금 환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부정당 제재) 등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 및 소송
• 조달청 계약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 국내 주요 방산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지원
• 유도폭탄 신관 납품 계약 해제 관련 국제중재
• 헬기 안테나 납품 계약 해제 관련 대응 자문
• 방산분야 수사 및 감사 대응
• 방산수출/전략물자수출 관련 자문
• 대형 무기체계 구매 사업 계약 협상 참여 및 자문
• 절충교역 관련 자문
• 해외 군수업체의 국내 투자(자회사 설립) 자문,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 상이연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 병무 관련 자문 및 소송
• 군인 징계, 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 군 공항 이전 사업 자문
• 기타 일반 민사, 형사, 행정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35기)
• 군법무관17기

자격

• 변호사

저서/논문

• 세상속 헌법 이야기(2018. 화우 발간) 11.국가에 다시 봉사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역 군인 편
• Getting The Deal Through 『Public Procurement』한국편 기고 (2014 - 2016)
• Getting The Deal Through 『Defense & Security Procurement』한국편 기고 (2017 - 2019)
• 후속 군수지원 체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연구 (2010)
•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에 관한 논문 (2011)
• 무력충돌법상 인간방패에 관한 법적 제문제에 관한 논문 (2012)
•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에 관한 논문 (2013)

업무분야

• 방위산업
• 공공조달
• 부동산
• 공정거래
• 보훈, 병무
• 일반 송무

언어

•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