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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개]

TMT·정보보호팀은 2012년부터 이 분야 전문 부티크로 명성을 높인 테크앤로법률사무소가 2019년 린과 통합하여 출발하였습니다. TMT·정보보호팀은 2015, 2016, 2017, 2019년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리걸타임스 TMT부문 Leading Lawyers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TMT·정보보호팀은 4차산업혁명의 도도한 물결 앞에서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TMT·정보보호팀은 혁신가들의 친구로서, 기존 판례와 선례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토대를 이루는 인프라로서 법률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가들이 기존 법률규제의 장벽에 막혀 힘들어 할 때 TMT·정보보호팀은 그 해법을 위해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규제는 시민사회를 위해 기능해야 함을 잘 알고 실증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혁신가들을 돕겠습니다.

[주력분야]

TMT·정보보호팀은 정보통신(Telecom), 개인정보보호(Privacy),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핀테크(Fintech),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블록체인(Blockchain), 가상자산(VASP, Cryptocurrency), 스타트업(Startups), 규제샌드박스, 프롭테크(Proptech), 전자상거래(e-Commerce), 푸드테크(Foodtech), 인공지능(AI), 리걸테크(Legaltech), 이스포츠(e-Sports), 마인드스포츠(Mind Sports),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돈세탁방지(AML),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모빌리티테크(Mobilitytech) 분야를 중심으로 새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혁신가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수행실적

·	다수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수탁 관련 자문

·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 신규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자문

·	카셰어링 업체의 개인정보 이전 관련 자문

·	A사 빅데이터 E카드 신용정보 보호 및 내부통제 점검 관련 자문

·	전자의무기록 공급업체를 위한 의료 개인정보 보호 관련자문

·	유럽 진출 바이오업체의 GDPR Compliance관련 자문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사건 처리

·	개인(신용)정보 대량 유출사건 위기대응 및 소송대리 (2008년 A쇼핑몰 등 대형 사건 다수 수행경험)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제정 참여

·	정보통신융합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제정 참여

·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참여

·	기간통신사업자 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승인 등 심사위원 참여

·	방송사(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 홈쇼핑 등) 재허가 및 합병 심사위원 참여

·	통신사 이용자보호평가 참여

·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 관련 분쟁 사건 대리

·	U사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관련 자문

·	D사 빅데이터 플랫폼 및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자문

·	A은행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자문

·	B사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문

·	M사 P2P거래소 특금법 적용여부

·	O사 가상자산 관련 자문

·	H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류 검토

·	S사 가상자산 사업자 법률자문

·	H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문

·	B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문

·	K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문

·	L 게임사 블록체인 자문

·	블록체인 서바이벌 방송 제작, 방영 관련 총괄 자문

·	거래소 운영 종료 및 거래소 토큰 투자자와의 분쟁 관련 자문

·	몰타 내 가상화폐 거래소, OTC 및 겜블링 라이선스 취득 관련 자문

·	거래소 발행 토큰 관련 형사 고소대리 등 다수

·	ICO를 위한 싱가포르, 홍콩, 몰타 등 해외 법인 설립 및 거래 구조에 관한 다수의 자문

·	ICO 대상 가상화폐 비증권성 관련 자문

·	ICO 관련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의무에 관한 자문

·	홍콩법인의 ICO를 통해 취득한 가상화폐의 현금화를 위한 방안별 장단점 등 관련 자문

·	다수의 SAFT, 엑셀러레이팅 등 ICO 관련 계약 자문

·	M사 NFT 사업 자문

·	T사 NFT 사업 자문

·	B사 미술작품 NFT 판매위탁계약 관련 자문

·	H사 아트 NFT 사업 자문

·	G 게임사 걸그룹 아바타 NFT 제작 판매 관련 자문

·	A은행 NFT 관련 자문

·	H사 NFT 사업 관련

·	전동킥보드 규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

·	보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제수거조치 등에 관한 자문

·	BtoB 구독형 카셰어링 중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및 이용약관 자문

·	BtoC 카셰어링 중개 플랫폼 이용약관 등 자문

·	프리플로팅 방식 카셰어링 서비스의 여객자동차법상 이슈 관련 자문

·	다수의 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 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더존비즈온콘소시엄, 공동수행기관)

·	교육부, '사회통합지표 관련 데이터 연계 활용을 위한 법률적 검토' 정책 연구용역

·	통계청, '통계데이터 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계법 개선방안' 연구용역

·	방송통신위원회, 'AI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지향 법제도 정립방안' 연구용역 (공동수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반 정밀의료 응급시스템(EMS) 개발사업 (연세의료원 콘소시엄, 공동 수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의료-헬스 IT분야 'Start-up'의 글로벌 기술기업 도약지원 특화 R&D 플랫폼 및 관련 의료기기 SW 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기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디바이스 산업 전망과 정책방향에 관한 기획연구 용역 참여’(기획실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원주연세의료원 콘소시엄, 공동수행기관)

·	강원도청,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삼성서울병원 콘소시엄, 공동수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 방안연구 및 법령제정 지원 용역’

·	한국은행,’ CDB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컨설팅 자문’ (EY한영 대표 수행)

·	특허청, ‘해외 주요국가 미일독영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비교분석’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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