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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강인철변호사
02-3477-6300 02-3477-8778 ickang@law-lin.com

강인철 변호사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99년 판사로 전관하여 지적재산, 신청, 노동, 건설 등 민사 합의부 및 형사항소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전문분야의 민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나 국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대형 건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건설 사건들을 심도 있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많이 처리하면서 쌓은 실무 노하우를 후배 법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건설재판실무편람을 저술하는 등 자신이 맡은 분야와 관련한 유용한 책자(재판의 이해 등을 비롯한 많은 법관을 위한 책자들)를 저술하는 데에도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법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찬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건설법학회와 한국세법학회 활동을 통하여 최신 건설법 내지 세법의 경향을 익히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각종 형사사건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접근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론하여 다수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열과 성을 다하는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범과 관련하여 억울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변론하고 2번에 걸친 전부 무죄 판결 등 좋은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문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면서 쉬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객감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사법학 부전공, 86학번)

    사법시험 합격 (제31회)

    사법연수원 (제21기)

    미국 Cornell Law School 법학석사 (LL.M.)(2002)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방문과정(2010)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ICP) 33기

  • 경력

    전) 대구지검,  천안지청 검사 (1995~1999)

    전) 부산지법,  고법,  의정부지법,  서울고법 판사 (1999~2007)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영장 전담,  형사단독) (2007~2008)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신청합의,  지적재산) (2008~2010)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노동 전담) (2010~2012)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 전담) (2012~2015)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형사 항소) (2015~2016)

    전) 변호사 강인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16~2018)

    전) 연천군선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현) 한국세법학회 회원

    현) 한국건설법학회 이사

    현) 제4차산업 융합법학회 이사

    현)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현) 신테카바이오 법률고문

  • 자격

    변호사

  • 저서 / 논문

    저서
    건설재판실무편람(2014)
    민사 전자소송의 길잡이(법원용)(2013)
    재판의 이해(2010)
    재판을 위한 업무 길라잡이(2008)
    민사 항소심 판결 작성실무(2007)


    논문
    노동사건의 제문제(2017, 경기북부법조)
    종중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2010, 저스티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연구(2010, 조세법연구)
    전문가 직업의 광고규제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2003, 외국사법연수논집)


  • 업무분야

    건설, 노동, 조세, 지적재산, 민사신청, 회사, 인수합병, 국가계약법, 형사, 의료법, 일반행정

  • 업무수행실적

    12개 건설사의 서울시에 대한 지하철 7호선 간접비청구 사건  

    대형 건설사 등의 대한민국에 대한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 사건

    4대강 공사 관련 물고기 폐사 양어장 운영자의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아파트 주변 기반시설 과장광고 관련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한국수자원공사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댐용수사용료청구 사건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에 대한 연애금지조항 위반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국 90여개 S금고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한 투자설명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 정리해고에 관한 무효확인 사건

    국민의례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정부 연구기관 일반임용 거부 사건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고객의 골프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추락방지시설미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드레일 설치 잘못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언론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Y 주식회사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수정신고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수정 신고에 따라 납부한 50억원 상당의 관세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K 주식회사와 대한민국 사이의 "3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 사건

    A와 대한민국 사이의 "양수받은 국세환급금채권과 양수일로부터 나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양도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무에 환급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양수금 청구 사건

    B와 대한민국 사이의 "B의 피상속인의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가 있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B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임"을 이유로 한 오납부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주식회사 S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K가 K 소유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S에게 증여하고 주식회사 S는 K의 주식회사 S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면서 주식회사 S가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이후 기업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은 증여 및 채무면제가 부인된 사안에서 주식회사 K의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된 취득세는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된 금원이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주식회사 K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회사 정리절차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발행등기 관련 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K 주식회사의 L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퇴직한 L로부터 원천징수함이 없이 K 주식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 청구 사건

    띠장연결재 관련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 사건

    특허권 무효에 대비하여 기지급된 통상실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쟁점으로 하는 통상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수직배기관의 연결과구조와 관련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피난구 유도등 관련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운동기구용 가드 프레임(Guard Frame) 관련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천연가죽의 질감을 갖는 합성수지 시이트의 가공방법 및 그 장치와 관련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떡의 원재료와 배합비'와 관련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특허권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계약'을 위반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신규성, 진보성 유무가 쟁점이 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균등침해론이 쟁점이었던 지하수공의 상부보호 및 오염방지장치 관련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전열온수관의 난방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화물운송의뢰 고객명단의 영업비밀성이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 사건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쟁점이었던 한복판매금지가처분 사건

    저작물인 자동차운전학원 학사관리시스템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영업금지가처분 사건

    암호화폐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구속 사건 피고인 전부 무죄(승소)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일부 무죄(승소)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승소

    광업권 분쟁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 일부 무죄(승소)

    특수절도 등 사건 항소심 일부 무죄(승소)

    정신보건법위반 1심 사건 일부 무죄(승소)

    사우나 매점 보증금 편취 관련 사기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우나로 용도변경된다는 건축업자를 신뢰하였음을 밝혀 1심 유죄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 판결 받음(확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무고 등 형사항소심 사건에서 1심의 양형판단에 착오가 있고 심히 무거움을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감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형사항소심 사건에서 양형 부당의 점을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감형

    억대 투자 사기 1심 사건 전부 무죄(승소)

    수수료매장 임대차 항소심 사건 원심 취소 원고(항소인) 청구 전부 인용(승소)

    공사대금청구 항소심 사건 항소 일부 인용(승소)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피고(항소인) 항소 전부 인용(승소)

    치매상태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무효 내지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이끌어 냄(확정)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위반에 따른 청문 사건 피신고기업 대리하여 직접생산위반 사실 미확인으로 사건 종결(승소)

    억대 사기 1심 전부무죄 사건의 항소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재차 증인신문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증언을 유효하게 탄핵하여 검사 항소기각 판결(확정)

    주유 계량기 조작을 통한 사기 범행 항소심 사건에서 일부 무죄(승소)

    1심 형사 합의부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및 면소판결

    7억원대 금원 편취로 기소된 1심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서 전부무죄 판결(승소)

    도박장소개설 범행 항소심 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승소)

    지방세기본법위반 형사 1심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승소)

    고등형사항소심에서 1심 3년 실형 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승소)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일조하였다는 사기방조 피의사건 무혐의결정(2019. 5.)(승소)

    스톡옵션 부여 요건과 관련한 법률자문

    LLC와 사이의 영문계약서 작성 관련 법률자문

    선박정박료 채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법률자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관련 법률자문

    자동차 부품업체의 보험금 청구방식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률자문

    행정청 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률자문

    A사의 1차 협력업체인 B사가 A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사의 주장이 옳지 아니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B사로부터 소취하서를 제출받아 민사합의사건 분쟁이 종결됨(2019.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선고받음(승소)(2019. 7.)

    징역 1년 실형 선고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2019. 7.)

    1심에서 전부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음(승소)(2019. 7.)

  •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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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독일어