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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린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내외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업무 수행 실적

  • 원고가 피고들이 치매상태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무효라는 사유 내지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이 증여당시 치매상태가 아니었고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이끌어 냄(확정)(2019. 1.)
  • 억대 사기 1심 전부무죄 사건의 항소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재차 증인신문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증언을 유효하게 탄핵하여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음(확정)(2018. 11.)
  • 1심 전부 유죄 선고받은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야간 시간대에는 사기 범행(주유 계량기 조작을 통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일부 무죄 및 감형을 받음(확정)(2018. 12.)
  • 공소제기된 일부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는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 피해 금액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함을 주장하여 면소 및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음(2018. 12.)
  •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범행 가담정도, 건강 등 정상에 관한 양형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6개월을 감형받았고 보석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받음(2019. 1.)
  • 7억원대 금원 편취로 기소된 1심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이 전혀 없음을 보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2019. 1.)
  • 일부 도박장소개설 범행과 관련하여 증거가 없음을 보여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감형 받음(2019. 2.)
  • 지방세기본법위반 형사 1심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