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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린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정경오변호사
02-3477-8686 02-3477-8687 kochung@law-lin.com

정경오 변호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공공기관에서 ICT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특히 정보통신융합법(ICT특별법), 단말기유통법, 3D프린팅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ICT 법률 제ㆍ개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 합병심사, 방송사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제4이통사 적격 심사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아리랑TV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방송사,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송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린의 구성원으로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방송사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부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송무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과 기업의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제33기)

  • 경력

    (현)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변호사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평가 평가위원

    (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방해 피해구제 개선연구반 위원

    (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제도 개선연구반 위원

    (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인물정보자문위원회 위원

    (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통신민원 심의위원회 위원

    (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현)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고문변호사

    (현)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고문변호사

    (현) 정보법학회 종신회원

    (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평생회원

    (현) 사이버안보법학회 회원

    (현) 광고법학회 회원

    (현) 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원

    (현) 인터넷윤리학회 이사

    (현) 인터넷법제도 포럼 회원

    (현) 방송통신법 포럼 회원

    (현) 데이터홈쇼핑(티알엔)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전) IPTV협회 시청자위원회 위원

    (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전) 법무법인 한중 구성원 변호사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전)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 검증위원

    (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규제개선 추진단 위원

    (전) 방송통신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가 위원

  • 자격

    변호사

    변리사

  • 활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12.)

    대통령 표창(2015.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수상(2014. 1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3. 12.)

  • 저서 / 논문

    협찬제도 및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2018, 연구책임자)

    방송통신 법령 간 행정벌 정합성 연구(2017, 공동연구원)

    통신서비스 이용자피해 집단구제제도 도입방안 연구(2017, 공동연구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2017, 참여연구원)

    방송통신 결합시장에서의 경품 등의 허용범위 및 규제근거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방안 연구(2017, 연구책임자)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수단 다각화 방안 연구(2016, 연구책임자)

    신규ICT 환경의 해외 개인정보활용사례 및 법제 동향분석 연구(2016, 연구책임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방안 연구(2016, 참여연구원)

    인터넷상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2015, 연구책임자)

    시청점유율 규제법령 정비 연구(2015, 연구책임자)

    신기술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방안 연구(2015, 참여연구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체계 통합구축 방안 연구(2015, 참여연구원)

    공공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2015, 참여연구원)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활성화 방안 도출 연구(2014, 연구책임자)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 지원방안 마련(2013 공동연구원)

    본인확인제 정책현황 분석 룡역 보고서(2011, 공동연구원)

    통신시장 융ㆍ결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규제방안 연구(2010, 공동연구원)

    방송통신 진화에 따른 규제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2010, 공동연구원)

    융합시대 방송통신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제언(2009, 단독)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2009, 단독)

  • 업무분야

    방송통신

  • 업무수행실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제정 참여

    정보통신융합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제정 참여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참여

    기간통신사업자 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승인 등 심사위원 참여

    방송사(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 홈쇼핑 등) 재허가 및 합병 심사위원 참여

    통신사 이용자보호평가 참여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전파법 등 다수 법령 개정 작업 참여

  • 언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